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무역

199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한뉴스레터 1998년 6월호
KOTRA 북한실정원준 

1. 개관

'97년도 북한 무역 규모 21억 8천만불로 전년대비 10.1% 증가

199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전년에 비해 10.1% 증가한 21억 7,685만불을 기록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0년 47억 2천만불을 기록하여 정점에 이른 후 1991년 27억 2천만불로 급감하면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1996년에는 19억 7천만불로 마침내 10억불대로 떨어지는 등 지난 6년간 계속 감소세를 지속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20억불대를 회복하면서 10.1%의 증가를 보였다.수출입 금액별로 분석해 보면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1.8% 증가한 12억 8천만불, 수출은 전년에 비해 24.5% 증가한 9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액의 증가가 주로 수출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무역규모 증가가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호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환금목적을 위한 금수출, 원유의 임가공 수출 등 일부 특정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실적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1990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북한의 대외 무역액이 1997년에 갑자기 10%나 증가한 배경은 홍콩으로의 금괴수출 대폭 증가 및 원유 임가공 수출의 증가와 식량난 극복을 위한 곡물, 비료수입의 증가, 임가공 수출을 위한 원유도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괴, 곡물, 비료, 임가공 수출을 위한 원유수입 및 정제유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군에서는 교역량이 감소하여 전체 무역구조면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단위:US$백만,%)

구 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733

945

933

990

858

736

727

-

△45.5

△1.3

6.1

△17.8

△12.3

△1.3

2,437

1,639

1,622

1,656

1,242

1,316

1,250

-

△32.7

△1.0

2.1

△25.0

6.0

△5.0

4,170

2,584

2,555

2,646

2,100

2,052

1,977

-

△38.0

△1.1

3.6

△20.6

△2.3

△3.7

1997

905

24.5

1,272

1.8

2,177

10.1

*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보고

2. 지역별, 국별 동향

중국, 일본이 전체 교역의 절반이상 점유

1996년에 이어 1997년에도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 광물성 원유 및 광물유 수출의 대폭 증가와 곡물, 비료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1995년도에 일시적으로 최대의 교역상대국이었던 일본은 1996년에 중국에 1위를 내준 이후 1997년에도 중국에 밀려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2개국이 북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대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홍콩, 북한의 교역상대국 3위 부상

홍콩이 '96년 대북한 교역상대국 7위에서 3위로 뛰어 올랐고 예멘이 10대 무역상대국에 신규 진입하였다.

홍콩이 3위로 올라선 것은 북한의 대홍콩 금괴수출의 대폭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금이라는 일부품목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홍콩이 북한과의 교역상대국 3위를 차지한 것은 홍콩의 중국반환('97. 7. 1) 이후 북한의 대홍콩 접근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촉진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홍콩을 대외교역 창구로 활용, 양국간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예측도 가능하다. 예멘의 경우 임가공 수출용 원유도입의 급증 8,800만불)에 따라 교역상대국 5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예멘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급증한 것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 감소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멘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교역상대국과 교역집중 심화

북한과 10대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실적이 전체에서 85%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의 80.1%에 비해 4.9%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역순위 11~20위권 국가와는 10.6%, 21~30위 권과는 2.8%, 31~40위권과는 1.2%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교역량중 10대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

(단위 : 미$천, %)

순
위  

국 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 주)

