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뉴스레터(2000년폐간)

199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조사부 박성희

1. 개관

'96년도 무역규모 19억 8천만弗로 전년대비 3.7% 감소

199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전년보다 3.7% 감소한 19억 7,629만弗을 기 록했다.

이같은 금액은 무역규모가 90년 40억弗대에서 91년 20억弗대로 크게 감소한 이후, 다시 10억弗대로 내려선 것으로서 KOTRA가 북한의 대외무역추계를 시작 한 1990년도 이래 지난 6년간 북한의 대외교역은 감소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 났다.

수출입금액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대비 1.3%가 감소한 7억 2,668만弗, 수 입은 전년대비 5%가 감소한 12억 4,962만弗을 기록했는데, 수출의 경우 주종 품목인 방직용 섬유제품 및 비금속제품의 실적이 저조한 반면, 기계˙전기전자 류, 플라스틱.고무제품의 경우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수입에서는 어려운 식량 사정을 반영하여 식물성생산품(곡물류), 조제식료품 등의 수입증가가 괄목할만 하며 운송기기의 수입도 증가하였으나 기타 품목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표 1-1]북한의 대외무역실적

(단위:미$백만, %)

구분

수출

수입

합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990

1,960

-

2,760

-

4,720

-

1991

1,010

-48.5

1,710

-38.0

2,720

-42.4

1992

1,020

1.0

1,640

-4.1

2,660

-2.2

1993

1,021

0.1

1,620

-1.2

2,641

-0.7

1994

839

-17.8

1,269

-21.7

2,108

-20.2

1995

736

-12.3

1,316

3.7

2,052

-2.7

1996

726

-1.3

1,250

-5.0

1,976

-3.7

[자료:KOTRA 해외무역관 보고]

북한이 94~96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농업 및 경공업 과 더불어 무역제일주의를 중점과제로 설정한 신경제전략을 추진했음에도 불구 하고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2년간에 걸친 수해로 경제전반에 입은 피해가 최고점에 달하고 있고, 둘째, 에너지 및 외환 부족으로 산업의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 생산 및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셋째, 극히 제한적인 개방정책과 신용도 하락으로 서방세계와의 교류협력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 고 있으며, 넷째,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행위 주체인 노동력이 원활한 생 산활동에 임하기 어려운 실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지역별˙국별 동향

舊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 지속 감소94년도에 처음으로 북한과 舊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규모의 절반이하로 하락한 이후, 96년도에는 다시 전년대비 7.8% 감소함으로써 전체교 역액중 舊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은 34%에 머물렀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22.3%), 우크라이나(-55.7%), 벨라루시(-94.4%), 키르기즈(-40.4%) 등 CIS국가들 가운데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하였고, 폴란드 (-75.2%, 추정), 체코(-34.5%), 불가리아(-23.8%), 헝가리(-10.0%), 루마니아 (-38.0%), 크로아티아(-9.6%), 베트남(-46.4%) 등 동구 및 아시아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대부분 감소하였다.

한편 북한 대외무역액의 98%가 아시아 및 유럽지역과의 교역인데, 96년도의 경우 아시아대양주 및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전년대비 각각 5%, 1.3% 감소를 나타내었다.

중국,일본이 전체 교역의 절반이상을 점유

95년도에 일본에 이어 2위를 점유했던 중국이 96년도에는 북한 최대의 교역 상대국으로 올라섰는데 이는 대북 원조물자지원이 확대된데에 연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2위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 일본 2개국이 북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0%를 상회, 북한의 대중, 대일 무역의존 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무역상대국중 싱가폴과의 교역은 51.5% 라는 큰 폭의 증가로 러시아와 홍콩을 제치고 5번째 무역상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스웨덴은 전년대비 3배의 교 역증가로 10대 무역상대국에 신규 진입하였다.

