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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e-Government) 시대로 향하는 세르비아
2019-05-20 박경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무역관

- 정부 서비스 개혁 위해 전자정부 구축 속도 내는 중 -

- 관련 법률 제정 통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지털 시대로 가는 발판 마련 -

 

 

 

□ 세르비아 전자정부 프로젝트 개요

 

  ㅇ 세르비아는 eSEE(Electronic South Estern Europe Initiative) 구상에 참여하면서 정보통신분야 개발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 세르비아는 최근 EU 가입을 위해 관련 규제 및 법률을 제정함. 이 중 하나인 EU 회원국 가입 전략(National Strategy of Accession to the EU) 에 의해 정보통신 및 미디어분야 균형 발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됨. 이에 따라 ICT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ㅇ 2017 6 28,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총리는 “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세르비아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선결조건이며, 세르비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한다“고 밝힘.

 

  ㅇ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로 ① ICT 보안, ② 광역화 네트워크망, ③ 시민 정보화 교육, ④ 정부 포털 구축을 목표하고 있음.

 

  ㅇ 세르비아 총리 주도하에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정책 입안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2019~2021년 전자정부 실행계획을 채택할 예정.

 

세르비아 전자정부 수준

EGDI(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웹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지수

순위

0.7155

49

0.7361

0.6208

0.7896

자료: UN e-Government Survey 2018

 

  ㅇ UN E-Government 2018 조사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조사대상국 193 UN 회원국 중 49위를 기록했음.

     * EGDI UN에서 나라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상황을 평가한 지표로서 웹사이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정보 접근성, 전자정부 시스템 교육 수준 등을 반영하고 있음.

 

세르비아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

EMB000021704e33

자료: eUprava

 

  ㅇ 최근 세르비아 정부는 전자정부 포털(eUprava)을 개설했으며 외국인 거주 등록증, 건강보험 증서, 자동차 등록증, 주택임대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음.

     * 해당 서비스는 세르비아어로만 제공됨.


<참고> 세르비아 인터넷 정부 관련 설문조사

 

  ㅇ 세르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의 37.3%인터넷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공공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가운데 31.3% 공공 기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20.2%는 자료 다운로드, 16.8%는 자료 제출을 위해서 공공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음.

 

어떤 이유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셨습니까?

EMB000021704e34

자료: 세르비아 통계청

 

ㅇ 공공기관 제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지 않은 공공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78.7%는 굳이 인터넷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서, 10.5% 컴퓨터를 쓸 줄 몰라서 공공기관 제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왜 공공기관 제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EMB000021704e35



자료: 세르비아 통계청

 

□ 세르비아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 조직

 

  ㅇ 세르비아는 전자정부 구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① 정책 입안, ② 법률 제정, ③ 프로젝트 실무 집행의 세 조직을 구성했음.

    - (정책 입안) 전자정부 정책위원회(e-Government Council)가 설립돼 미래 IT 인프라 기술 및 전자정부 기술에 대한 총감독을 진행하며, 행정정책을 입안 하고 있음.

    - (법률 제정) 행정자치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는 전자정부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하며, 관련 액션플랜을 감독하며, 무역여행통신부(Ministry of Trade, Tourism and Telecommunications)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법률과 법적 규제를 제정 및 감독함.

    - (프로젝트 실무 집행) 전자정부추진센터(Office for IT and e-Gov)는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하는 역할을 함.

 

세르비아 전자정부 구축 구조


EMB000021704e36

자료: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ㅇ 정보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 아래에, ICT보안, 광역화 네트워크, 디지털화를 목표로 세웠으며, 디지털화 아젠다 안에 전자정부 구현이 포함돼 있음.

 

  ㅇ 2010-2017년 전자정부 추진 전략

    - 세르비아는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위한 4개의 전략 및 액션플랜을 상정하여 2010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정부 재정 빈곤 및 의지 부족으로 그동안 매우 더디게 진행돼 왔음.