96년

97년

96년

97년

96년

97년

96년  

97년  

1  

중 국

68,638

121,610

497,029

534,680

565,667

656,290

28.6

30.1

2  

일 본

291,412

310,484

226,994

178,804

518,406

489,288

26.2

22.5

3  

홍 콩

16,439

180,700

45,523  

32,053  

61,962  

212,753

5.9

9.8

4  

인 도

72,804

69,495

42,947  

43,502  

115,751

112,997

3.8

5.2

5  

예 멘

3,600  

0

3,000

88,000  

6,600

88,000  

3.6

4.0

6  

독 일

41,074

43,337

33,829  

42,839  

74,903  

86,176  

3.3

4.0

7  

러시아

28,978

16,970

35,840  

66,860  

64,818  

83,830  

3.1

3.9

8  

프랑스

30,840

26,725

5,636

15,546  

36,476  

41,821  

1.9

2.0

9  

영 국

361

726

36,895  

40,617  

37,256  

41,343  

1.9

1.9

10  

방글라데시

33,095

36,120

1,452

927

34,547  

37,047  

1.8

1.7

10대교역국합  

587,241

805,717

929,145

1,043,828

1,516,386

1,849,545

80.1

85.1

전체금액

726,675

904,601

1,249,617

1,272,253

1,976,292

2,176,854

100

100

주)각국가의 대북한 수출입 총액이 북한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비율
자료; KOTRA해외 무역관 보고

1997년도 북한의 각국별 무역을 살펴보면

1) 중국과는 수출 1억 2천만불(전년대비 77.2% 증가), 수입 5억 3천만불(전년대비 7.6% 증가)로 교역총액은 6억 5천 6백만불(전년대비 16% 증가)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95년도에 일시적으로 일본에 대북한 최대교역대상국 자리를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위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97년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 증가는 주로 곡물, 비료수입의 증가와, 식량 대금결제를 위한 원목, 고철 등의 수출증가, 원유임가공품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96년에 급증하였던 변경무역액이 '97년에도 2억 2천만불 상당으로 8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에 따라 식량을 구입하는 대가로 국경지역에서 북한산 원목, 고철을 대량 반출한데 따른 것이다.중국은 북한에 원유 50.6만톤, 곡물 86.7만톤을 수출하여 식량 및 에너지의 최대 공급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원유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이 과거의 대북한 우호가격적용을 포기하고 국제결제기준에 따른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도 국제시장에서 다양한 수입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97년도에 북한은 중국산 원유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멘산으로 수입선을 상당 부분 대체하였다.

중국산 코크스탄은 1,603만불 수입되어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물량으로는 4.3% 증가하는데 그쳤다(31.7만톤). '96년도 중국의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원목은 계속하여 수입이 증가(2,629만불, 전년대비 50.1% 증가)하였음에도 원유가공품 수출의 급신장세에 밀려 2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철강의 경우 '96년에는 대중국수출이 감소하였으나 '97년도에는 43.9% 증가한 1,697만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임가공 및 중계무역을 통한 북한산 전기˙전자제품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중국산 비료의 수입 '96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계속된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양곡증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된다.

2) 일본과는 수출 3억 1천만불(전년대비 6.5% 증가), 수입 1억 8천만불(전년대비 21.2% 감소)로서 총액기준으로는 4억 9천만불을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5.6% 감소하였다.

일본과의 교역 감소는 섬유제품 교역감소가 주원인이다.수출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품목군(총수출중 30.7% 차지)인 섬유제품의 경우 전년대비 23.3% 감소한 9천 5백만불 상당을 수출하여 점차 수출액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섬유제품의 교역감소는 에너지난으로 공장가동율이 저하됨에 따라 임가공 생산이 여의치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북한의 전반적인 섬유류부문 교역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버섯, 볏짚의 수출증가로 식물성 생산품(총수출중 23.8%)이 전년대비 81%나 증가한 7천 4백만불 상당을 수출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변압기 관련 부품과 전선, 케이블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69.8% 증가한 1,681만불을 기록하였으나 광물성 생산품의 경우는 마그네시아, 무연탄, 연괴 등의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13.9% 감소한 2,647만불을 수출하는데 그쳤다.수입품목을 보면 잡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입액이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95년 2억 5천만불을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96년 2억 2천 7백만불, '97년 1억 8천만불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3) 홍콩과는 수출 1억 8천만불(전년대비 11배 증가), 수입 3천 2백만불(전년대비 29.6% 감소)로서 교역총액은 2억 1천 2백만불(전년대비 243.3% 증가)로 나타났다.

