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연방정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

-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시장 확대될 전망 -

□ 캐나다의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

  ◦ 캐나다는 연간 C$ 78억 상당에 달하는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캐나다 환경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경제 보고서(Economic Study of the Canadian Plastic Industry, Markets and Waste)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87%는 대규모로 매립되거나 버려지며 재활용률은 10%를 안팎을 밑돌고 있다고 한다.

    - 특히,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해안가 쓰레기의 3%를 차지하며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캐나다 플라스틱 폐기 현황

자료: Economic Study of the Canadian Plastic Industry, Markets and Waste

  ◦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캐나다 내 해양 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개의 기업을 발표한 바 있다.

    - 2019년 그린피스는 캐나다 전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네슬레(Nestlé), 팀홀튼(Tim Hortons), 스타벅스(Starbucks), 맥도날드(McDonald’s), 코카콜라(Coca-Cola) 등이 플라스틱 배출량의 39%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기업에서 배출한 주요 플라스틱 품목으로는 담배꽁초(필터 부분의 미세플라스틱), 일회용 페트병, 빨대, 커피 컵, 비닐봉지, 포장용기 등이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상위 10개 품목

자료: Greenpeace Canada

□ 캐나다 연방정부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 2019년 6월 10일,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캐나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용기 제조기업을 상대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캐나다는 2018년 G7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함께 대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 Charter)에 서명한 바 있다.

    - 동 헌장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계획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통과된 법안에 기초해 세워졌다.

    - 캐나다 정부는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인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포장용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트뤼도 총리는 플라스틱 재활용은 약 18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산업에 4만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정부는 Zero Plastic Waste 전략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 플라스틱 순환 경제사회는 생산ž소비ž회수ž재활용이라는 사이클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사회를 뜻한다.

    - 이는 재활용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소비자의 친환경 플라스틱 소비, 폐플라스틱의 재생산 등 모든 영역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캐나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계획

자료: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 캐나다는 지자체별로 총 48개 도시 및 커뮤니티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퀘벡 주 등에서는 각 시별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시행 혹은 계획 중에 있으며,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등의 아틀란틱 지방에서는 2020년부터 주 전 지역에 걸쳐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할 예정이다.

    - 이 중 해안가나 항구에 가까이 밀접해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주 및 아틀란틱 지방이 가장 활발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각 주별, 품목별로 상세한 규제 사항은 캐나다 소매유통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캐나다 소매유통협회: https://www.retailcouncil.org/regulations-and-bylaws-on-shopping-bags-in-canada/

캐나다 주요 도시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현황

자료: Retail Council of Canada

□ 시사점

  ◦ 그린피스 캐나다 관계자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마케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밝혔다.

    -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폐기물 분석 프로젝트 참가자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또한, 소비자 인식 개선에 앞서 기업들의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규제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덧붙혔다. 

  ◦ 캐나다 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설,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매장, 민간 기업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사용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Unboxed Market(토론토), NU Grocery(오타와) 등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팔거나, 소비자들이 직접 용기를 가져와 물건을 구매해 갈 수 있는 플라스틱 프리 매장이 생겨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특히 종이 빨대, 생분해성 일회용 컵, 대나무 칫솔 등의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대체품을 이용한 제품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레니엄 세대 중심의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현지 시장 진출 시 한국 기업들은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플라스틱 프리 매장 전경 및 플라스틱 대체품

자료: 각 기업(Unboxed Market, NU Grocery, Canada Brown) 웹사이트

자료: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Greenpeace Canada,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Retail Council of Canada, 각 기업(Unboxed Market, NU Grocery, Canada Brown) 웹사이트,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