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둘 째주, 에콰도르 주간경제뉴스

KOTRA 키토무역관

1. 에콰도르 2월 인플레이션, 0.11% 기록 (2014.03.08. / El Comercio, El

    Universo)

ㅇ 에콰도르통계조사연구소(INEC)는 3월 8일, 에콰도르의 2014년 2월 인플레이션은 전년동기 0.18%인데

    비해 0.11% 하락을 기록, 이는 1월 0.72%보다 낮다고 발표함.

ㅇ 올해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2.85%와 0.83%의 누적을 기록함. 참고로 2013년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3.48%와 0.69%의 누적을 기록했음.

ㅇ 레스토랑과 호텔 부문이 17.90%의 인플레이션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의류와 신발이 46.36%를 기록함.

    또한 만타가 0.75%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도시이고, 마찰라가 0.65%, 키토와 과야낄은 각

    각 0.06%와 -0.36%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냄.

ㅇ 가구별 월소득은 634.67달러와 기초생활비는 628.22달러를 기록함. 이 차이는 6.45달러 흑자를 나타냄.  

2. 샴푸 등 비내구성 소비재, 1월 수입 감소 (2014.03.12./ El Universo)

ㅇ 에콰도르중앙은행은 올해 1월 비석유 부문의 수입(15억 9,210만 달러)이 전년동기(17억 5,660만 달러)

    대비 1억 6,450만 달러, 9.3%의 감소를 기록함. 원자재와 자본재는 각각 13.4%와 2%로 하락함.

ㅇ 비석유 부문 중에 특히 비내구성 소비재만 2014년 1월 수입이 전년동기 2억 3,110만 달러인데 비해 1억

    7,070만 달러로 26.2%로 감소함.

  - 비누는 작년 1월에 201만 달러에서 올해 1월에 241,000달러, 샴푸는 작년 1월에 387만 달러에서 올해

    1월에 504,000달러, 향수도 작년 1월에 396만 달러에서 올해 1월에 868,000달러로 하락함.

ㅇ 감소의 이유는 작년 12월 3일부터 원산지 품질인증서 사전제출을 요구하는 Comex 고지 116조항의

    293개 항목에 비내구성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어 미치는 영향임. Comex 고지에서 지정한 항목의 1월

    수입은 최소 60% 감소함. 이는 2월에도 지속적인 감소를 예상함.

3. 에콰도르 새우, 1월 수출 29.7% 상승 (2014.03.12./ El Universo)

ㅇ 에콰도르중앙은행은 올해 1월 새우 수출량이 전년동기 15,000톤(9,420만 달러)인데 비해 20,000톤(약

    4,100만 파운드, 1억 8,610만 달러)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수출량에서 29.7%, 수출금액에서는

    97.6% 상승 기록하였음.

ㅇ 국립양식상공회의소는 수출증가의 원인은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새우 수출국가에서 새우의 조

    기사망증후군(EMS)이라는 질병에 의해 새우가격이 상승하고, 프랑스, 중국과 한국 같은 새로운 시장에

    의해 새우 주문의 증가 때문이라고 함.

ㅇ 중앙은행은 새우 수출의 힘을 입어 올해 1월 비석유 부문의 수출은 전년동기 8억 5,280만 달러인데 비

    해 9억 6,480만 달러 수출하면서 13.1% 증가를 기록함.

4. 에콰도르 1월, 1억 8,870만 달러 무역적자 기록 (2014.03.12./ El Comercio)

ㅇ 중앙은행은 에콰도르의 올해 1월 무역수지는 1억 8,87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이 숫자는

    2013년 1월에 기록된 것(2억 4,460만 달러)보다 23% 낮음.

ㅇ 무역수지가 적자이지만 적자폭의 감소를 보인 것은 수출금액과 양이 성장했기때문임. 주요 수출 상승

    품목은 새우, 일부 광산품목, 금속 상품 등과 같은 비석유 부문이며, 코코아, 참치 및 커피와 같은 전통

    품목은 감소를 보임.

ㅇ 정부의 수입 제한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터 자본재,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은 감소하지만 연료의 높

    은 수입으로 인해 올해 1월에 총수입은 상승하였음.

5. 휴대전화기 수입 등록, 3월 12일부터 의무화 (2014.03.11.~13. / El Universo,

    Hoy 등)

ㅇ 에콰도르관세청(Senae)은 2월 18일, 휴대전화기 수입 등록을 위해 2014년 3월 12일부터 국내로 유입

    되는 모든 휴대전화기는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통신감독원(Supertel)이 1년 전부터 개발해오고 주도하는 프로젝트로써 수입시 Senae에 휴대전화기

     의 IMEI 코드(각 기기의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에만 사용권한을 부여함.