 

2010~2017년 전자정부 추진 전략

안건 이름

설명

연도

정보사회 구현 전략

- 광대역 회선 설치, 인터넷 안전망, e-government, e-learning, e-health, e-business 구축

2010

전자 정부 추진 전략

- 정부 행정시스템의 인터넷 포탈 개발 목표

2015

행정 체계 재구성 전략

- 전자정부 개발을 위해 행정체계 재구성

2014

IT 정보화수준 향상 액션플랜

- IT 전문 인적자원 개발, 혁신센터 개발

2017

자료: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 세르비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법률 및 조례 마련

 

  ㅇ 세르비아는 최근 2~3년간 전자정부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전자정부 도입을 위해 개정 및 채택/계류된 법안

상태

법률명

세부 내용

관할부서

연도

개정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보안정보 취급 ICT 프로그램 사용 규정

무역여행통신부

2017

건강문서 및 보건 분야 법률

 보건 분야 문서 취급 ICT 프로그램 사용 규정

보건부

2017

행정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포털 도입

행정자치부

2018

e-Commerce에 관한 법률

Pay Pal 결제 도입

무역여행통신부

2013

신규채택

e-Government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 도입  법 적 토대

행정자치부

2018

시민등록번호에 관한 법률

신생아 정보 전산화

내무부

2018

교과서에 관한 법률

전자 교과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2018

전자문서, 전자신분증, e-Business에 관한 법률

e-Signature, e-Seal, e-Delivery 도입

무역여행통신부

2017

행정 처리에 관한 법률

법무 행정 전산화

법무부

2016

전자통신에 관한 법률

  전자통신 보안 범위 규정

무역여행통신부

2013

계류

공문서에 관한 법률

  모든 공문서 전산화 의무

문화정보부

2019

시민등록에 관한 법률

시민정보 단순화

행정자치부

2020

자료: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제정된 조례

조례명

설명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조례

- e-Registry Office 설립

전자행정 통신망 유지 및 개선, 당국의 네트워크 연계에 관한 조직 및 기술기준에 관한 조례

- 전자행정 통신망의 유지 및 개선, 조직과 기술 기준 규정

공무원의 전자행정 통신망 접근에 관한 조례

- 전자정부 포털의 내용 규정

오픈 데이터 포털에 관한 조례

- 공개된 정보를 오픈 포털에 업로드 해야 함을 규정

웹사이트 제작에 관한 조례

-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에 관한 규정

자료: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 전자정부 추진 경과(NALED 컨설팅)

 

  ㅇ 세르비아 정부는 전자정부 및 ICT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역경제개발연맹 (National Alliance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이하 NALED)과 액션플랜 에 맞추어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NALED2006년에 독일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자 세르비아 정부와의 강력한 커넥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300개의 회원사와 100 여개의 국가 기관,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세르비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르비아 정부에 법적 조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2019 NALED e-Business e-Government 환경 구축 및 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임.

 

  ㅇ 2019, NALED는 전자정부 관련 각 부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 후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세르비아 정부는 향후 이에 참고로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임.

 

NALED의 전자정부 추진 컨설팅 경과

관할부처

문제점

솔루션

재정부

세금행정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전산 행정 시스템 구축

재정부

각 세무서 지부마다 다른 계산방식을 가지고 있어 세금 계산의 일관성 떨어짐.

세금 행정의 전산화 및 세금 계산을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

재정부

공공조달 과정에 부정이 자주 발생하고, 과정이 투명하지 않음.

모든 공공조달 과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인터넷 포털을 만들 것

보건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발행되는 건강보험카드의  발급비용이 비싸고, 관리가 불편함.

보건 행정서비스 전산화

농업 및 산림, 수자원관리부

농부들의 농지 소유 목록을 등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 가운데, 60%는 이미 제공됐거나, 불필요한 경우임.

농지 인센티브 전 과정 전산화

자료: NALED Grey Book

 

  ㅇ NALED는 이외에도 각 지방정부에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앙 정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 포털 관리 중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제안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르비아 전자정부 프로젝트 재정지원 확정

 

  ㅇ 세계은행은 세르비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정함.