96년도 북한의 각국별 무역을 살펴보면,

1) 중국과는 수출 6,864만弗(전년대비 7.8%증가), 수입 4억 9,703만弗(전년대비 2.2%증가)로 교역총액이 5억 6,567만弗(전년대비 2.9%증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증가와 달리, 96년중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4천만弗 상당의 무상원조분을 감안한다면 순수교역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여왔던 양국간 변경무역액이 1억 2천만弗에 달해 전년대비 7.5배 나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생필품난으로 인해 국경지역에서의 물자교류가 활발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96년중 북한에 원유 93.6만톤, 곡물류 55만톤을 수출, 여전히 북한이 필요한 식량 및 에너지의 최대 공급국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교역품목중특기사항으로는 원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5배가량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대중국 최대수출품목인 철강제품은 전년대비 약 40% 감소하여 2위 수출품목으로 후퇴하였는데 이는 최근 북한이 공급능력이 부 족한 철강금속제품을 대신하여 원목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2) 일본과는 수출 2억 9,141만弗(전년대비 14.2%감소), 수입 2억 2,699만弗(전 년대비 11% 감소)로서 교역총액은 전년대비 12.8%감소한 5억 1,841만弗을 기록하 였으나, 엔화베이스로는 수출 247억엔(전년대비 4.1%증가), 수입 317억엔(전년대 비 1.3%감소), 교역총액 564억엔(전년대비 1.0%증가)로서 전년실적과 비슷하다.

[표 2-1]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

(단위:미$천, %)

순위

국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주)

95년

96년

95년

96년

95년

96년

95년

96년

1

중국

63,606

68,638

486,187

497,029

549,793

565,667

26.8

28.6

2

일본

339,680

291,412

254,957

226,994

594,637

518,406

29.0

26.2

3

인도

76,440

72,804

50,423 

42,947

126,863

115,751

6.2

5.9

4

독일

41,976

41,074

39,002 

33,829

80,978 

74,903

3.9

3.8

5

싱가폴

1,271

4,508

45,502 

66,373

46,773 

70,881

2.3

3.6

6

러시아

15,518

28,978

67,893 

35,840

83,411 

64,818

4.1

3.3

7

홍콩

23,586

16,439

59,527 

45,523

83,113 

61,962

4.1

3.1

8

영국

273

361

35,142 

36,895

35,415 

37,256

1.7

1.9

9

스웨덴

902

880

11,408 

36,233

12,310 

37,112

0.6

1.9

10

프랑스

21,873

30,840

12,976 

5,636

34,849 

36,476

1.7

1.8

10대무역상대국합계

585,125

555,933

1,063,017

1,027,299

1,648,142

1,583,232

80.3

80.1

전체금액

736,008

726,676

1,315,913

1,249,617

2,051,921

1,976,293

100.0

100.0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주 : 각 국가의 대북한 수출입총액이 북한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北日간의 무역에서 섬유류 및 전기기기 등 위탁가공에 의한 교역품목의 실적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쌀도입은 95년 37만톤에서 96년 13.2만톤으로 줄었으며, 북한의 주요수출품목인 송이버섯은 전년보다 74%나 감 소하였다.

3) 인도와는 수출 7,280만弗(전년대비 4.8%감소), 수입 4,295만弗(전년대비 14.8%감소)로서 교역총액은 1억 1,575만弗(전년대비 8.8%감소)로 나타났다. 96년도 교역이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인도는 일본에 이은 북한의 2번째 큰 수출시장이다.

플라스틱˙고무류 수출은 전년보다 약 3배가 증가하여 북한의 동 제품류 전체 수출의 약 2/3을 점하고 있으며, 철강금속제품 수출은 1천만弗 가량 증가, 북한 철강금속제품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올라섰다.

4) 독일과는 수출 4,107만弗(전년대비 2.1%감소), 수입 3,383만弗(전년대비 13.3%감소)로 교역총액이 7,490만弗(전년대비 7.5%감소)을 기록했다. 북한의 대독일 섬유제품수출은 전년보다 약간 줄었으나 동 국가에 대한 수출총액의 60%를 넘는 최대품목이다.

농업기계, 산업기계류의 주요 수입선인 독일로부터의 기계류수입은 전년대비 30%이상 축소되었고, 자동차수입도 전년대비 40%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독일 총수입액의 약16%에 달하는 최대 수입품목이다.

5) 러시아와는 수출 2,898만弗(전년대비 86.7%증가), 수입 3,584만弗(전년대비 47.2%감소)로서 교역총액은 6,482만弗(전년대비 22.3%감소)을 기록하였다. 러시 아와의 교역은 95년도에 처음으로 1억弗 이하로 감소한데 이어 96년중 6천만弗대 로 떨어져 북한의 5대 무역상대국에서도 밀려났다.