ㅇ 휴대전화기에서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법 : *#06#을 누르면 확인가능함.

ㅇ 각 유입처를 통한 등록 절차

  -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조치

 l 해외에서부터 휴대전화기를 소지할 경우 통신운영자에 IMEI 코드를 등록해야 함. 등록위한 유효기간

       이 입국한 날짜부터 60일 이내임.

 l 통신운영자는 기기의 영수증이나 신분증(여권)의 제시를 요구할수 있음. 영수증 미제출시 고지 TEL-

       535-18-CONATEL-2012, 첨부B 양식인 ‘단말기장치의 합법소유권신고서’를 기재해야 함.

 l 통신감독원은 공항을 통해 IMEI 코드 등록할 경우 기기의 소유 반입을 승인받기 위해 출국정보를 제

       시해야 한다고 함.

 l 1인당 또는 한 가족당 입국 시 1개 휴대전화기만 반입 허용함.

  - 수입업자를 위한 조치

 l 3월 12일부터 수입을 위해 Ecuapass시스템을 통해서 기기의 IMEI를 등록해야 함.

 l Ecuapass시스템은 통신감독원과 기기 등록정보를 공유해서 확인가능함.

 l 통신감독원은 휴대전화기의 IMEI 등록을 통해 해외 도난기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l 통신감독원은 휴대전화기의 수입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유통업자를 위한 조치

 l 선적된 휴대전화기를 모든 유통업자들은 통신운영자에 IMEI 코드를 등록해야 함

ㅇ Senae는 2014년 3월 11일,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기가 유입되어 개인소유 사용시는 세금 면제되

    지만, 타인에게 판매 또는 소유 명의 변경시 총 27.5%의 세금(15% 관세, 12% VAT, 0.5% 아동기금) 지

    불이 의무라고 밝힘.

  - 이 세금을 지불한 후 타인 명의로 IMEI 코드를 등록해야 함. 세금은 공항과 다른 항구 등 세관사무실에

     지불해야 함.

6. 2014.03.13. 에콰도르 노동부령 제58호 (건설노동자관리규정) 발표

ㅇ 2014년 03월 13일, 중요한 건설업 관련 노동부령이 고시되었고, 노동부령 스페인어 원문은 별첨으로

    첨부함.

ㅇ 개요: 에콰도르 국내법은 크게 나누어 헌법 (Constitucion) - 기본법률 (Ley Organica) - 일반법률

    (Ley) - 대통령령 (Decreto Ejecutivo) - 부령 (Acuerdo Ministerial)으로 분류됨. 3월 13일 발표된 노

    동부령 제58호는 앞으로 정부가 에콰도르 내 건설노무관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ㅇ 부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함

  1. 건설업의 범위 (제3조) : 건축물 혹은 인프라의 설계, 건설 및 유지관리

  2. 직접 계약의 원칙 (제5조) : 부당 하도급 금지(하도급 가능 및 불가능 업무는 2008.05.06자 헌법 명령

      제8호에 명시되어 있음. 별첨 참조)

  3. 앞으로 180일 이내에 건설업자 및 건설노동자들은 다음의 요건을 완수하여야 함.

   a) 건설업노무관리 등록부 (RELUC)이라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세한 근로자 정

       보 및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이후 해당 근거서류는 실물서류로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b)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ID 와 PW 를 부여받아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관리하여야 함.

   c) 등록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특별 "건설업근로자신분증" (cedula de trabajo)을 발급 받음.

   d) 모든 근로자의 급여는 은행이체로만 가능함(주급, 보름급 혹은 월급 형태). 따라서, 근로자들은 각각

       은행계좌를 가져야 함.

   e)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상세한 공사일정표(Cronograma detallado de ejecucion)를 노동부에

       제출 하여야 함.

   f)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회보장청(IESS)에 가입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g) 사용자는 공사 준공 5일 전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관계종료합

       의서 온라인 등록부(Registro de actas de finiquito en linea)에 해당 합의서를 등록하여야 함.

   h) 이 합의서는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사용자, 근로자가 공동 서명하여야 함. 이 때 모든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하되, 만약 근로자가 불참하면 사용자는 해당 금액을 노동부에 공탁해야 함.

  4. 노동부는 조만간 표준건설노동계약서(Modelo de contrato de trabajado de la construccion)와 표

      준급여명세서(Modelo de rol de pagos)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건설업자는 이 양

      식을 사용할 수 있겠음.

  5. 본 의무사항은 2014.03.13 이후 채용되는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기존의

      노동법에 따름.

첨부 : 1. 노동부령 제58호

          2. 헌법명령 제8호 각 1부

자료원 : 에콰도르 하상욱 변호사 기고, 에콰도르 노동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