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이 남긴 경제적 함의와 득실

 

김용경, 중국 청화대(淸華大)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3일과 4일에 1박 2일의 한국 방문을 진행하였다. 역대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지도자로 지명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는 전통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도 후계자 시절인 지난 2008년 국가부주석 신분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 주석으로 정식 취임한 이래 러시아를 제1의 해외순방국으로 삼았다. 또한,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전례가 없었지만(事無前例) 이 관례를 깨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돼 이번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여러모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은 지금껏 항상 외국을 방문할 적에 1개 국가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 함께 방문하던 것을 처음으로 단일국가의 단독방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방문이기도 하였다.

 

이번 한국 방문을 위하여 시진핑 주석은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가졌던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순풍에 돛을 달자”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하기도 했다. 기고문을 통해 '세 닢을 주고 집을 사고 천 냥 주고 이웃을 산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을 인용하며 한·중 양국의 협력강화를 희망하기도 했으며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는 한국어 인사를 하기도 하는 등 한국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자 중국의 인민해방군 성악가 출신의 펑리위안은 이전에는 존재감이 없던 중국 최고지도자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면모를 한껏 뽐내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가운데 하나인 동대문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인들과 똑같이 쇼핑을 하고 창덕궁을 관람하며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하는 등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외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중국 북경의 주요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는 톱기사 제목으로 "중·한 양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보호하는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고 분석하는 등 시진핑 주석의 이번 한국 방문을 정치·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었다. 다른 영역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협력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제적인 부문 가운데 필자는 대표적인 한·중 FTA 연내 체결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구축이라는 2가지 사례를 통해 향후 진행될 긍정적인 영향과 그에 반하는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연말까지 한·중 FTA 협상 타결 예정

 

긍정적 측면

 

현재 우리 한국은 미국이나 EU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무역대상국 이외에도 세계 각국과 연이어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고 12차에 걸쳐 협상 중에 있으나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2014년 말 안에 타결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중 간 경제협력이 또 한 번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중국은 2003년 후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로 등장하면서 이미 우리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돼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지난해 2013년에 양국 무역액은 2742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5년까지 3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에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중 양국의 상품무역에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보장이 제공될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에너지 환경보호 등 신규 전략서비스 부문까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체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한일 FTA 체결을 추동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동북아지역의 자유무역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본보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

 

한·중 FTA는 대상국인 중국이 시장 규모가 크고, 다른 국가와 달리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이자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만큼 기타 다른 FTA와 달리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리라고 분석된다. 일례로 다른 국가와의 FTA와 달리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겨우 발효하게 되었다.

 

한·중 FTA도 공동연구와 관련 사업 추진은 2004년에 시작되었고 실질적인 협상은 2012년 5월 이후 12차의 협상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일정에 대하여 확정된 바가 없으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연내 타결이라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중 FTA가 많은 관심을 받지 않고 있지만 올해 연말이라는 데드라인을 통해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각 산업 분야는 이익관계에 따라 찬반이 구분되어 지난 한·미 FTA가 협상 과정과 국회 동의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국론 분열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다른 국가와의 FTA와는 달리 한·중 FTA에서도 가장 민감한 농업 부문과 같은 영역에서 여러 의견이 예상되고 다른 군소기업 및 일부 산업군에서 벌어지게 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개방과 보상 대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여 서로 윈-윈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스템 마련

 

긍정적 측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연내 타결과 더불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로써 우리 한국은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나라를 제외하고 아시아의 일본,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유럽의 영국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로 역외 위안화 거래시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중 간 경제 거래 시 외환리스크가 줄어들고 폐쇄적이었던 중국의 금융 상황이 일신하여 한·중 간 금융시장의 발전과 한·중 무역량의 증대와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우리 한국의 원화를 중국의 위안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미국달러를 거쳐야 했다. 다시 말해 1차적으로 한국의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에 2차로 이를 다시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국달러를 중국의 위안화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한·중 간 경제거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번거로움은 비단 환전 수수료나 기타 시간 소요 등의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경기의 변화에 따른 미국 달러의 환율변동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빚어지곤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원-위안화 직거래가 이뤄진다면 현재 중국 곳곳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의 외환 리스크를 절감하고 과도하게 미국달러 위주로 되어 있는 무역결제통화를 다양화하며 한·중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무엇보다 1997년 IMF라는 전대미문의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국 달러 이외에도 외환보유고를 다양하게 운용하여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미미한 중국 자본의 우리 주식시장의 진출도 용이하게 되어 주식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기회도 열리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

 

앞으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구축된다면 어쨌거나 우리와 무역거래가 가장 큰 중국과 거래에서 한국이 단기적인 측면이든 장기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가 걸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혼쭐이 나는' 상황에서 원-위안화 직거래가 기축통화를 무시하고 필요 이상으로 한국 경제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영역이 정치에 영향을 받는 중국 체제의 특성상 중국과의 이러한 금융협력은 이른바 시진핑 시대의 구호인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야심에 한국이 성급히 합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G2로 성장한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패권을 다투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정치 군사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중남미 국가를 순방했던 시진핑은 개혁개방이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구축해놓은 세계제일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듯이 `차이나머니`(China Money)를 통해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휘젓고 다녔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여 눈사태를 맞은 사람에게 석탄을 보내는(雪中送炭) 원조를 하고,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메시의 등번호 10번 유니폼에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선물 받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작금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겨냥하여 브릭스(BRICs) 국가와 협력하여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 한국은 정치 안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가 경제분야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위안화 직거래는 미국의 달러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불완전한 중국에 너무 성급하게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은 향후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잠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 남겨진 한국의 숙제

 

1992년 한·중 국교수립 이래 한·중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분의 교류는 이미 따로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인 역할과 그 속에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어떻게 놓인 과제를 훌륭하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위험(危險)이라는 말과 기회(機會)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 기회는 단순한 기회(機會 Chance)가 아니라 호기(好機 Opportunity)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의 국가지도자는 이번 시진핑의 한국 방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놓았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한·중 양국 간 각 부문에서의 협력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확고히 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번 한국 방문이 대국(大國)을 상대하는 소국(小國)으로서의 일방적인 관계를 규정짓는 위험(危險)이 아니라 한·중 양국 상호 간 서로 이익이 되는 호기(好機 Opportunity)로 삼아 한·미 동맹과 한·중 밀월을 균형 있게 처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