수출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전을 중심으로한 전기전자제품이 대 러시아 총수출액의 40%이상을 점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95년도에 철강금속류 와 함께 최대 수입품목군이었던 목재펄프 및 종이류 수입실적이 전무하며, 비 료, 원목 등 주요 수입품목도 크게 감소하여 전체 수입감소를 주도하였다.

6) 싱가폴과의 교역은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는데, 수출은 451만弗(전년 대비 254.7%증가)에 불과하나, 수입은 6,637만弗(전년대비 45.9%증가)로 총액이 7,088만弗(전년대비 51.5%증가)을 기록하였다.

96년도 교역급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250톤급 이상의 선박 3척(2천 3백만弗 상당)을 수입한 것이다.

7) 홍콩과의 교역은 수출 1,644만弗(전년대비 30.3%감소), 수입 4,552만弗(전년 대비 23.5%감소)로 총액은 6,196만弗(전년대비 25.4%감소)을 기록, 무역액이 5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북한의 교역상대국이 상대적으로 다변화되면서 홍콩을 거 치지 않는 직교역이 늘어왔고, 특히 96년도 교역 감소폭이 큰 것은 97년 홍콩반 환을 앞두고 위상의 변화에 대한 불안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과 의 최대 교역품목인 방직용섬유제품은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대홍콩 컴퓨 터 관련제품 수입은 160만弗(전년대비 17배)로서 크게 증가하였다.

8) 미국과의 교역은 북한의 수입이 전년대비 89.2% 감소한 54만弗에 불과했는 데, 그나마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구호용 및 원조용 식량 및 의약품 등이며 수출실적은 없다.

3. 상품별 동향

수출상품동향

96년도 북한의 무역규모가 감소하면서 주요 품목의 수출도 일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95년도에 수출실적이 컸던 방직용섬유제품, 비금속제품, 식물성 생산품, 동물성생산품 등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식물성생산품은 40% 가까이 감소하였다.

수출이 증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1) 기계˙전기전자류가 8천2백만弗 상당(전년대비 43%증가)으로, 동 품목은 그 동안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온 바 있으나, 96년중에는 특히 증가폭이 커졌다.

기계류 증가의 원인은 대인도네시아 기계류 수출급증에서, 전기전자류는 주로 가전제품 및 그 부품수출이 증가한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전기˙전자류 에서는 증가품목이 거의 TV,VTR 등 가전 및 그 부품으로서 그간 일본과의 합작 및 위탁가공을 위주로 수출이 늘어오긴 했으나, 북한의 수출급증에 상응하는 동 품목 부품의 수입증가가 없고 북한내 동 제품의 생산기반이 미약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정비율 이상의 증가는 되거리무역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

2) 마그네시아클링커, 무연탄 등 광물성생산품은 5천8백만弗 상당(전년대비 11%증가)이 수출되었는데, 95년에는 30%감소한 바있으나 96년도에는 약간 증 가하였다.

동 제품은 광산설비 노후화 및 갱도심부화에다 수해피해에 따른 생산환경 악화 에도 불구하고 인력동원에 의해 수출증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플라스틱,고무제품은 3천4백만弗 상당(전년대비 180%증가)이 수출되었는데, 95년에 70%의 감소를 보인 후 96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

[표 3-1] 북한의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미$천, %)

H.S 대분류

95년

96년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방직용 섬유제품

233,668

31.7

210,464

29.0

-9.9

2. 卑금속제품(철강금속)

96,272

13.1

88,228

12.1

-8.4

3. 기계류, 전기전자류

57,188

7.8

81,819

11.3

43.1

4. 동물성 생산품

83,436

11.3

67,821

9.3

-18.7

5. 광물성 생산품

52,471

7.1

58,433

8.0

11.4

6. 식물성 생산품

86,262

11.7

51,892

7.1

-39.8

7. 플라스틱, 고무제품

12,164

1.7

34,101

4.7

180.3

8. 기타

114,547

15.6

133,918

18.4

16.9

합계

736,008

100.0

726,676

100.0

-1.3

한편, 수출이 감소된 품목을 살펴보면,1) 卑금속제품(철강금속류)은 8천8백만弗 상당(전년대비 8.4%감소)이 수출되었 는데, 전통적인 북한 최대의 수출품목군이었으나 94년도에 수출품목 1위자리를 방직용섬유제품에 내준 이후 계속 감소, 96년도 실적은 93년실적(2억 9천만弗) 의 30%에 불과하다.

