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교('92년) 후 한중 경제관계는 대략 3단계를 경과

    * (3단계) △ 한중경제 1.0(수교(92년)~아시아금융위기(98년, 한중 국제분업)

                    △ 한중경제 2.0(중국WTO가입(01년)~글로벌 금융위기(08년, 확대·심화)

                    △ 한중경제 3.0(중국 '뉴노멀'(新常態, 12년)~현재, 시장통합)
ㅇ (구분 기준) 수출입, 교류 주체, 목표, 제도기반 등을 종합

□ (1.0단계) 수교~아시아금융위기('92~98년), 한중간 분업생산
ㅇ (목표) 한국은 가공생산기지 활용, 중국은 한국기업 투자 유치
ㅇ (주체·지역) 한국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의 동북3성·산둥성 진출
ㅇ (방향) 한국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ㅇ (제도) 양국간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 외 공통 무역규범 부재
   - 이에 따라 마늘분쟁(2000년) 등 임의적 조치와 보복이 쉽게 발생하던 단계

□ (2.0단계) 중국의 WTO 가입~글로벌 금융위기('01~08년), 한중 경제 관계 본격 확대, 심화
ㅇ (목표) 한국, 대중 가공무역과 내수 개척 동시 추진, 중국은 투자유치 통한 성장과 학습 축적
ㅇ (주체·지역) 한국 대기업, 진출업종 다양화(제조업+서비스업), 진출지역 전체 연해지역으로 다양화(징진지(수도권), 화동, 화남지역)
   - 중국기업 한국 진출 시도(상하이자동차, 징둥팡(京東方, LCD) 등
ㅇ (제도) 글로벌 규범, 즉 WTO 가입국(상호 최혜국대우(MFN) 시대)

□ (3.0단계) 중국 ‘뉴노멀’ 진입 이후('12년~현재), 시장통합 개시
ㅇ (목표) 한국기업의 가공무역, 내수 개척,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
   - 중국의 한국 투자 확대·다각화 본격화
ㅇ (주체·지역) 대중 진출 전국적 다각화, 제조업→서비스업 다양화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진출 확대·다양화
ㅇ (방향) 대중진출(단방향) → 상호진출(쌍방향) 전환
ㅇ (제도) 최혜국대우(WTO) 단계 → 시장통합(FTA) 단계 진입
   -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지방협력 강화 등
ㅇ (국제경제) 글로벌 침체와 질서 재편 속 자국우선주의와 ‘자유무역’공존
   - 미국 자국우선주의 표방, 중국 자유무역 주도 의지 표명

□ 한중경제 3.0시대의 기회 : ‘규모 경제’, 신시장·정책시장, 신통상네트워크
ㅇ 양국 시장 통합에 따른 ‘규모경제’ 효과 향유
ㅇ 서비스업·신형 소비·인터넷 등 신시장과 신형도시화·지역개발, 일대일로 등 정책시장 확대
ㅇ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상네트워크 활용

□ 한중경제 3.0시대의 도전 :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
ㅇ 글로벌 세력 및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 사드 갈등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의 부상, 미중·한중 갈등 연계 재발 가능성 상존
ㅇ 한중간 분업 → 경쟁 전환에 따른 리스크 확대
   - 단, 중국기업 경쟁력 제고에 따른 기회에도 주목

□ 한중경제 3.0시대 대중 무역·통상 과제
ㅇ (종합) 한중협력의 중요성 재인식 및 지속적·안정적 협력 방안 모색
   - 장기 관계 지속·발전 가능성에 주목해 협력 심화와 리스크 감소 노력
   - 아태지역 통상 선진국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 확대 및 ‘중국 특화형’ 협력 방안* 발굴로 중국 부상 관련 리스크 완화
ㅇ (기업) 신전략, 신시장, 업그레이드 추진
   - 한중 시장통합을 겨냥한 신형 대중 비지니스 전략 추진
   - 중국 진출 뿐아니라 중국기업 유치, 在한국 중국시장 개척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비지니스 모델 개발
   - 서비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시험구’, 고급 및 신소비 시장 개척
   -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지역개발,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정책 시장 개척
ㅇ (정부·지원기관) 시장통합 단계에 걸맞는 통상·산업·지역 협력 강화와 외교안보 리스크 최소화
   - 한중 FTA 활용 지원 및 보완
   - 일대일로 등 정책 및 이익 공유분야 협력 강화
   -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안보 이슈의 무역·통상 영향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