'96년도에는 교역순위가 7위였던 홍콩이 인도, 독일 등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선 것은 북한의 대홍콩 금괴수출 대폭증가(1억 5,600만불)에 기인한 것이며, '97년의 경우 북한 금수출의 대부분이 홍콩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괴수출의 대폭 증가로 인한 홍콩과의 교역확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97. 7. 1일부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교역활동의 활성화 여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북한의 교역이 확대되었을 수도 있어 북한이 홍콩을 대외교역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4) 인도의 경우 수출 6천 9백만불(전년대비 4.5% 감소), 수입 4천 4백만불(전년대비 1.3% 증가)로 총액으로는 1억 1천 3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2.4% 감소, 홍콩에 교역 3위국의 자리를 내주었으나 '96년에 이어 계속하여 교역규모가 1억불을 초과하고 있어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인도 수출주종품목은 인조수지, 플라스틱제품 및 철강, 유기화학품, 기계류 등으로서 이들 품목이 대인도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은 식용유, 면사, 직물, 철합금, 알루미늄 등이며 이들 품목이 대인도 총수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인도와의 교역은 북한이 주로 인도에 중화학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면직물, 철합금, 식용유 등 산업용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5) 예멘이 대북한 원유수출의 급증으로(60만톤, 8천 8백만불) 교역상대국 5위로 올라섰다.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 감소분('96년 1억 2천만불 → '97년 6천 4백만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멘산으로 대체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6) 독일과는 수출 4천 3백 3십만불(전년대비 5.5%증가), 수입 4천 2백 8십만불(전년대비 26.6% 증가)로서 총액으로는 8천 6백만불(전년대비 15.1% 증가)을 기록하였다.

'97년에는 광물자원 등 원자재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의류를 포함한 경공업제품의 임가공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독일이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타견사 및 화학사 의복으로서 2천 4백만불에 이르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5%이다.

독일의 대북한 최대 수출품목은 차량(철도차량포함)으로서 액수는 1천 2백만불 상당이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달한다. 이는 '96년도에 비해 132.9%나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의 대북한 교역은 주로 대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7) 러시아와는 수출 1천 7백만불(전년대비 41.4% 감소), 수입 6천7백만불(전년대비 86.6% 증가)로서 총액으로는 8천 4백만불을 기록하여 '95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는 주로 석유제품(석유 및 역청유)의 수입증가에 기인하는 것인데 전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최근 `북-러 과학기술 협조의정서 조인'등 북-러 경협증대 분위기와 연계하여 교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8) 미국과의 교역은 북한의 수입이 전년대비 345%나 증가한 2백 4십만불에 달하였으나 '95년도에 비해서는 48.1% 감소한 액수이다.('95년 5백만불)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 상거래에 의한 수입이 아니라 전량이 미국의 자선 구호물품으로서 대부분이 식량과 의약품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상품별 동향

수출 상품 동향

1997년도 북한의 수출규모의 증가는 금, 원유가공품 등 특정부문의 수출증가에 연유하고 있다.
'96년도에 수출실적이 많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비금속제품, 산동물, 플라스틱제품과 신발류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방직용 섬유제품의 수출비중이 20.4%로 전년(29.0%)에 이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그리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귀금속, 식물제품, 광물성생산품, 목제품 등이다.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홍콩으로의 금괴수출의 대폭적인 증가와 대중국 원유 임가공제품의 수출증가를 들 수 있다.

