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와 결과

- 무역수지 흑자를 위한 노력, 세이프가드와 쿼터제 -

- 한국 제품의 대에콰도르 수출 급감 -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

 ○ 원유 수출을 통한 수입을 공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며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으나, 유가하락으로 경기가 추락함. 정부는 에콰도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제1 요인을 무역적자(달러 유출)로 보고, 이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 경제규모를 축소시키거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더라도 무역적자만 피할 수 있다면 된다는 식의 여러 조치들을 시행함.

 ○ 에콰도르 정부는 자동차 및 휴대폰 등에 수입쿼터제를 도입했고, 2015년에는 2800여 개 제품에 5~4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함. 세이프가드는 1년 동안 시행돼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으나, 4월 지진 이후 1년 더 연장함. 쿼터 및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수입원가 상승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도 감소시킴. 이런 조치들은 경제 환경을 위축시키고 규모를 축소시킴.

□ 2016년 1분기 무역수지 흑자 달성과 의미

 ○ 2016년 1분기 48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함. 이는 수출, 수입이 동시에 추락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임. 에콰도르 정부는 1분기에 달성한 흑자를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홍보하고 있음.

(단위: 십만 달러)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한국 제품 피해 현황

 ○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함. 자동차와 부품 위주로 시행되는 쿼터제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은 2015년 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3년 9억2000만 달러 대비 30% 정도 하락한 것임.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 품목별 비중     

 ○ 2013년 이후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이 급감함. 유가하락으로 인한 에콰도르 내수부진의 영향도 있겠지만, 쿼터 및 세이프가드에 의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임.    

(단위: 천 달러)

□ 전망 및 시사점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에콰도르 수출비중이 큰 한국은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임. 수입이 줄어들면 국내 제조원가 상승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건 어떻게 되든 무역적자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집착증을 보이고 있는 에콰도르 당국의 경제노선은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 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임.

자료원: 에콰도르자동차기업협회(AEADE) ANUARIO 2016, El Comercio 일간지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