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행정실장

 저출산 및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일본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구인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최근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매년 400-500개의 공립학교가 폐교되고 있는데, 폐교 활용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일본 폐교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가고시마 시의 외국인 기능 실습생 감리단체(주: 각 기업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대한 적정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비영리단체로 지역 상공회의소나 사업협동조합이 운영주체임)가 가고시마 현내 폐교된 초등학교를 실습생의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일본에 오는 기능실습생이 급증하고 있어 어학 등을 가르치는 시설의 확보가 긴급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에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어 폐교가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제이해교육, 노동력 확보와 지역재생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가고시마 시의 감리단체인 ‘중소기업 지역진흥사업 협동조합’과 ‘IDDO’이다. 기능 실습생은 일본에 건너오기 전후에 일본어와 법령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20시간의 강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리단체는 이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일본어 강습을 실시할 기관의 수배 및 숙박시설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성에 따르면 가고시마 현의 2012년 말 실습생 수는 1,739명에서 2017년도 말에는 3,7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새로운 어학연수 장소 및 숙박시설을 찾고 있던 양 단체는 이미 설비가 갖추어져 있거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폐교 쪽으로 눈을 돌렸다.

가고시마 현(鹿児島県) 사츠마센다이(薩摩川内市) 시내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22개교가 폐교되었다. 사츠마센다이 시에는 기업 유치 등을 위해 1억 엔을 상한으로 하는 보수비용제도가 있어 IDDO의 이와가미 이사장(55)은 “사츠마센다이 시의 교부금은 매력적이다.”고 말하였다.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 시내 폐교, 이들을 외국인 인재 양성소로 활용 중

자료원: 사츠마센다이시청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역진흥사업 협동조합은 동 시의 야마다 소학교 부지, IDDO가 노제 소학교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쪽 모두 최대 60명이 숙박하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동 조합에서는 빠르면 올 가을부터 사용을 시작하며, IDDO는 내년 봄 운용 개시를 목표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의 실습생을 모집하고 있다. 폐교의 활용이 결정되고 나서 노제 소학교 지역자치회의 하나다 회장(69)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가미 이사장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발생한다. 지역과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역진흥사업 협동조합의 이와사키 대표(47)는 “실습생은 전국에서 뽑고 있는 상황이다. 가고시마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이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된다. 전국의 모델 케이스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00년도에 문을 닫은 토치기현(栃木県) 한 초등학교의 활용사례도 흥미롭다.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인해 폐교된 이나케다 초등학교(稲毛田小学校)의 건물에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실버인재센터(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와 장애인 직업훈련소가 입주해 있다.

폐교를 활용한  실버인재센터 및 장애인 직업훈련소

자료원: 일본 문부교육성

 실버인재센터는 건물관리, 제초작업, 청소, 가사 지원 등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위탁 받아 고령자 회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2018년 현재 연간 1,000~2,000건의 소일거리를 지역 고령자들에게 알선하고 있다. 또 같은 건물 안에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 코부시노카이(こぶしの会)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훈련소도 자리한다. 1개 단체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폐교를 2개 단체가 상호 협조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 계층의 소득창출을 지원한다는 2 단체의 공통점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시너지효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버인재센터에서 위탁받는 일의 예시

자료원:  하가쵸(芳賀町) 실버인재센터 홈페이지

 일본정부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1억 총활약 사회(1億総括役社会)’를 내걸고 있다. 청년 뿐만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위의 사례는 그야말로 이에 부합하는 폐교 활용방안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심각한 수준의 출생률 저하가 나타나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연적으로 수많은 폐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일본에 벌어지는 많은 사회 현상이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곤 하는데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