 

>>수출이 증가된 품목을 살펴면

1) 귀금속류의 수출이 1억 7천만불 상당(전년대비 1,667% 증가)으로 수출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중 홍콩으로의 금수출이 1억 5천 6백만불로서 북한 금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수출 증가의 원인은 북한당국이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금 수출에 주력하였으며, '97년 하반기 호주정부가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금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설의 확산 등으로 북한 당국이 국제금시세 하락을 우려하여 보유한 금을 홍콩으로 수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식물제품이 8천 6백 9십만불 상당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67.5% 증가한 금액이다.
'96년에는 39.8% 감소한 바 있으나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수출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및 중국이 주된 수출대상국이나 이중 일본으로의 수출이 '96년 4천만불 상당에서 7천 3백만불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96년도에 감소되었던 버섯의 수출이 2천 3백만불로 다시 증가하였고('96년 9백만불) 다다미용 볏짚의 수출이 4천 4백만불로 대폭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96년 2천7백만불 )

3) 비금속제품(철강포함)은 9천 1백만불 상당이 수출되어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
비금속제품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군이었으나 '94년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97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에서의 비중은 점차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97년에 수출이 소폭 증가한 것은 중국과의 변경무역을 통한 고철수출의 증가와 방글라데시, 대만으로의 철강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비금속제품의 계속적인 비중감소는 북한의 전력사정의 악화 및 원부자재 공급애로에 따른 제철공장 가동률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기계, 전기전자 제품은 최근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96년에 43%의 큰 증가폭을 나타낸 후, '97년에는 8,549만불을 수출함으로써 증가폭(4.5%)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는 전자제품의 지속적인 임가공 확대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제품은 일본으로의 변압기 관련부품 및 전선의 수출, 중국으로의 컴퓨터 관련부품과 TV 음극선관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진다.
기계류의 경우 방글라데시에 시멘트플랜트를 턴키베이스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특기할 만하며 태국으로의 중고 기계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 광물성 생산품은 7천 2백만불 상당(전년대비 22.8% 증가)이 수출되었는데 '95년에 30% 감소하였다가 '96년에 11% 증가한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으로의 원유임가공 수출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7년에 중국으로의 석유 및 역청유 수출이 3천만불 상당 증가하였는데 북한 광물성 생산품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6) 목제품은 3천 1백만불 상당이 수출되었는데(전년대비 46.8% 증가) 주요 수출국은 중국으로서 약 91%의 수출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 구입을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 변경무역을 통해 원목등 목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수출액은 157만불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의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미$천, %)

구분(HS기준)

1996년

1997년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산동물

67,821

9.3%

58,962

6.5%

△13.1%

2. 식물제품

51,892

7.2%

86,911

9.6%

67.5%

3. 광물성생산품

58,433

8.1%

71,740

7.9%

22.8%

4. 화학공업, 플라스틱

55,424

7.6%

54,785

6.1%

△1.2%

5. 목제품

21,216

2.5%

31,146

3.4%

46.8%

6. 섬유제품

210,464

29.0%

184,171

20.4%

△12.5%

7. 귀금속류

9,682

1.3%

171,085

18.9%

1,667.0%

8.비금속류

88,228

12.1%

91,710

10.1%

3.9%

9. 기계류

81,819

11.3%

85,489

9.5%

4.5%

10. 기타

81,696

11.2%

68,602

7.5%

△16.0%

합 계

726,675

100.0%

904,602

100.0%

24.5%

>>수출이 감소된 품목을 살펴면

1) '94년도 이후 최대 수출품목군의 자리를 고수해 온 방직용 섬유제품은 1억8천 4백만불상당이 수출되어 여전히 최대 수출품목군의 위치를 지켰으나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섬유제품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무려 23%나 감소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2) 산동물은 5천 9백만만불 가량이 수출되어 전년대비 13.1% 감소하였다. 이중 일본으로의 생선 및 냉동어류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산물의 수출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3) 플라스틱제품은 전년대비 20.6% 감소한 2천 7백만불이 수출되었다.
 

