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하늘 통합으로 이어진다

- One Sky, One Region를 목표로 ASEAN Single Aviation Market 구축 중 -

-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참여로 더욱 뜨거워진 아세안 내 항공 자유화 -

□ AEC 출범 이후 본격 논의된 서비스 시장의 통합, 하늘 통합으로 이어져

 ○ 지난 2015년 12월 31일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아세안을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나아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역내 관세가 완전 철폐돼, 관세율이 0%에 이른 품목의 비중이 아세안 전체를 기준으로 95.99%에 이르러 상품교역의 장벽이 없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통합의 다음 단계인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단일화'에 관심이 집중돼 왔음.

 ○ 아세안 하늘의 통합인 오픈스카이는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과 관련된 서비스 교역의 빠른 증가와 2010년에 체결된 Multilateral Agreement for the Full Liberalization of Passenger Air Services (Maflpas)의 결과임. 아세안 국가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One Sky, One Reg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ASEAN Single Aviation Market(ASAM)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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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한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마침내 참여

 ○ 2016년 2월 필리핀이 오픈스카이에 참여한데 이어,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대통령령 ‘2016년 제12호’에 의해 인도네시아도 아세안 오픈스카이 협정에 참여한다고 밝힘. 단, 인도네시아는 모든 공항이 아닌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자카르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발리), 쿠알라나무 국제공항(메단), 주안다 국제공항(수라바야), 술탄 하사누딘 국제공항(마카사르) 등 5개 주요 도시 공항에 한해 참여를 결정함.

 ○ ASAM 구축 협의 이후에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의 경우 창이공항 1개만 오픈스카이에 참여하면 돼 국가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 등의 이유로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참여를 꺼려, 항공 서비스 산업의 비관세 장벽처럼 작용해 왔음.

□ 아세안 오픈스카이와 서비스시장 통합의 미래

 ○ 아세안 오픈스카이를 통해 상품과 인력이동이 활발해져 AEC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역내 경제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무역과 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아세안 역내 여객 수요는 싱가포르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1억4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 회원국 간의 오픈스카이 협정으로 더 많은 아세안 도시가 서로 직항으로 연결돼 아세안 승객은 새로운 여행지를 여행할 수 있음. 기존 노선의 운항횟수도 증가해 역내 여행 편의성이 높아질 것임. 또한, 아세안 내에서도 항공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승객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예상됨.

□ 항공 인프라 및 항공안전에 대한 수준차 극복은 풀어야 할 숙제

 ○ ASAM 구축을 위해서는 오픈스카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공보안 표준 마련이 필요하며, 비행절차, 관제 등 하늘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물론 공항, 활주로 등 기본적인 지상 인프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항공안전이 마련돼야 함.

 ○ 아세안 지역의 항공안전 수준은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은 개선이 더 필요함. EU는 2007년 모든 인도네시아 항공기의 EU 영공 내 비행을 금지했고, 현재 인도네시아 60여 개 항공사 중 EU 비행허가를 받은 항공사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에어페스트 인도네시아, 쁘레미에어 등 네 곳뿐임.

 ○ ASAM은 항공산업 자유화, 항공안전 및 보안, 항공관제 관리 등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통합을 목표로 함. ASAM 구축을 위해 항공사의 소유와 관리, 항공운수 서비스 절차, 독점제한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있어 차이를 줄이거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 올해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참여로 진정한 의미의 아세한 오픈스카이가 이루어졌으며, 오픈스카이를 통해 아세안 역내 접근성이 좋아지고, 서비스 시장 개방과 통합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예상됨.

 ○ 이로 인해 공항 신규 개설, 확장 등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에 경쟁력 있는 우리 업체에는 기회가 될 것임. 또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신라면세점이 입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라 면세점 등 우리 기회의 진출기회도 많아질 것임.

 ○ 현재 우리나라도 많은 저가항공사가 아세안 국가에 취항하고 있으나, 한-아세안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면, 아세안의 경쟁력 있는 저가항공사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ASEAN Briefing,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Straits Times, Channel News Asia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