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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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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작성자 : 최윤정 등
  • 총서번호 : GSR 17-014
  • 발간일 : 2018-06-01
  • 게재일 : 2018-06-01
  • 페이지 : 54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
목차

요 약 /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3


Ⅱ. 수출과 일자리 창출 상관관계 분석 / 7
1. 수출 효과 분석 개요
2. 분석 주요 결과


Ⅲ. KOTRA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 22
1. KOTRA 효과 분석 개요
2. 분석 주요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 29
1. 연구 주요 결과
2.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전략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 방향


참고문헌 / 42


부록 / 44

요약

□ (목적)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수출과 일자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제시
 ◦ 수출의 일자리 연계 메커니즘을분석하여고용창출 극대화 방안 도출
    * (세계) G2를 중심으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경쟁적으로 보호주의 장벽을 쌓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수출-고용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
    * (우리) 수출의 낙수효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원인진단 및 대응책 미비


□ (수출효과) 수출은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 모두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그 효과는 기업특성과 산업에 따라 상이
    * (분석방법) 관세청 등록기업 256,184개 5년(’12~’16)간 데이터를 매출, 고용통계와 결합하여 분석
 ◦ (기업특성) 중소기업, 수출중심기업, 수출유망기업의 고용효과가 탁월
    * (중소기업) 수출 100만달러당 고용자 수 10명으로 중견(5명), 대기업(2명)보다 2~5배 높음.
    * (수출중심기업) 중소기업중에서도 수출비중이 70% 넘을 때 고용계수(1.85)가 가장 높음.
    * (수출유망기업) 수출유망기업의 고용계수(2.05)가 선도기업(1.75), 초보기업(1.74)을 압도
 ◦ (산업별) 의료 ·정밀기기, 전기전자, 화학제품, 수송장비, 기계장비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도 수출규모와 같은 기업특성에 좌우
    * (예시) 의료․정밀기기는 산업연관분석 고용계수가 1.9명이고 수출유망기업이 7.0명
 ◦ (수출비중) 내수중심보다 수출중심으로 성장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
    * 수출초보기업은 매출대비 수출 10%씩 증가시 매출 10억원 당 고용이 1.21명씩 증가
    * 고용효과가 낮은 대기업도 수출비중 80~90%대 고용계수(1.89)는 중소기업(2.07)에 근접


□ (KOTRA 효과) KOTRA는 지원사업을 통해 회원사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였고, 특히 수출중소기업이 주요사업 참여시 고용창출 효과 증폭
    * (분석방법) KOTRA 사업 참여14,622개 5년(’12~’16)간 패널데이터를 Heckman 2-stage모델로 분석
 ◦ (산업) 정보통신(1.87명), 건설(1.61명), 섬유(1.12명), 의료기기(0.52명), 지식서비스(0.42명) 등도 KOTRA 9대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효과 개선
    * (9대사업) 지사화, 월드챔프, 글로벌파트너링, 투자유치지원,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신규수출기업화, 전시회 등 맞춤형 성격이 강한 사업
 ◦ (수출중소기업) 9대사업에 참여한 기업 전체는 0.37명, 특히 월드챔프와 투자유치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각각 1.14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 (산업) 식품, 섬유, 철강, 화학, 수송, 전기전자, 기계장비 분야 수출‧중소기업이 9대사업 참여시 고용효과가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섬유, 철강, 기계장비 업종 회원사 고용에서 1.5~2%는 KOTRA 9대 사업에 참여한데 따른 효과


□ (전략) 수출 초보수준인 기업과 산업을 수출기업화, 수출산업화하는 한편, 밸류체인 분석으로 고부가가치 수출사업화 달성
 ❶ 【내수수출사업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산업 수출산업화
 ❷ 【수출중점사업화】 집중적 수출사업화로 고용창출 임계점 돌파구 마련
 ❸ 【밸류수출사업화】 밸류체인 제조기업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수출사업화


□ (지원사업) 수출-일자리 넥서스의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형 수출 국가로 체질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정책과 사업을 추진
 ❶ 【시스템】 기업의 무역과 국내 산업활동의 종합적 분석에 기반한 지원체계 마련
    * (분석) 통계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와 산업연관분석을 통합, 국가 경제활동연관표 작성
    * (정책) 기업규모별, 수출역량 및 규모별, 수출비중별 및 산업별로 세부적인 지원정책 수립
 ❷ 【맞춤형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및 기업군의 수출지원 강화
    * (내수수출사업화) 내수 주력 기업 및 서비스 기업 수출 집중 지원
    * (수출중점사업화) 중기 수출비중 70%부터 고용계수가 급증하는 섬유 등은 지원 차별화
    * (밸류수출사업화) 글로벌 기업과의 수직적(납품), 수평적(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파트너링 지원
 ❸ 【사업재편】 ▷지원대상 및 산업선정 프로세스 고도화, ▷사업별 효과 분석에 근거한 지원사업 리모델링, ▷서비스 등 사업영역 확대 추진
    * (예시) 해외시장 밸류체인 분석에 기반하여 고용창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매칭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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