 

세계은행 세르비아 전자정부 프로젝트 대출 개요

프로젝트명

세르비아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프로젝트 ID

P164824

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대출자

세르비아 정부

시행자

전자정부추진센터

프로젝트 규모

US$ 55,000,000

대출 규모

US$ 50,000,000

지원 규모

US$ 5,000,000

승인일

2019.04.24

종료일

2024.06.30

대출납부기간

2024.05.15.~2033.12.15

자료: 세계은행

 

세계은행 대출실행계획

(단위: 백만 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규모

0.00

3.64

5.25

8.88

13.73

18.50

자료: 세계은행

 

  ㅇ e-archive,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등 현 진행계획 중인 세르비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구체적 지원 결정.

 

세르비아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기반시설 구축

규모(백만 달러)

상호운용성 플랫폼(IoP) 구축

7.5

정부데이터 메타등록(Meta-Register)

1.7

재난대비 데이터센터 구축

13.65

사이버보안 강화

3.85

합계

26.7

행정전산화


전산화 데이터 관리

9.35

행정 서비스 최적화

0.75

사업 프로세스 재설계

7.5

관리체계 전산화

5

합계

22.6

 시민 디지털역량 강화


IT 기술 교육

1.8

시민 피드백 수용 시스템 구축

1.4

프로젝트 관리

2.5

합계

5.7

총합

55

자료: 세계은행

 

□ 세르비아 데이터 센터 구축

 

베오그라드 데이터 센터를 방문한 세르비아 아나 브르나비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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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olitika

 

  ㅇ 세르비아 데이터 센터 개요

    - 2017 12 12, 세르비아는 첫 데이터 센터를 베오그라드에 건립 함.

    - 해당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전자정부 추진센터가 실행하고 Telekom Srbija(세르비아 통신) 9,000,000 유로를 지원하여 진행됐음.

    - ISO 27001, ISO 9001, ISO 20000 등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설됐음.

    -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장비에 4개의 디젤 발전기가 연결돼 있어서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48시간 동안 구동 가능함.

 

  ㅇ 크라구예바츠(Kragujevac)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 세르비아 정부는 크라구예바츠에 정부 데이터 센터 및 재난대비 데이터 복구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

    - 2018 8,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Arthur D. Little이 건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음.

 

세르비아 크라구에바츠(Kragujevac) 데이터 센트 프로젝트 세부 계획

계획명

개시일

1

건축 조달을 위한 준비

2019.05.23.

2

조달 시작

2019.07.07

3

시공

2019.09.05

4

공공시설물품 조달

2019.09.20

5

완공

2020.03.13

자료: 세르비아 전자정부추진센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크라구예바츠 데이터센터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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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 세르비아 기타 프로젝트 상세 소개

 

진행 완료 된 세르비아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설명

완료시기

자금조달

e-Zup

공공기관 간의 정보 및 데이터 교환 툴

2017.06.01.

정부 예산

정부포털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결제

2017.12.12.

정부 예산

e-Baby

출생 신고 전산화

2016.04.01

정부 예산GGF

e-Desk

부동산 거래 전산화

2017.07.01

정부 예산

e-Inspector

모든 검사관 업무 전산화

2019.01.01

정부 예산

계절노동자 정보의 전산화

계절노동자 정보 등록절차 전산화

2019.01.16

정부 예산

자료: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현재 진행 중인 세르비아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설명

자금조달

e-Citizens Register

시민 정보 전산화

정부 예산

e-Meta register

정부 데이터 전산화

정부 예산, Good Governance Fund

e-Paper

행정 서류 전산화

정부 예산

e-Arichives

모든 공문서 전산화

정부 예산세계 은행

e-Tourist

민간숙박시설 관광객 투숙 정보 전산화

정부 예산

학교 IT 인프라 구축

IT 교육 교사 인력 양성 및 IT 교육 강화

정부 예산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HUAWEI

데이터센터 구축

전자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정부 예산

오픈 데이터 시스템 구축

오픈 데이터 시스템(포털) 구축

정부 예산, GGF,

스웨덴 국제개발협회

전자화 인프라 구축

시민, 기업 및 정부기관을 위한 전자 행정 서비스 구축

정부 예산, GGF

e-Classroom, e-Class Register Service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부 예산

e-Receipt

기존 종이로 돼있는 영수중 전자

정부 예산

e-Court

법적 행정 서비스 전산

정부 예산

e-Tax

납세 서비스 전산화

정부 예산, 세계은행기금

e-Customs

조세 행정 서비스 전산화

정부 예산

자료: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 한국의 세르비아 전자정부분야 협력 추진

 

