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디지털화를 통한 EU 차원의 新성장전략 본격화
ㅇ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EU 회원국간 생산성 격차 확대 원인으로 ICT를 활용한 산업혁신의* 부진이 제기

    * 유럽 국가의 ICT의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 지속
ㅇ EU 차원의 全경제·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저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미국 주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회복을 도모
ㅇ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EU 거대시장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다는 야심찬 기획*

  - 오프라인 시장의 통합을 넘어 온라인 시장의 통합 추진, 시장규범은 물론, 산업·인프라 정책까지 포괄

    * 디지털시장은 전자상거래, 콘텐츠는 물론, 데이터화와 연계 가능한 모든 산업을 포괄

□ (EU 전략의 주요내용) 역내 디지털 경제활동·혁신 장벽의 완화·철폐, 회원국간 일관성 있는 디지털 혁신전략 추진
ㅇ (전자상거래) 역내 소비자 계약법 조화, 불합리한 지역차단* 해소, 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조화·효율화**, 소화물

    배송료 인하 등

    * 불합리한 제품배송 거부, 국가간 가격차별, 결제수단 거부 등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차별

    ** 연간 10만 유로 미만 역내 국경간 매출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 적용, 부가세 신고창구 일원화 등
ㅇ (콘텐츠·통신) 역내 국경간 콘텐츠 이용성(content portability) 확대*, 700MHz 주파수 배포(5G 확산), 역내 로밍 요금 철폐

    (2017.6.15 시행), 무선인터넷 확산 등

    * 역내 국민이 타회원국에 한시 체류할 경우, 자국 콘텐츠를 체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 확대
ㅇ (GDPR) 역내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일반 데이터 보호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발효, 2018.5월부터국별적용*

    *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혁신 활동의 기반을 역내 전체로 확대하는 순기능, 적응비용 증가요인도 발생
ㅇ (산업 디지털화) 회원국간 디지털 혁신정책 연계*, R&D·혁신 투자확대, 중소기업 지원, 기술표준화(IoT, 빅데이터 등), 클라우드

    기반 확대 등

    * EU 회원국들이 진행 중인 Industrie 4.0과 유사한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는 30개 이상으로 추산
ㅇ (스타트업) EU는 전문인력, 스타트업, 연구기관, 지역생태계 간 네트워킹,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

    *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정책 시사점) 후발주자로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 제시
ㅇ EU의 전략은 단순한 온라인시장 통합이 아니라,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젝트로 발전 중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산업에 걸친 디지털화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최우선 과제
ㅇ 경제·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은 시장 확대를 통해 가능

  - 동아시아·글로벌 경제의 핵심 과제인 온라인시장 통합(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의 방향성 제시
ㅇ 개인정보 보호체제 확립과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는 데이터 주도 혁신 (data-driven innovation)의핵심조건
ㅇ 비교우위 분야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산업 디지털화 추진

□ (기회요인) EU 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산업 디지털화 등에 따른 기회분야 등장
ㅇ (전자상거래) EU 차원의 ICT 인프라 및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으로 EU 시장 전체를 고려한 시장 진출 여건 개선(패션, 화장품, 가전

    제품 등)
ㅇ (산업디지털화) 사물인터넷(스마트제조·홈·헬스등), 데이터 시장의 높은 성장성
ㅇ (인프라) 남·동유럽의 ICT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회요인
ㅇ (연구개발) EU의 ICT 관련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기술협력
ㅇ (스타트업) 게임, 패션·뷰티, IoT 등다양한분야의스타트업현지진출유망

□ (도전요인) 비용절감 차원의 경쟁력은 점차 한계에 도달,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에 서둘러야 할 시점
ㅇ 생산공정 스마트화가 글로벌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 디지털화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투자 강화
ㅇ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역량은 유럽·글로벌 시장 진출의 필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