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자동차산업, 정부로부터 지원 약속받아

보고일자 : 2008.12.14.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그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온 벨기에 자동차산업과 건설산업이 마침내 정부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았음

□ 지원을 약속받은 자동차산업

 ㅇ 벨기에 플래미쉬 지방정부의 Patricia Ceysens 경제부장관은 벨기에 자동차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연방정부와 플래미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ㅇ 이 장관은 2008년 벨기에의 자동차 생산은 2007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장관이 밝힌 벨기에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 현행 팀 작업(schift work)와 야근에 대한 기존 세금 우대(tax-break)를 10.7%에서 15.6%로 인상

  -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가격 할인을 4000유로까지 확대. 2007년의 경우 이러한 할인을 받은 자동차 구매자는 2만7000명 내외로, 이러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5g/km 이하인 차량을 구매해야 했음.

  - 환경친화적인 투자에 대한 프리미엄 제공

  - 친환경교육 진작조치 실시

 ㅇ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플래미쉬 정부의 Dirk Van Mechelen 재무부장관은 공장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현행 세금(연간 7300유로)을 폐지하는 방법을 플래미쉬 지역 소재 지자체 장들과 협의할 예정임.

  - 이들 세금은 그간 자동차 산업에 큰 부담이 돼 왔는데, 재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이러한 세금 폐지 혹은 인하방안 모색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GM의 이전 부사장이자 현재 정부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문을 하는 자동차산업 테스크포스의 장인 Eddy Geysens 씨는 최근 경기 위기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봄.

  - 벨기에 공장들이 마진이 더 많은 대형 자동차보다는 중소형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위기속에서는 대형 자동차들이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항에서는 장점이 됨.

□ 한편 자동차산업과 함께 지원을 요청해 역시 지원을 받게된 건설산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몰리고 있음.

 ㅇ 최근 건설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플래미쉬지역 소재 건설업체의 25%가 현재 확보한 주문량이 예년보다 적은 상태이며, 1/3 정도가 향후 수개월간 수주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임.

  - 지금의 건설산업 상황은 지난 5년동안 최저 상태로 평가되는데 벨기에 건설산업은 2008년 3월에 절정에 달한 후 급속도로 침체돼왔음.

 ㅇ 이에 따라 플래미쉬 건설협회와 노조는 정부에 VAT 세율을 건설산업 전체에 대해 6%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건설산업 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을 요구해왔음.

  - 현재 건물이 지어진지 일정 기간이 지난 주택의 개축공사에 한해서만 이러한 낮은 세율이 적용됨.

 ㅇ 플래미쉬 정부는 모기지 상환금(mortgage repayment)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한 수요 진작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러한 건설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건설산업은 여전히 숙련공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 건설 등 여러 산업계가 벨기에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벨기에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직접적인 자금 지원 형태의 지원을 어려운 상황임.

 ㅇ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자체 위주로 소재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제 지원조치의 주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OPEL 사도 연방정부의 지원이 어려워지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안트워프시 당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자료원 : Flander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