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FY 2014/15 준예산 발표

- 자동차 2~6%, 전자제품 2% 등 주요 제품 소비세 경감 -

- 총선 이후 정규 예산안 나오기 전까지 한시 적용 -

□ 인도 정부, FY 2014/15 준예산 발표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2014.2.17. 인도 준예산을 발표했으며, 이 준예산은 총선이 끝난 후 정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인 2014.6.30.(잠정)까지 적용될 전망

 ○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준예산인 만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및 휴대폰, 전자제품 관련 간접세 경감과 제조업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음.

  - (제조업 진흥) 중장비, 기계류, 전자기기 등 HS Code 84, 85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y)를 12%에서 10%로 인하

  - (자동차 판매 촉진) 소형차, 오토바이, 스쿠터, 상용차(12% ▶ 8%), SUV(30% ▶ 24%), 중·대형차(27/24% ▶ 24/20%)

  - (전자제품 제조 활성화) 휴대폰에 대한 소비세 6%,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소비세 2% 경감 등

소비세(Excise Duty) 인하 및 그에 따른 산업계 영향

자료원: 타임스 오브 인디아

기타 산업계 반응

자료원: 힌두스탄 타임즈

□ 인도 정부, 경제 안정화에 대한 기대 표출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 도중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인도의 경제가 안정되고 있으며, 전환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인도 경제가 2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 됐다며, 재정적자 수치 감소, 경상수지 적자 완화, 인플레이션 안정, 분기별 성장률 상승, 환율시장 안정화, 수출 증가, 지연됐던 수백 건의 인프라 프로젝트 착공 등을 그 이유로 듦.

 ○ (성장) FY 2013/14 하반기에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FY 2013/14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재정적자) FY 2013/14에 목표인 4.8%(GDP 대비)보다 낮은 수치인 4.6%를 기록했으며, FY 2014/15의 재정적자는 4.1%를 기록할 전망.

  - FY 2016/17에는 재정적자가 3% 이하 수준으로 낮춰져야 한다고 밝힘.

 ○ (경상수지 적자)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FY 2013/14 기준 4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전년도 880억 달러에 비해 상당수 경감된 수치임.

  - 상품 수출은 FY 2013/14 326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6.3% 상승할 전망이며, 농업 수출은 FY 2013/14도에 4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410억 달러 대비 상승해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및 전망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이번 감세 정책으로 30억~40억 루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등 포퓰리즘에 따른 선심성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 WSJ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많이 풀 것이라고 걱정하던 투자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함.

  -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 및 인프라 투자를 줄인 것이 향후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표명

 ○ 메르세데스 벤츠 인디아는 이번 조치에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가격을 최대 20만 루피(약 400만 원) 인하한다고 밝히는 등 인도 산업계는 이에 발빠르게 대응 중

  - 이 준예산이 차기 정권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잠정적으로 6월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재, 건설기자재 구매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는 등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가 예상됨.

 ○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인도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요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자료원: 타임즈오브인디아, 파이낸셜익스프레스, 비즈니스라인, 힌두스탄타임즈, 비즈니스투데이, 로이터통신,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