卑금속제품 수출의 계속적인 감소는 북한의 전력사정 악화 및 원부자재 공급애 로에 따른 제철공장 가동률의 급격한 하락의 결과로 보인다.

2) 동물성생산품(대부분 水産物)은 6천8백만弗 상당(전년대비 19%감소)이 수출 되었는데,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지역으로의 수출은 평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대 중국 수출은 전년에 24%감소에 이어 또다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북한은 현재 유류 및 어구류 부족으로 인한 어선출어 애로로 수산물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개류의 경우 인원을 집중동원하여 채취에 힘쓴 결과, 조개류가 수출수산물의 대종을 이루는 대일본 수출은 현상유지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송이버섯 등 식물성생산품은 전년대비 40%나 감소한 5천2백만弗 상당이 수 출되었다.

동 품목 감소의 주요 요인은 대일 송이버섯 수출의 감소에 있는데, 2년간의 수해로 인해 송이버섯 수확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데다 운송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상의 특기사항

- 家電제품 수출 급증

북한은 96년중 기계.전기전자류 수출이 전년보다 43%나 증가하여 8천만弗을 넘어섬으로써 전체 수출액의 11.3%를 점유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TV, VTR 등을 중심으로한 가전제품과 컴퓨터 및 관련제품 수출의 확대이다. 가전 제품 수출실적을 보면 러시아로 TV가 730만弗(전년대비 3배증가), VTR이 150 만弗(전년대비 8배증가) 수출된 것을 비롯, 대중국 수출이 3배, 대독일 수출이 8.5배, 대프랑스 수출이 4배 증가하였고, 헝가리로는 소액이지만 진공청소기 및 전자렌지의 수출도 이루어졌다.

한편, 컴퓨터 및 관련제품의 수출입도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프랑스에 190만 弗(전년대비 30배증가), 스페인에 190만弗(전년대비 20%증가), 폴란드에 180만 弗(전년대비 170%증가) 수출되었고, 기타국으로도 소액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은 홍콩으로부터 컴퓨터 입출력기기 160만불, 기타 국가들로부터도 소액의 수입실적이 있다.

북한의 전자제품 수출은 최근 2~3년 사이에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96년도의 경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북한의 전자제품수출이 거의 TV, 라디오, VTR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소액 이나 컴퓨터 및 관련제품의 수출증가 및 신규 수출실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써 북한이 가전위주의 전자제품 생산˙수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첫째, 북한의 전자부문은 70년대 중반이래 오히려 정체 및 퇴보하여 북한자체기술로 생산한 가전제품은 경쟁력 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전자분야에서 일본과의 합작 및 임가공은 규모가 크 지 않을 뿐아니라 수출이 늘어난 유럽국가와의 임가공은 알려진 바가 없고, 수 출급증에 상응하는 부품류 수입의 증가가 없는 점도 임가공교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합작 및 임가공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수출증가는 되거리무역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철강금속류 수출 지속 감소

전통적인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철강금속류의 수출은 90년대초 구사회 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지속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93년까지만 해도 북한 전체 수출 가운데 비중이 30%를 넘는 수출 수위품목이었는데, 94년 섬유제품에 1위 자리를 내준 후 감소를 지속하여 96년도에는 전체수출중 비중이 12%까지 하락 하였다.

동 품목이 수출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첫째, 코크스탄의 수 입급감과 철광석생산 감소에 따른 원료난, 둘째, 전력 및 설비노후화로 인한 공 장가동률 저하, 셋째, 철강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점 때문이며, 철강공업이 정상가동하기 위한 조건들이 모두 최악의 상황 에 처해 있어 조만간 생산 및 수출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품목은 아직 섬유제품과 함께 북한수출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으 며, 1993년말 북한이 석탄,전력과 함께 금속부문을 경제회생을 위한 선행부문으 로 재건에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하는 등 주요 산업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어 생 산정상화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입상품 동향

96년도 북한의 품목별 수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식물성생산품 등 당 면한 식량난과 관련있는 품목의 급격한 수입증가 및 운송기기류의 수입증가이 며, 그밖의 품목은 대부분 수입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곡물 및 식량대용품목 수입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행위에 필요한 품목이외 他부문 수입 을 희생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수입이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1) 곡물 및 식량대용품목인 식물성생산품이 전년대비 48%나 증가한 1억 8천만 弗 상당이 수입되었다.

