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회의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의 김문성 부위원장은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인 남포, 원산 2개 도시에 보세가공수출지대를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세가공수출지대의 설정은 기존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이어 새로운 `특별경제지대'가 생기는 것으로 북한의 대외개방 경제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보세가공수출지대의 기본구상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계획된 10개 수출가공무역지구(공단)의 기능을 同 지대 이외의 장소에서도 인정하여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법제도의 정비에 관해서도 기존의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및 관계법령을 필요에 따라 개정, 추가하여 종합적인 대외경제법규로 삼을 예정이며 현재, 관계부문에서 세부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세지대 도입의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자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진선봉지대의 투자상황은 북한측 발표에 의하면 97년 6월말 현재 계약베이스로 80여건(3억 7천만불), 실행베이스로 58건(3,200만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10개 수출가공지구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ㅇ진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검토중

이번에 보세가공수출지대로 결정된 남포, 원산은 북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 한국 및 일본의 기업에 대하여 지리적으로 유리한 장소이다. 직할시인 남포에는 시멘트용 부두 2개, 무연탄용 부두 1개, 잡화부두 5개가 설치된 남포항이 있으며, 서해갑문을 통과할 수 있는 5만톤급 이하의 선박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은 있으나 평양의 외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원산은 동해의 어업기지로 일본과 북한간에 유일한 정기항로(월 3편)가 있어 일본에서 선편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현관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먼저 남포에 200정보(1정보는 약 0.99ha), 원산에는 100정보의 보세가공구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두 도시의 보세지대가 성공하면 북한 전체에 몇개의 보세지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중인 실정이다.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는 1)보세가공품의 전부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관세 면제 2)경공업, 전자기계, 소형가공기계의 제조 장려 및 투자형태, 업종에 대한 제한철폐 3)종업원의 고용은 북한인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자, 특수기술자는 외국인도 가능함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1)외국 송금시스템 2)입국비자수속의 완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 김문성 부위원장은 "보세가공구의 설치는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연구중이다. 여러가지 의견과 경험을 듣고 싶다."라고 실정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의견에 귀를 귀울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ㅇ향후 개발계획

지정예정지는 원산의 경우 상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남포의 경우에는 남포시에서 10km, 거주지역에서 7km 떨어진 서해갑문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두를 포함한 舊염전 지역이다.

동 지역의 주변에 있는 2개의 구릉지를 깎아 매립˙정비하고, 2단계로 면적을 500정보로 확장하여 부두를 구비한 공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프라설비로서 기존 설비를 포함하여 지하수 급수소 4개, 오수처리소 1개, 변전소 3개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자연재해에 의한 재정난으로 북한정부는 자국 단독개발이 아니라, 외자를 이용한 정비개발을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사용료는 진출기업이 자사 사용부지를 정비할 경우 1평방미터당 10달러, 정비 후 진출한 경우에는 북한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현재 홍콩계 기업이 동 지대의 부두 부근에 석유가공공장과 미네랄워터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프라 정비사업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독일 東아시아협회도 인프라 투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나, 개발전망은 확실치 않다.

이와 같이 보세가공수출지대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북한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인가는 아직은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오사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