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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
  • 작성자 : 안재용 등
  • 총서번호 : GMR 20-024
  • 발간일 : 2020-10-16
  • 게재일 : 2020-10-16
  • 페이지 : 38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유럽
목차

요 약


Ⅰ. 新EU집행위 주요정책 및 그린딜 정책 개요
1. 新EU집행위의 주요정책
2. 그린딜 정책개요


Ⅱ. 유럽그린딜 분야별 정책내용 및 추진동향
1. 기후변화 대응목표 상향조정
2.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3.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4. 지속가능한 운송
5. 건축의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 강화
6.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Ⅲ. 그린딜 이행 기금조성 및 R&D 지원
1. 그린딜 투자계획
2. R&D 지원정책


Ⅳ. 전망 및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및 협력·진출기회

요약

1. 新EU집행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 新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그린딜’을 발표 (‘19.12)
    ㅇ 2050년 탄소배출 純제로 목표 하에,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에너지효율성 강화, △식품

    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정책제시
    ㅇ 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제도로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세(Carbon     Adjustment Mechanism)도입 명시
□ 그린딜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유럽그린딜투자계획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수립(‘20.1)
    ㅇ 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천 5백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수립
    ㅇ 코로나19피해가 큰 회원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EU회생기금(Next Generation EU)을 동원한 그린딜․디지털화 적극 지원


2. 전망 및 시사점
□ 그린딜․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본격 추진
    ㅇ 그린딜 6대 분야별 세부과제에 따라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산업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ㅇ ‘21~27년도 EU 장기예산 30%를 기후변화대응에 투입예정, 사업본격화
□ 관련규제 도입에 적극대응 및 산업협력 필요
    ㅇ 탄소국경세, 항공세, 플라스틱세 도입, 탄소배출규제 강화 등 관련 법규 도입현황 모니터링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비 필요
    ㅇ 수송 및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청정수소 에너지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에 관심과

    지원 필요
    ㅇ 녹색전환은 전 세계 공동 관심사로 정부 및 기업 상호간 산업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규제와 신기술 표준화에 대한 공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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