수출상의 특기사항

>>홍콩으로의 금수출 등 외화벌이 목적 수출에 전력
북한이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금수출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홍콩으로의 금수출이 1억 5천 6백만불로서 북한 전체 금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변경무역을 통하여 고철, 원목 등의 대중국 수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식량, 에너지 구입용 외화확보를 위한 수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유제품류 수출감소세 지속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군인 방직용 섬유제품류의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97년도의 경우 금액상으로는 1억 8천 4백만불 상당이 수출되어 수출품목 제1위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으나 계속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연도별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에 섬유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져 '97년에는 총수출에서 20.4%를 점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난에 따른 공장가동율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임가공생산이 여의치 않은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중화학분야 임가공 수출증가
북한은 중국, 예멘 등지로부터 원유를 도입, 임가공하여 정제유를 수출함으로써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97년도중 대외경제위원회와 홍콩 중 계상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 3국산 원유를 나진 승리화학공장에서 임가공 생산, 수출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공급되는 임가공 원유는 말레이지아산(TAPIS원유)과 예멘산(MARIB유)이 공급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멘산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원유 임가공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북한이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증대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상황에서 승리화학공장등 기존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가동율을 제고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정책적 방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컴퓨터 관련제품과 전자제품의 임가공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의 변압기 관련 부품 수출 및 중국으로의 컴퓨터 관련부품, TV용 음극선관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전자 제품의 수출증가를 주도하였다.
중국의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에 의하면 중국으로의 컴퓨터 및 전자부품 수출증가는 북한과 제 3국간 합작생산, 임가공수출 및 중계무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기계류의 경우 방글라데시에 시멘트 플랜트를 턴키베이스로 수출한 것과 태국으로의 중고 산업기계류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기할 만 하다

수입상품동향

'1997년도 북한의 수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식물성 생산품 등 북한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식량난 극복을 위한 곡물 수입량의 증가와 임가공용 원유도입의 증가이다.
식물성 생산품은 수입품목 중에서 광물성 생산품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20.5%)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 식량대용품목까지 합치면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식량난 극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양곡증산을 위한 화학비료의 수입이 37.6%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수입이 곡물, 식량대용품, 양곡증산용 비료 등 식량난 타개를 위한 노력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대부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성 생산품의 경우 전년대비 19.2% 증가한 2억 8,663만불을 수입하였다. 이는 임가공용 원유도입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기계류의 수입은 총수입에서 세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소폭(1.9%) 증가하였다. 섬유제품의 경우 전년에 이어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섬유제품의 임가공 수출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동품의 임가공 수출감소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도 더불어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로 미루어보아 북한당국의 최대현안이 식량난 극복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부문의 수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곡물 및 식량대용품) 및 에너지 도입은 전체 수입액의 47.5%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가용외환의 상당부분을 할당하고 있다.
 

>>수입이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1) 곡물을 포함한 식물성 제품이 전년대비 44.1%나 증가한 2억 6천 1백만불 상당 수입되었다.
곡물의 도입은 '94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오다가 '97년에는 '90년대 이후 최대의 수입 163만톤)을 기록함으로써 북한 식량사정의 절박성을 반영하고 있다.
곡물의 경우 중국, 태국이 주요 수입선이며 전체적으로는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96년 있었던 일본으로부터의 유˙무상 식량지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감소 하였다.

이밖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대북 식량도입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식물성 제품이외에도 식량대용품목인 동식물류 및 조제식료품목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2) 화학공업제품(비료)은 최대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중국 이외에도 비교적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량 증대를 통해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북한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7년도 북한의 비료수입은 20.4만톤으로 추정되는데 '97년 이전까지 연간 4만톤 내외를 수입했음을 감안하면 '97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비료수입이 급증한 것은 중국의 대북한 비료수출량 급증 및 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한 비료원조량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97년도 국가별 비료 수입량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총 비료수입의 90%를 상회하는 18만톤을, 러시아로부터 6,500톤 가량을 각각 수입하였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비료수입량은 전년대비 7배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97년도 중국으로부터의 비료수입을 무역방식별로 보면 일반무역, 변경소액무역, 재수출무역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제 3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북한으로 재수출된 양이 전체 비료수입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비료수입분중 일부분을 북한으로 재수출한 것과 WFP 등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비료 원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의 연간 비료수요량은 150만톤으로 추정되며 비료생산량은 대략 90만톤으로 연간 50~6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원유등 광물성 생산품은 전년대비 19.2% 증가한 2억 8,663만불 상당이 수입되었다.
최대 원유 도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량이 32.6% 감소되었지만 예멘으로부터 8천 8백만불의 원유, 러시아로부터 3천만불 상당의 정유제품이 수입된 것이 수입증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북한이 원유 임가공을 통한 정제유 수출증가로 설비의 가동율을 높이고 외환부족에 대처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미$천, %)

