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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라이선스라즈’에서 ‘메이크인인디아’까지 인도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2014-12-12 유리 인도 뉴델리무역관

 

‘라이선스라즈’에서 ‘메이크인인디아’까지 인도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안유진 델리대학교 경제통상 박사과정

 

 

 

세계은행은 매년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Report) 순위를 발표합니다. 인도는 최근 몇 년간 130위권의 낮은 평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 2014년에도 142위를 기록하며 소위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발표됐습니다. 이 순위는 얼마나 쉽게 회사를 차릴 수 있는지, 수출입통관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상업적 분쟁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지, 전기·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 이용이 용이한지 등의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기존 인도에 진출해 있는, 진출하려 하는 우리 기업이 직접 부딪히며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인구 대국다운 큰 소비시장,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인도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지만 이렇게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는 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인도 경제정책의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돼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라즈(License Raj)

 

인도는 영국 식민에서 독립한 이후 1950~1980년 사이 약 30년 동안 네루 가문이 이끄는 인도는 사회주의 기조, 이른바 네루식사회주의(Nehrubian Socialism)로 국가가 계획 경제를 추진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까다로운 허가제로 통제했습니다. 공기업 위주 경제발전을 추구해 당시 육성된 공기업이 1991년에 246개에 이르렀고 국가가 대외무역에 적극 개입하며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선스 라즈’,즉 ‘규제왕국’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경제성장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계속해 왔습니다. 1987년 당시 아파트 전화선 설치에 평균 11년, 자동차 구입에 평균 10년이 걸린 것이 쉽게 와 닿는 사례이지요. 당시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기조는 ‘조심스러운 환영 정책’ 또는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으로 불릴 만큼 투자 금액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폭풍에 의한 개혁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1991년 ‘폭풍에 의한 개혁’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경제 개방 개혁이 시작되면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능 강화, 산업규제 완화, 수출입 제한 완화, 외국인직접투자 원천과 다각화, 민영화, 경제특구(SEZ) 조성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주요 대기업의 진출이 시작됐으며 후반에 이르러서는 특히 IT 산업이 부각되며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자유경제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또한 1991년 9700만 달러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로 최고 유입을 기록한 2011년 460억 달러까지 약 500배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인도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자주 비교되는 신흥 경제 대국 중국과 비교하면 1/4 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인도보다 20년 이상 빠른 1979년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개방한 이래로 국가 주도의 빠른 자유화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는 성급해 보입니다. 또한 인도는 잦은 정권 변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경제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잠재 투자자의 기대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분야별로 현재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부동산, 인프라 건설 등의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기조는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분상의 제한이 있으나 대부분 직접투자가 개방돼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100%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근 2년간 통신, 보험, 은행, 소매업, 민간항공 등의 분야도 개방했으며 주식시장의 외국인 개인 투자가 가능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

 

폭풍에 의한 개혁으로 90년대 경제 개방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한 단계 도약했다면 현재 인도는 ‘메이크인인디아‘ 캠페인을 통해 또 한 번의 경제 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인도인민당(BJP) 집권 시기의 2~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대변되는 Hindu Rate를 떨쳐버리기에 대표 주자로 나선 현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 수상 당시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환경 조성에 성공적인 모델을 증명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전폭적인 기대를 받으며 현 정권을 잡아 ‘인도 셀링’에 나섰습니다. ‘메이크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라’는 특단의 친(親)기업 정책을 통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정책 발표 시 ‘단 하나의 기업도 정부 규제 때문에 인도를 떠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요. 실제로 부족한 점으로 지적돼 왔던 인프라 건설 및 산업용 토지 취득 규제 완화, 정부 행정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절차 도입 등이 재임 6개월 만에 이미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언론에서 이번 정책이 규제의 레드테이프를 끊고 레드카펫을 까는 계획이라고 평가한 만큼 향후 외국인 직접 투자 성과가 주목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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