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일 단열재 사태 결국 장관 문책

- 단열재 설치 불량으로 인명피해 -

- 안정성 강화한 단열재로 시장 노려볼 수도 -

 

 

 

□ 2009년 Energy efficiency home package 시작

 

 ○  Energy efficiency home package는 호주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일환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제조, 물류, 설비 분야에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2009년 2월 발표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기후 변화 컨퍼런스, 에너지 효율 제고 등 그린 정책에 발맞추어 Energy efficiency home package를 시작, 패키지에는 홈 인슐레이션(단열재) 프로그램과 솔라 핫 워터(태양열 온수) 리베이트가 있음.

 

 ○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은 이 패키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패키지에 속한 두 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데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600호주달러까지 지원되며, 집 천장에 새롭게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Home Insulation Program 개요

 

 ○ 호주 환경부의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은 호주 가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가계를 안정시키고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사람의 활동이나 하나의 제품을 생산, 소비하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며 가계의 에너지 소비 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은 최대 1600호주달러를 지원하며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집이나,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돼 있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는 집의 경우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단열재 설치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하게 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게 기온을 유지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대 40% 까지 냉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벽과 천장의 응축현상(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줄일 수도 있음.

 

 ○ 홈인슐레이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부과 요구하는 특정 규격과 기술적인 사항에 부합해야 함.

  -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설치 업자들이 정부에 등록

  - 자세한 요건 및 단열재 종류의 경우 www.environment.gov.au/energyefficiency 참조

 

 

 ○ 호주 정부에서 파악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열재 6가지 종류의 경우 설치업체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 업체에서 삭제됨.

 

 

□ Home Insulation Program의 위기

 

 ○ 2009년 11월 호주 환경부 장관이 프로그램 변경 내용을 발표함.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의 최대 지원금액을 1200호주달러로 감액하고 프로그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호일(FOIL)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못이나 스테이플러와 같은 금속제품의 사용을 금지함.

 

 ○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처음 4개월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됐으며, 50만 가구 이상의 집에 단열재가 설치돼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음. 이러한 리베이트 감액으로 인해 설치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호일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단열재 설치 업자들의 단열재 설치 작업 중 전기감전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고, 일부 단열재 설치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후속조치로 정부에서 내놓은 대처 방안임.

  - 2009년 10월 14일 퀸즐랜드 주의 호일 단열재 설치 업자 최초 감전사

  - 2009년 11월 18일 퀸즐랜드 주의 호일 단열재 설치 업자 감전사

  - 2009년 11월 24일 NSW주의 호일 단열재 설치 업자 감전사

  - 2009년 2월 4일 퀸즐랜드 주의 호일 단열재 설치 업자 감전사

  - 프로그램 시작 후 단열재를 설치한 93개의 가정에서 화재 발생

 

 ○ 호주 환경부는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단열재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요건을 맞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설치 업자들의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료해야함을 명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단열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환경부 장관의 책임을 끊임없이 묻고 있으며, 끝까지 옹호하던 Kevin Rudd 총리 역시 지난 26일 결국 환경부를 개각.

  - 피터 개러트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홈 인슐레이션 관련 환경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업무는 페니 웡 기후변화부 장관이 진행하며 페니 장관은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을 대신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됨

  - 피터 개러트 장관은 환경보호, 유산, 예술 분야를 담당

 

□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장애요소 및 전략

 

 ○ 호주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대호주 단열재 수출 증가 등 2009년 호조를 누렸으나, 호일 단열재 설치 업체 및 단열재 판매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호일 단열재 설치 시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기술자의 감전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책의 기본 방향도 전환돼 2010년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호주 정부는 제품 자체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제품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안전도 고려해 기술자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호주의 이러한 단열재 파문은 우리 기업에 위기인 것은 분명하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정성을 강조한 기업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감해진 호주 시장에 어필

 

 ○ 또한 문제가 발생한 호일 단열재 대신 폴리에스테르, 울 등 다른 재질의 단열재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 기업들의 관심이 기대됨.

 

 ○ 최근 호주의 정책이 저탄소 고효율, 그린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개각 정부에서는 홈 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이어가려하고 있으므로 새로 들어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이를 지켜본 후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자료원 : 호주 현지 매체(Sydney Morning Herald 등), 호주 환경부, KOTRA 시드니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