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08년 12월부터 유기농 식품 규제 예정

보고일자 : 2007.8.28.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개요

 ○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의 유기농 제품 규정(Organic Product Regulations) 제정에 이어, 2007년 7월 21일 유기농 제품에 대해 첨부되는 인증로고를 공표함으로써 유기농 제품에 2008년 12월부터 예정된 규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음.

 ○ 과거 1999년부터 유기농 식품(Organic foods)에 대해 관련 업계에 의한 자체적 규제가 실시돼 왔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유기농 제품에 대한 기준, 공신력 등에 대한 문제점이 늘 제기돼 2003년 이후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2006년 12월 21일 공식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 2008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

□ 유기농제품 규정 제정 원인

 ○ 유기농 제품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하게 된 원인으로는 그동안 유기농 제품 기준 및 공신력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관련 업계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 외에 EU의 유기농식품(organic foods) 인증 통일기준(EEC 2092/91)에 의해 동등의 기준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미국,·멕시코 등 전세계 40개국 이상의 국가가 이미 정부수준의 유기농 관련법을 제정한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 BC주나 퀘백주의 주정부 차원의 규제 또는 민간자체적 성격의 규율에 그치고 있어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정부 수준의 규제를 요구가 많아져 왔으며, 결정적으로 EU의 유기농식품 인증통일기준(EEC 2092/91)에 의해 2006년 12월 이후 EU와 동등한 기준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유기농제품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관련법 제정을 실시했음.

  * 참고로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밀의 절반정도가 EU로 수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대 EU 유기농 밀 수출액은 C$ 5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유기농 제품 규정(Organic Product Regulations) 요약

 ○ 캐나다 유기농 제품 규정(Organic Product Regulations)에서 유기능 제품의 정의와 관련해 단순히 단일 원재료 제품의 경우 95% 이상이 유기농 재료일 것과 복수 원재료의 경우 70% 이상이 유기농 원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만 명기됐으나 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하기 4가지 사항에  Certification body(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유기농 인증시 제출사항

  - 농작물의 명칭(the name of the agricultural product; in the case of a multi-ingredient product, a statement setting out the percentage of each of the organic products it contains)

  - 농작시 사용된 재료(a statement naming the substance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

  - 재료가 사용된 방법(describing the manner in which those substances are used)

  - 가장 최근 버전의 유기농 재배 방법(CAN/CGSB 32.310)에 의해 근거해 생산 및 관리를 했다는 보고서(a report setting out in detail the methods of productio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 and the control mechanisms in place to ensure that those methods comply at all times with the standards set out in the most recent edition of CAN/CGSB 32.310, entitled Organic Production Systems - General Principles and Management Standards)

 캐나다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자료원 : Agri-food Canada

□ 캐나다 유기농 농업 현황

 ○ 캐나다에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로 인정된 수는 2005년 기준 약 3618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199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음.

Certified Organic Producers in Canada 2005

자료원 : Agri-food Canada

 ○ 인증 취득이 활발한 곳으로는 Saskatchewan과 Quebec주를 들 수 있으며, BC주와 Ontario주에서의 기존 재배농법에서 유기농으로의 전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Certified Organic Producers by Region in Canada 2005

           자료원 : Agri-food Canada

□ 시사점

 ○ 2008년 12월부터 효력이 예정된 유기농제품 규정(Organic Product Regulations)의 경우, 국가간 거내나 주(州)가 거래에 한정돼 있어 주 내에서의 거래일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 하지만, 유기농 제품의 대 캐나다 수출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2008년 12월 이후 관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gri-food Canada,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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