동 품목군중 곡물 외에 식량으로 대용가능한 품목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 면 곡물도입은 총 105만톤으로 전년보다 10만톤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으로 부터의 도입분이 밀가루 33만톤을 포함, 54.7만톤으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 무상 원조 및 변경무역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대일본 곡물도입은 對北 여론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의 1/3 수준인 13.2만톤에 그쳤다.

2) 운송기기류는 전년대비 92%나 증가한 1억 2천만弗 상당이 수입되었다. 스웨덴으로부터는 승용˙승합차와 차량부품 수입이 전년보다 50%가량 증가하 였고, 대일본 수입이 약 65%증가, 대중국 수입이 화물차를 위주로 약 84%증가 하는 등 운송기기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외화난으로 인해 부품수입에 의한 차량의 자체생산을 보류하고 중 고차수입 위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싱가폴로부터 2천3백만弗에 상당하는 250톤급 이상 선박3척을 수입한 점 이 운송기기류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3-2]북한의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미$천, %)

H.S 대분류

95년

96년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광물성 생산품

286,313

21.8

240,430

19.2

-16.0

2. 식품성 생산품

122,349

9.3

181,362

14.5

48.2

3. 방직용 섬유제품

197,199

15.0

151,760

12.1

-23.0

4. 기계, 전기전자류

177,359

13.5

144,429

11.6

-18.6

5. 운송기기

61,147

4.6

117,213

9.4

91.7

6. 화학공업 생산품

81,576

6.2

70,416

5.6

-13.7

7. 플라스틱, 고무제품

71,059

5.4

68,362

5.5

-3.8

8. 조제식료품, 음료, 알콜,담배 등

42,260

3.2

51,810

4.1

22.6

9. 卑금속과 그 제품

78,799

6.0

50,892

4.1

-35.4

10. 기타

197,852

15.0

172,943

13.8

-12.6

합계

1,315,913

100.0

1,249,617

100.0

-5.0

수입이 감소한 품목을 살펴보면,1) 원유, 코크스탄 등 광물성생산품은 2억 4천만弗 상당(전년대비 16%감소)이 수입되었는데 대중국 원유 및 대싱가폴 정유제품 수입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기 타 국가들로부터의 정유제품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제철원료용 코크스탄의 수입 은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 철강생산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 방직용섬유제품은 1억 5천만弗 상당(전년대비 23%감소)이 수입되었는데, 최대 수입국인 일본으로부터는 거의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이 1천2백만불(전년대비 60%감소)이나 감소되었다. 이는 97년 홍콩반환을 앞두고 위상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 임가공 및 하청생산의 지속여부가 불투명 해지면서 거래가 축소(수출입 모두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원부자재 수 입선은 대만,싱가폴 등 동남아국가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기계, 전기전자류는 1억 4천만弗 상당(전년대비 19%감소)이 수입되었다. 동 품목수입은 전년에 이어 다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신규 설비 도입은 물론 대체투자도 어려운 상태에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입상의 특기사항

- 곡물도입 성과 미미

북한은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및 국제기구에 원조를 요청해 왔으며, 96년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식량원조를 호소하는 등 노력 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96년도 북한의 곡물도입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대중국수입분 54.7만톤을 포 함, 시리아 14만톤, 태국 3만톤, 일본 13.2만톤, 기타 소량을 수출한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원조분을 합친 20만톤 등 총 105만톤으로 나타났다.

[표 3-3] 북한의 곡물도입 실적

(단위:만톤)

구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중국

30

62

74

30.5

15.3

54.7

시리아

-

-

-

-

-

14

태국

9

2

7.8

5.2

16.2

3

캐나다

35

8

16

-

-

-

일본

-

-

-

-

37

13.2

기타

55

11

11.5

13.3

27.7

20.1

계

129

83

109.3

59

96.2

105

주) 기타에는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수해지원분을 포함- 에너지원 확보 다각화

96년도 북한의 원유도입은 중국으로부터 93.6만톤이 도입된 것이 전부로서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지원되는 중유가 95년의 15만톤에서 33.6만톤으로 倍이상 무상지원되어 에너지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로부터의 정유제품 수입은 전년보다 36% 감소한 1,100만弗에 그쳤으나, 대러시아 정유제품수입은 전년의 3배 가량 늘어난 370만弗, 스페인으로부터 566만弗의 정유제품이 수입되었으며, 기타 국가들로부터도 소량씩을 확보, 수입 선이 좀더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태국으로부터는 LNG 30만톤(550만弗상당)이 수입되는 등 원유도입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원유대체 가능한 정유제품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단위:만톤)

