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정비로 드론 선도 국가로 부상하나?

- 드론 운항규칙 제정 등 규제 정비와 함께 규제 완화 추진 -

- 드론 운송 등 드론의 상업적 활용 관련 발 빠른 행보  -

- 국토교통성, 공공사업 수주 기업에 드론 사용 의무화 검토 중 -

     

     

     

□ 드론 관련 규제 정비하는 일본 정부

     

 ○ 일본에서는 소형 무인기(드론)에 대해 처음으로 운항 규칙을 정비한 개정 항공법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

  - 항공법 주요 개정사항은 ① 공항, 주택 밀집지역 등 드론 비행 시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역, ② 운행 가능 시간, 사람 또는 물건 사이 거리 유지 등 드론 운행 방법을 정한 것임.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드론 관련 안전 확보 도모를 목표로 함.

     

 ○ 한편 11월 5일 개최된 관민대화에서 정부는 항공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18년까지 드론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할 방침임을 발표

  - 낙도 등 의료기관이 허술한 지역 대상 의약품, 혈액 등 긴급한 운반이 필요한 품목에서 우선 실시될 계획으로,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 운영 방침을 정리할 계획

  - 상공에서 영상 촬영 및 송신이 가능하도록 전파법도 개정할 방침

     

 ○ 또한 농림수산성은 연내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운용 기준을 정비해 보급을 촉진할 계획

  - 주요 내용은 농약이 농지 밖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풍속 5m 이상일 때 드론 비행 금지, 격돌 방지를 위해 건물에서 20m 이상의 거리 유지 등임.

  - 그간 농약 살포에 사용돼 온 무인 헬기에 비해 드론은 비용이 저렴하고, 좁은 농지에서도 사용하기 쉬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일본 농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공공사업에 드론 및 IT 사용 의무화 검토 중인 일본 정부

     

 ○ 일본경제신문은 국토교통성에서 공공사업에 드론 및 IT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월 19일 보도

  -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

  - 2016년에 우선 공공사업의 20%, 2020년도에는 모든 공공사업에 사용 의무화 계획으로,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연간 2조5000억 엔 규모임.

 

 ○ 일본의 대표적 건설기계 제조기업인 KOMATSU에서 드론을 통한 공사현장을 하늘에서 3D 데이터로 수집, 지상작업 시간을 대폭 줄인 스마트 건설을 선보인 바 있음.

  - 국토교통성의 이를 'i-Construction'으로 명명해 추진 예정

 

□ 기하급수적 확대가 전망되는 일본 업무용 드론 시장

     

 ○ 닛케이 BP 클린텍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업무용 드론 시장은 드론의 고기능화 등에 힘입어 2015년 약 30억 엔에서 2030년 1000억 엔 규모로 성장 전망

  - 이 규모는 농약 살포, 점검 및 측정, 운송 및 물류, 위험 지역 작업 등 업무용 드론 기기와 드론을 사용한 서비스 시장을 합한 것

  - 한편 업무용 드론 판매 대수는 2015년 약 500대에서 2020년 1500대, 2025년 3400대, 2030년 약 82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일본 드론 시장 전망

(단위: 억 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구체적으로 2020년 무렵에는 일반 사업자도 드론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범이나 농약 살포뿐 아니라 대형 태양광 발전소 및 교량 등 점검 업무에까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이에 더해 2025년 이후에는 일반 기업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며, 검사 및 측량에서 드론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봄.

     

□ 일본 드론 시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

     

 ○ 일본 시장 개척 본격화하는 미국 드론 벤처기업, 싸이파이웍스(Cyphy Works)

  - 이 회사는 항공법 개정에 의한 운항규칙 명확화 및 규제 완화로 일본의 드론 보급 확대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판단, 일본 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

  - 지난 11월 9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선보였으며, 내년에는 일본에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임.

     

 ○ 아마존의 폴 마이스너 부사장은 일본에서 드론 택배를 세계 최초로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

  - 마이스너 부사장은 다른 나라에서 규제 정비가 더딘 반면, 일본은 신속해 일본이 세계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힘.

  - 한편 아마존은 드론 택배를 미국 특허청에 지난 5월 특허 출원했는데, 아마존의 드론 택배 목표는 30분 이내에 어디든 상품을 배달하는 것

         

  일본 드론 시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해외기업     

일본 드론 시장 진출 예정인 싸이파이웍스사의 드론	아마존이 공개한 드론 운송 모습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 시사점

     

 ○ 하늘에서의 산업혁명 드론, 시장 확대 전망

  - 아직은 여명기이지만, 향후 배터리 등 성능 향상 및 기능 확대 등에 힘입어 폭발적 성장이 기대됨.      

  - 더욱이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라는 측면에서, 드론이 인프라 조사 및 교통관리 등 인력 부족에 따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경제의 정맥'인 물류대란도 해결 가능

  

 ○ 정부의 규제 정비는 시장 확대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

  -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기본적 비행 규칙을 정하고, 드론 화물 운송 등 성장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

  - 특히 2020년까지 연간 2조5000억 엔 규모의 국토교통성 발주 공공사업에서 100% 드론 사용 의무화를 검토 중이어서,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기대됨.

 

 ○ 우리 기업도 드론에서 파생되는 드론용 OS,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사업에서 드론 도입에 따른 시장 확대도 눈여겨볼 만함.

 

 

자료원: 국토교통성,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