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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 총서번호 GMR 19-101
  • 발간일 2019-11-27
  • 게시일 2019-11-27
  • 페이지 24
  • 관련지역

    아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대양주 뉴질랜드 호주

  • 첨부파일 19RCEP협정문타결경과및회원국반응.pdf
목차

요 약


I.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주요 내용


II. 회원국 반응
1. 중국
2. 일본
3. 호주
4. 뉴질랜드
5. 싱가포르
6. 태국
7. 인도네시아
8. 말레이시아
9. 베트남
10. 필리핀
11. 미얀마
12. 캄보디아
13. 라오스
14. 인도

요약

□ (경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3차 정상회의(11.4, 방콕)에서협정문 타결을 이룸
 ◦ 총 16개* 참여국이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
 ◦ 인도와 내년 초(‘20.2월예상)까지 잔여쟁점을 합의하고 최종타결 예정
    -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회원국 반응) 대다수 회원국이 협정문 타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인도의 협정문 타결 미참여에 대해서는 아쉬움 표현
 ◦ (중국) RCEP 협정문 타결에 대한 의의 및 성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RCEP에서의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
 ◦ (일본) 목표했던 연내 최종 타결은 연기되었으나 2020년 인도를 포함한 정식 서명을 위해 노력할 것
 ◦ (호주)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협정문 타결을 환영
 ◦ (뉴질랜드) RCEP 협정문 타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
 ◦ (태국) RCEP 협정문 타결은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 역할 수행 중에 발생한 성공적인 결과
 ◦ (인도네시아) RCEP의 조속한 최종 타결을 기대하며 인도의 합류를 기대
 ◦ (베트남) RCEP은 베트남의 글로벌 통합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협정문 타결에 의의 부여


□ 한편, 인도는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 불참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협정 참여에 대한 여지를 남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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