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100주년 맞춰 니카라과 운하 착공 발표…'운하전쟁' 예상

- HKND와 손잡고 5000억 달러 투자, 파나마 운하의 3배 278㎞ 운하 건설 예정 -

- 완공되면 한국 기업에 중남미 진출기회 확대 예상 -

 

 

 

자료원: Thestar.com

 

□ 지난 9월 8일, Telémaco Talavera 니카라과 대운하위원회 위원은 올 12월 니카라과 운하 공사가 태평양쪽 항구 건설을 시작으로 개시된다고 밝힘.

 

 ○ 2006년부터 거론돼온 ‘니카라과 대운하’는 2012년 대운하 법안(LEY 800)이 통과되면서 중국계 기업과 손잡고 적극 추진 시작

  - 2012년 9월 니카라과 정부가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이란 중국계 회사와 운하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HKND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신웨이(信威)그룹의 왕징(王靖) 대표가 세운 회사

 

 ○ 파나마운하(83.3㎞)보다 3배 긴 278㎞에, 수심 27㎞의 니카라과 운하사업은 2014년 말 사업을 개시해 2019년 완공을 목표

  - 총공사비는 400억 달러(약 41조 원)에 이르며, 완공되면 25만 톤 급 화물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니카라과 운하 공사 개요

 

 ○ 현재 최대 7만9000톤의 선박이 오가는 파나마 운하와 비교해 수로의 폭과 깊이 모두 파나마 운하보다 큼.

  - 푼타 고르다(Punta Gorda) 강 하구부근에 있는 대서양의 해안에서 출발, 국가를 횡단해 브리또(Brito)강을 통해서 태평양 해안으로 나갈 예정

  - 니카라과 운하도 파나마운하와 같은 갑문식으로 건설될 예정임.

 

구분	파나마 운하(확장운하)	니카라과 운하
길이	77㎞	278㎞
준공예정연도	2016	2019~2020(*2014년 공사시작)
건설비용	52억5,000만	500억 달러
최대 수용선박규모	12만 톤	25만 톤
뉴욕-샌프란시스코 거리	9,500㎞	8,700㎞
이용 호수	가툰(Gatun)	니카라과호(湖)

 

 ○ 운하 건설뿐 아니라, 2개 항구건설, 자유무역지대 건설, 휴양지 개발, 국제공항건설, 도로건설, 드라이 운하건설 등 6개의 하위 프로젝트를 포함.

  - 총 26억 달러를 투자해 태평양 측 항만과 철로로 잇는 총 377㎞길이의 횡단 물류망(드라이운하) 건설 예정

 

 ○ 니카라과 대운하청이 최고 결정기구이며, 정부는 대운하 건설사업 설계∙개발∙운용관리 전권을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에 양도함.

  - 이로써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은 운하를 5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으며 추후 50년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됨.

 

 ○ 중국철건고빈유한공사(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가 타당성 조사(F/S)를, 맥킨지(McKinsey)가 경제 타당성 조사를, ERM(Environment Resource Managment)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총괄함.

  - 그 외 벨기에 XCMG 사, SBE 사, 호주 MEC Mining 사가 파트너로 지정돼 협력할 예정

 

□ 운하 건설 시 니카라과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니카라과 국내 총생산(GDP) 118억 달러의 근 5배에 달하는 공사비에도 운하가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혜택 기대

  - 2025년 기준 1인당 GDP 2배 상승 및 총 GDP 200억 달러가 예상될 뿐 아니라 25만 명의 일거리가 창출돼 연평균 9% 대의 고도 성장할 전망(현재 4%대)

  - 대규모 토건사업 외에 각종 운하 배후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위험 요소를 지닌 니카라과 운하 건설

 

 ○ 과도한 운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장기적인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니카라과 운하건설에 드는 비용은 약 700억 달러로 산정,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여론이 나뉨.
 

 ○ 니카라과는 지진, 허리케인, 화산, 폭풍 등 잦고 호수의 높이가 높은 불리한 조건을 가짐.
 

 ○ 여전히 남아있는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국민 합의없이 강행된 대운하법 공표에 정부를 믿지 못하는 여론

  - 2007년 취임 이후 2011년 재선에 성공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재선 당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2012년 대운하법 공표당시 사업주체, 환경문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국민합의 없이 강행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

 

 ○ 니카라과 내부에서도 농민, 원주민, 환경단체 등 시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 운하건설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수천명이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제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농민, 원주민의 반발이 거셈.

  - 환경단체는 Cocibolca 호수에 살고 있는 희귀생물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종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운하건설 예정지역에 태풍 및 지진의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운하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 니카라과 운하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파나마

 

 ○ 경제적 관점에서 실현가능성, 채산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대다수

  - 호르헤 키하노 운하청장은 현지 언론을 통해 실제 비용은 예상 비용(5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7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또한, 니카라과 운하 건설비용(약 500억 달러)이 파나마 운하 확장비용(약 53억 달러)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운하 통행료도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예상

 

 ○ 니카라과 운하의 3분의 1 길이인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10년에 걸쳐 건설했는데, 이를 5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

  - 파나마 운하 공사의 하루 최대굴착량은 14만㎥였으나 니카라과 운하의 공사 일정대로라면 하루 평균 310만㎥의 토사를 굴착 해야 할 것으로 예상

 

 ○ 파나마 운하는 하루(8~10시간)면 통과하지만 3배 이상 길게 설계된 니카라과 운하는 3일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

 

□ 전망 및 시사점

 

 ○ 니카라과 운하가 완공되면 통행 가능한 선박의 대형화와 운송시간 단축으로 수송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운하 완공 후 최대 25만 톤 선박이 운항 가능하게 되면서 운송 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동∙서부 간 항로를 800㎞나 단축함으로써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수송 효율 증가

 

 ○ 운하 개통으로 운송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니카라과로의 진출 가능성 확대

  - 한국의 대니카라과 수출은 1억8000만 달러, 수입은 2000만 달러로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음.

  - 주 수출품은 편직물, 승용차, 기타섬유제품,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으로 특히 자유무역지대에 33개의 한국 섬유의류업체 및 협력업체가 진출해 전체 섬유 수출의 60%를 차지

  - 니카라과는 농업중심 산업구조를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를 적극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좋은 중남미 진출 기회가 될 것

 

 

자료원: 파나마 운하청(ACP),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