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우라늄 개발 및 원전정책 동향

- 오랜 금지 깨고 신규 개발 개시 예상 -

- 원자로 개발 등 한호 협력 기회 확대될 듯 -

보고일자 : 2007.5.30.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ing@kotra.or.kr

 Ο 하워드 총리, 우라늄 및 원전 정책 발표

  - 존 하워드 총리는 지난 4월말 호주 정부의 우라늄 개발 및 원전 관련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이는 지난 해 우라늄 및 원전검토 T/F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를 밝힌 것으로 올해 선거에서 노동당과의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될 전망임.

 Ο 주요 발표 내용

  -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세계최대 우라늄 보유국인 호주는 원자력 발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우라늄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

  - 전문가들은 호주가 우라늄 개발 및 수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경제적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

  - 주요 Action Plan은 1) 우라늄 광산 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요인 제거 2) 제4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그램에의 확고한 참여로 요약됨.

  - 이 Action Plan에 따른 작업은 2008년부터 집행될 전망임.

 Ο 각계의 반응

  - 야당인 노동당은 종래의 신규개발 금지를 완화, 우라늄 개발은 허용하되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수정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 금지세력이 적지 않음.

  - 노동당이 집권하는 주정부 역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져 있음.

  - 원자력 등 산업계가 반색을 표명한 가운데 호주자연보전재단(ACF), 사회주의동맹(Socialist Alliance) 등 단체는 재생에너지 기술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구하고 우라늄 개발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Ο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우라늄 광산 신규개발은 주정부가 정책에 우호적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노던테러토리를 중심으로 확산될 전망임.

  - 원전 등 원자력 산업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업계 등의 노력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임. 이 같은 방향은 올해 하반기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현재 호주에서 우라늄을 도입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사업 참여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호주 정부가 추진할 제4세대 원전개발 참여, 원자력 규제체제 마련, 연구개발 및 기술훈련, 수용성 확보추진 등에 한·호 협력 가능성 증대

 * 호주의 우라늄 현황

  - 매장량 세계 최대(전 세계 매장량의 24%)

  - ‘06년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20% 차지(2위)

  - 우라늄 정광수출 외에 원자력 산업은 없으며 연구용 원자로만 설치 운영중임.

자료원 : 호주산업자원관광부, 현지언론, 주호대사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