구분(HS기준)

1996년

1997년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식물제품

181,362

14.5%

261,429

20.5%

44.1%

2. 조제식료품

51,810

4.2%

57,871

4.5%

11.7%

3. 광물성 생산품  

240,430

19.2%

286,626

22.5%

19.2%

4. 화학공업제품

70,416

5.6%

96,901

7.6%

37.6%

5. 플라스틱제품

68,362

5.5%

56,630

4.5%

△17.2%

6. 섬유제품

151,670

12.1%

125,972

9.9%

△16.9%

7. 기계류

144,429

11.6%

147,187

11.6%

1.9%

8. 차량

117,213

9.4%

90,089

7.1%

△23.1%

9. 기타

223,924

17.9%

149,550

11.8%

△33.2%

합 계

1,249,616

100.0%

1,272,253

100.0%

1.8%

수입상의 특기사항

>>홍콩으로의 금수출 등 외화벌이 목적 수출에 전력

북한은 최대현안인 식량난 극복을 위하여 곡물 및 식량대용품목의 수입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식물성 생산품(20.5%) 및 식량대용품목(4.5%)을 합하면 북한의 수입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7년도 곡물도입 실적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86.7만톤)을 수입하였고 태국, 프랑스, 이태리,시리아, 기타 소량수출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원조분을 합쳐 총 수입량이 163만톤에 달함으로써 '90년대 이후 최대의 도입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97년에는 MFP로부터의 원조가 31.2만톤에 달해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북한은 곡물도입 뿐만 아니라 당면한 식량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통한 양곡증산을 시도하고 있다.
'97년도 북한의 비료수입은 20.4만톤으로 추정 되는데 '97년 이전까지 연간 4만톤 내외를 수입했음을 감안하면 '97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97년도 국가별 비료수입량을 보면 중국으로 부터 총 비료수입의 90%를 상회하는 18만톤을, 러시아로부터 6천톤가량을 각각 수입하였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비료수입량은 전년대비 7배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북한의 곡물도입 실적

(단위 : 미$천,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중 국

30

62

74

30.5

15.3

54.7

86.7

시리아

-

-

-

-

-

14

3.4

태 국

9

2

7.8

5.2

16.2

3

3.8

캐나다

35

8

16

-

-

-

-

일 본

-

-

-

37

13

2

-

EU

-

-

-

-

-

11

5

기 타

55

11

11.5

13.3

27.7

20.1

57.6

합 계

129

83

109.3

49

96.2

105

163

주) 기타에는 기타국가및 국제기구를 통한 곡물지원량 포함

북한의 주요국 비료수입현황

(단위 : 미$천, %)

구 분

중국

러시아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3

1,680

336

32,575

6,515

34,255

6,851

1994

18,465

3,693

21,705

4,341

40,170

8,034

1995

4,555

911

39,555

7,991

44,110

8,902

1996

19,947

3,834

20,470

4,094

40,417

7,928

1997

178,336

31,880

6,570

1,314

184,906

33,194

주) 싱가폴 등 소량수입국가는 제외

>>원유및 정유제품의 수입확대
임가공 수출을 위한 원유의 도입량이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다.
이는 단일품목으로는 최대의 수입품목(22.5%)이며 원유 임가공산업이 북한의 외화획득을 위한 주요산업임을 짐작할 수 있다.
'97년도 북한의 원유도입은 중국으로부터는 50.6만톤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으나 대신 예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MARIB유를 60만톤 수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도 원유가 도입되고 있으나 임가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제품은 러시아로부터 전년대비 9배 가량 증가한 3,342만불을 수입하여 최대의 수입량을 기록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51.3% 감소한 1,302만불을 수입하였다.
싱가폴에서 1,158만불, 인도에서 197만불, 오스트리아에서 190만불의 정유제품이 수입되었으며 기타 국가들로부터는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단위 : 미$천,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중 국

