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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미 경협 활동 분석에 따른 의제 제안과 시사점
- 총서번호 GMR 17-031
- 발간일 2017-08-03
- 게시일 2017-08-03
-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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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아시아 중국 유럽 독일 영국 북미 미국 캐나다
- 첨부파일 17주요국의대미경협활동분석에따른의제제안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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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 1
Ⅰ. 조사배경 / 2
Ⅱ. 주요국의 대미 경협 활동 사례/ 3
1. 중국
2. 일본
3. 기타 국가 사례 (독일/영국/캐나다)Ⅲ. 경협의제 제안 / 11
1. 공공인프라
2. 사이버보안
3. 바이오의약품
4. 에너지
5. R&D 협력
6. 스타트업 투자 육성Ⅳ. 시사점 / 14
요약□ [조사배경]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기존과 차별되는 새로운 경제협력 활동 패러다임의 요구
ㅇ 수출·투자 성약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 기존 방식을 벗어나 실용성을 담보하되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경제 협력 활동에 중점
ㅇ 해외 선진국들은 산업 성장 전략, 대미 현안 이슈, 국가이미지까지 종합 고려하여 정상의 경제외교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 높아지고 있음
□ [분석방법] 현지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 부각된 주요국의 대미 경제협력 활동 사례를 조사
ㅇ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 협력 활동의 실천적 방향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경협사례] 해외 선진국들, 트럼프 정부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 경제협력 활동 진행
ㅇ (중국) 연방정부와는 거시 정책 위주, 주(지방)정부와는 협력 강화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미국산 구매의무 정책(바이아메리칸 등)을 견제·우회하는 전략으로 활용
ㅇ (일본)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정책 공조를 기초로 정치, 문화, 교육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소프트파워 과시
ㅇ (독일) 상생의 경제 번영 강조하며 제조업 선진국으로써 미국 내 투자 및 고용기여도를 부각 중
ㅇ (영국) 스타트업, R&D 교류 고부가가치 산업 커먼그라운드 조성에 역점
ㅇ (캐나다) NAFTA 논란을 피해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찾는 데 주력□ [경협의제 제안] 투자 및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6대 분야(공공인프라, 사이버보안, 의약품, 에너지, R&D협력, 스타트업 투자)에
따른 경협의제 제안
ㅇ (공공인프라) 트럼프 정부의 최대 관심 정책인 공공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해 현지 중소 건설사와 제휴를 맺거나 인수합병 등 현지화전략을 통해 주정부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
ㅇ (사이버보안)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정부조달업체(사이버보안 솔루션 제공)와 협력을 모색하고 전문기술 인력수출 기회 창출
ㅇ (의약품) 현지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전문기업 아웃소싱을 통한 역량 강화, 기술이전(라이선싱),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 개방형 협력모델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대미수출을 확대
ㅇ (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따른 발전 설비, 화석 에너지 시추·개발 등 관련 기계 장비 등에서 수출 및 투자 진출 수요 확대
ㅇ (R&D협력) R&D 예산이 집중되는 6대 정부 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고, 미국의 기술, 인적자원, 연구개발 인프라에접근성 제고
ㅇ (스타트업 투자육성) 현지 기술 스타트업과의 기술교류, 합작투자 등으로 공동 사업 개발<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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