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에 특혜 제공

- 친환경 자동차 장려정책으로 환경오염 및 화석연료 사용환경 개선 기대 –

-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령 ‘제43호 2010’ 발표 –

□ 시리아 친환경 차량관련 법규 제정

 ○ 시리아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급 확대 정책을 실시. 이는 보건 및 환경 부문에 국가적으로 직간접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2009년 법령 제300호에 의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세를 가솔린 차량보다 10% 인하함. 교통부의 환경에 관한 연구 이후 2010년 5월 16일 대통령이 2010년 법령 제43호를 발표함. 이 법령에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지원책이 포함됨.

  - 수입 관세 및 연간 차량 등록세 삭감, 환경보호세 면제 등

 ○ 시리아 정부에서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 절약 문화를 증진시킬 필요 있음을 인지함. 이제 따라 교통부는 친환경 차량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연구 대상은 두 종류의 차량으로 첫째는 두 종류의 엔진에 다른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둘째는 전기를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임.

 ○ 교통부는 구형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지원책에 대한 연구함. 특히,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입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거나 구형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 이번 연구에서 차량 수입 대행업체나 차량 정비소 설립 시 특별 관리 의무가 두도록 함. 특히, 폐 배터리 처리에 대한 기술적 부문 구비하도록 명시함. 연구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친환경 차량 이용 시 환경적 이익 검토

 ○ 교통부의 연구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현재의 차량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공기 중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가스 방출량도 낮출 수 있고, 질소도 44% 혹은 2005년 유럽 및 일본의 필요 기준인 50% 이하로 줄일 수 있음.

 ○ 국제기구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환경 오염물질 감소는 친환경 차량 이용 시 1톤당 약 150유로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 또한 앞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계 초과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 장기적으로 인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함.

  - 이러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소음 현상, 오염원 감소, 온실 가스 감축 등으로 지구 온난화 악화 완화 및 호흡 문제 감소 등 이익을 기대하고 있음.

 ○ 1년에 1000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연 평균 주행거리가 1만5000km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 환경 오염을 줄이는 양은 이러한 차량을 사용하는 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친환경 차량은 시외 운행보다는 시내 운행에 한정될 것임. 추가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친환경 차량을 시리아에 들여올 것인지, 이러한 차량을 구입시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임.

□ 친환경 차량 지원책 강구

 ○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 차량 사용 시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이익 및 세계 각국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책도 연구함. 친환경 차량 관련 산업 지원 및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차량 모델들도 검토함. 그 모델 중에는 전기 버스도 있음.

  - 친환경 차량은 이웃 요르단에는 4000대를 보유하나 시리아에는 현재 1대만 보유 중임.

  -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시리아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필요.

 ○ 교통부에서 주도하는 연구를 위해 재정부, 관세청, 시리아 표준 기구 및 다마스커스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공동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필요 기술 표준 정립 및 이러한 차량의 비용에 대한 연구를 포함함.

  - 전기 차량의 기술적인 부문 개발을 위한 공동 위원회에서 저장된 전기의 힘을 사용하여 자동차 엔진을 구동하는 차량으로 규정함.

  -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전력부는 인프라 확보에 대해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때 화석 연료 사용 차량으로부터 전기 사용 차량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음. 차량 배터리 충천소 설립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함.

 ○ 친환경 차량의 사용은 시내에서만 가용함. 65km/h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은 가솔린 사용 차량임.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관세가 50%에서 30%로 줄었고 전기 자동차의 경우 60%에서 20%로 줄었음. 특히, 전기 자동차는 연간 자동차 등록세를 잠정적으로 SYP 3000(약 650달러)될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시리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아직도 하위권에 있지만 환경문제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 이미 시리아 정부의 주도로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며 화석연료 사용률이 높은 차량에 대한 대체 방안을 강구함.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는 다마스커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시리아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인 구 다마스커스 지역에 일반 차량 진입 금지 조치 및 전기 자동차 사용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미 한국의 일반 차량이 시리아 수입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을 석권하고 그 인지도가 높아 한국의 친환경 차량이 시리아 시장진출 시 기대가 높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의 업체 가운데는 이미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바 시리아의 친환경 차량 시장에 대한 진출 검토도 요망됨.

 ○ 아직 친환경 차량의 가격이 높고 시리아는 이들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시리아 정부의 지원책과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진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미 시리아 정부에서 친환경 차량 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며 검토를 하고 있는바 시리아 시장에 대한 진출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자료원 : Al Watan, Syrian Arab News Agency, Iqtisadi, Tish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