110

110

105

83

102

93.6

50.6

리비아

-

20

10

8

8

-

-

예 멘

-

-

-

-

-

-

60

이 란

75

22

21

-

-

-

-

러시아

4

-

-

-

-

-

-

합 계

189

152

136

91

110

93.6

110.6

4. 종합평가

북한의 대외무역액 1990년대 들어 첫 증가 실현


북한의 대외무역액이 1990년 47.2억불을 기록한 이래 지속 감소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외무역의 활성화 조짐이라기보다는 북한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최저한도의 무역규모로 추정되는 20억불 선에서 정체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 국민총생산량의 1/10 수준에 불과한 무역규모 20억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량, 에너지 등의 도입에 가용외환의 40%를 지출하는 등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품목에 무역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수출면에서도 기술습득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보다는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입을 위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 한의 교역구조면에서 아직까지 대외경제 개방˙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한 상품개발 및 품목의 다양화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무역규모가 소규모인 북한의 경우 특정분야의 실적변화도 전체교역량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부문의 수출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이를 대외무역 활성화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다.
 

식량난 타계를 위한 식량, 비료도입 전력


북한은 당면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곡물 및 식량대용품목의 수입을 계속하여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곡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화학비료의 수입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수출부문의 증가도 식량수입을 위한 외화획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금수출, 원유임가공수출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식량 및 에너지 구입에 집중적으로 지출함으로써 교역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식량부족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생산의 정상화와 우수품종 도입 등 재배기술상의 기술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북한 독자적으로 추진키 어려운 상황이다.

 

임가공으로 경제운영 활로 모색


북한 대외무역중 최대 점유율을 나타내었던 섬유류의 교역이 수출 1억 8,417만불, 수입1억 2,597만불, 총 3억 1,014만불로 지난 '94년 이후 동품목의 북한 총무역액에서의 점유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교역액의 13.8%, 수출액의 20.4%로 여전히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유임가공, 전기. 전자제품의 임가공수출이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북한이 기존의 섬유제품에서 석유화학,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임가공품목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북한이 자체생산을 통한 수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중화학시설을 이용한 임가공 외화가득에 진력한 결과로 분석되며, 섬유류의 실적감소는 대일본 임가공 교역감소가 주된 요인으로서 북한내 에너지/전기부족에 따른 설비가동율 저하로 동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컴퓨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국과의 합작에 의한 국내생산이 최근 활기를 띰으로써 수출실적이 증대되고 있는데 컴퓨터 및 동부품의 경우 소규모이지만 다양한 거래선을 통해 세계 각국에 소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지난 92년말부터 경공업, 농업,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채택하여 종래 중공업 우선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주민생활수준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해 왔으나 심각한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으로 경공업분야의 생산증대가 용이치 않자, 기존 유휴설비를 활용하여 원유임 가공생산, 보유 금속(금)판매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개방없이는 경제회생 불가능

북한의 경제파탄은 결정적으로는 1990년도 시점에 무역전체의 60%를 차지했던 구소련과의 교역급감으로 중유, 곡물 등 국가경제를 지탱해주는 전략물자의 공급선과 자국제품의 수출국을 동시에 잃어버린 데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자급경제체제는 엄밀히 자급경제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적정 협력파트너를 선택, 대처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 중국의 협 조가 어느 정도 지속될 지라도 그 범위와 규모의 과거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며, 결국 대외개방을 통한 자립경제기반 확보만이 북한경제회생을 위해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현재 북한은 경제전반을 억누르고 있는 에너지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용외화의 40%이상을 투입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력으로 경제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 한 외국의 자본도입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높은 남북간의 교역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