  ㅇ 한국정부는 세르비아와의 전자정부 협력과 우리 기업의 진출지원을 위해 MOU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 중에 있음.
    - 2016 3,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세르비아 우도비츠키(Kori Udovicki)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세르비아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음.
     -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세르비아 측과 전자정부 인력교류 및 모범사례 공유, 역량 개발 사업 등 세르비아 전자정부 구축/운영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 중임.

    - 2016 11, 한국 행정안전부와 관련기관이 세르비아를 방문하여 세르비아 전자정부 국장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한-세르비아 전자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2018, 한국 행정안전부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한-세르비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열어,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 과학수사 등 11개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사업을 논의했음.

 

  ㅇ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도 세르비아 행정자치부와 MOU를 체결하고,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IT 컨소시엄 사업 수행 등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작년 11월 ‘한-세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하여 월드뱅크 자금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데이터센터, 전자문서시스템, 사이버 보안 분야 한국 솔루션의 우수성을 현지 정부 관계자와 발주처, 기업들에게 소개했음.

 

  ㅇ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세르비아에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과 관련 업체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성공사례와 경험을 알리기 위해 컨설팅과 지식경험공유(KSP)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의 ICT 및 전자정부 홍보대사: 세르비아-한국정보화교육센터(Serbian-Korean Information Access Center, SKIP Center)

 

SKIP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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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KIP Center

 

  ㅇ 한국 정보통신부 산하 NIA는 세르비아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공간에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여 SKIP Center 2017 12월 세르비아에서 공식 오픈했으며, 한국의 ICT와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 초고속 WiFi 인터넷, 프로젝터, 화상회의 장비, 50대의 노트북 및 각종 IT 장비들을 갖추고 있음. 

    - 전자정부 플랫폼 개발 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및 교육, 워크숍 등 여러IT 과정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SKIP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재까지 약 1만5,000명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해당 센터의 교육에 참여했음.

 

□ 전문가 인터뷰 : 세르비아 유엔개발계획(UNDP) 기술자문관 인터뷰

 

  ㅇ Mr. Slobodan Markovic, 전자정부 기술자문

 

Q1. UNDP에서는 세르비아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A1. 유엔개발계획은 UN의 산하조직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기근구제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170여 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세르비아에서는 주로 ICT 분야의 발전과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여러 명의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전자정부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과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정부 클라우스 서비스 설계 , 기타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자문을 제공해 있음.

 

Q2. 현재,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세르비아의 ICT 기반 상황은 어떠한지?  

A2. 세르비아는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및 국영통신기업인 Serbia Telecom의 주도하에 광역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Digitalization'을 화두로 ICT 산업 진흥과 교육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유럽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를 유치하고 IT 서비스 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서유럽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Q3. 전자정부 구축 및 IT 시장에서 세르비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A3. 세르비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많은 고숙련의 IT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대졸자 들이며, 영어 구사 비율이 높음.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의 경우 전자전부 선진국인 한국이 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세르비아 기업들이 협력하고 싶어함. 또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세르비아에서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것과 같이 한국 기업들도 세르비아를 개발기지나 유럽지역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ㅇ 세르비아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 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초기 시장 진입에 많은 도움일 될 것임.

 

  ㅇ 최근 월드뱅크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최종 승인했으며, 세르비아 정부도 보다 많은 투자를 시작하고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함.

    - 특히 월드뱅크 사업의 경우 월드뱅크의 입찰 프로세스와 관리 감독을 따르므로 이에 맞춘 체계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함.

 

  ㅇ 세르비아에도 아이비엠,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현지에도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IT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있으므로 단독 진출보다는 솔루션 판매나 공동협력을 통한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전시회 정보

 

  ㅇ 2019년 제7회 국제 스마트기술 전시회

 

전시회명

2019년 제7회 국제 스마트기술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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