구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중국

110

110

105

83

102

93.6

리비아

-

20

10

8

8

-

이란

75

22

21

-

-

-

러시아

4

-

-

-

-

-

계

189

152

136

91

110

93.6

4. 종합평가

식량 및 에너지난 해결에 가용외화의 40% 사용북한은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식량 및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곡물 등 식품류와 원유 등 에너지원의 수입을 他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리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96년도 북한의 식물성생산품(곡물 및 식량대용가능 품목) 수입은 전년보다 48%나 증가한 1억8천만弗 상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제식료품 등의 품목군 과 동식물성 유지류 등 식품류도 각각 전년대비 23%, 77% 가량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정유제품˙천연가스 등 에너지원확보 를 위해 전체수입의 19%에 해당하는 2억4천만불이 사용되는 등 가용외화의 약 40%가 식량 및 에너지확보에 소비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96년중 식량 및 에너지관련 품목의 수입에 한정된 외화의 할당을 늘 림으로서 타 품목은 거의 감소하여 경제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원자재 및 생산재 의 수입은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96년도 북한의 수입에서 기계˙전기류 등의 수입이 전년대비 약 19% 감소하였는데, 이중 북한의 노후 산업설비 대체투자를 위한 기계류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정을 뒷바침해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북한경제가 식량 및 에너지난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경제발전 에 필요한 시설재 및 부품의 대외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확대재생산은 물론 이고 현상유지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규모 20억弗은 경제체제 지탱을 위한 최저한도

북한의 무역규모는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영향으로 90년 47억弗에서 91 년 27억弗로 감소한 이후 96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왔으나 20억弗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91년 이후 94년만 제외하고는 감소율이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으며, 수해피해로 인해 경제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95, 96년 도에도 무역액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20억弗 정도의 무역규모는 북한경제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외의존 규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국민총생산의 약 1/10에 불과한 무역규모 20억弗의 내용을 보면 수입은 식량, 에너지 등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품목들이며, 수출은 부가가치 향상이나 기술습득효과 측면을 무시한 채 필요품목 수입에 상당하는 외화획득 에 필요한 규모로 행해져 왔다.

이처럼 북한의 무역은 체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에서 행해져 왔기 때문에 무역의 적은 감소도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북한은 구사 회주의권 붕괴이후의 최악의 경제난속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 역규모를 20억弗대로 유지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무역의 돌파구는 임가공, 남북교역과 중공업부문 정상화

북한은 90년대초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급속한 무역감소의 공백을 메우 기 위해 93년말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면서, 무역확대를 지속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규모의 감소와 더불어, 무역구조에서도 수출의 1/4가 1차상품이고 되거리무역이 상당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40%가 식량 및 에너지도입에 집중 되는 등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이 무역을 회복하고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첫째, 자체생산을 통한 수출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유휴시설을 최대 한 활용, 임가공교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 현재 북한 전체교역의 1/8규모에 이르는 남북교역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 다.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교역수지흑자는 1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외화가 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설비제공형 임가공으로 확대되면서 북 한의 기술습득 및 설비도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 호보완성이 높아 잠재적인 교역확대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때문이다.

또한 전체수입의 약 20%가 식량관련품목 수입에 할당됨으로써, 생산재 및 원부 자재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식량부족의 해결이 경제, 무역회복에 급선무로 서, 이를 위해서는 거의 생산이 중단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생산 정상 화와 우수한 품종, 기술도입이 요구되지만 북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협력가능성이 폭넓게 존재하는데, 우리쪽의 자 본, 농자재 및 우수 품종,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한 북한내 계약 생산 방식과 북한의 경작지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중국˙ 러시아 인근지역으로 진출, 생산하는 방식은 매우 타당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기간산업이자 과거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철강생 산의 정상화가 긴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일부 철강제품에는 상당한 경쟁력 을 가지고 있고, 93년까지도 전체수출의 30%를 넘는 최대 외화획득원이었으며, 오랜기간 중공업우선과 군수산업 중시정책에 따라 아직도 북한 전체경제에 대 한 영향이 큰 산업이라는 점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피폐된 철강산업 복구를 위 한 노후설비 개체와 원부자재 조달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대외개방과 직결된 문제이며, 북한당국의 대외개방 여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