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대금결제 지연으로 한국 기업 피해 우려

- 중앙은행, 올해 들어 L/C 개설, 해외송금 등 대폭 제한 -

- 원유수출 감소 및 유가하락에 따른 달러부족 사태, 불법적인 해외송금 특별조사 등에 기인 -

□ 리비아 중앙은행의 해외송금 제한조치 장기화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우려

 ○ 리비아 중앙은행은 원유수출 감소 및 유가하락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에 따라 지난 1월부터 L/C 개설, 수입대금 해외송금 등을 대부분 제한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3월부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의료품 및 식료품에 한해서 건별로 해외송금 승인

 ○ 또한, 중앙은행은 2014년에 L/C를 개설한 리비아 바이어 중 불법적인 자금유출을 위해 실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발행된 L/C을 악용, 해외송금을 한 사례가 있어 이를 조사 중이며, 이 조사를 위해서도 해외송금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

 ○ 이에 따라 2014년 말경에 오픈된 L/C 대금이 현재까지도 보류·지연되고 있어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2015년 2월 기준, 대리비아 수출 전년동기 대비 54.5% 감소

 ○ 2015년 2월 기준, 대리비아 수출액은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4% 감소

  - 다만, 수출통계상 수치는 수출신고액으로 리비아 중앙은행의 해외송금 제한조치에 따라 실제 한국 기업이 수령한 대금과는 많은 괴리 발생

한-리비아 수출입 통계

            (단위: 천 달러, %)

대리비아 수출통계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kotis

□ 시사점

 ○ 최근 무역관은 L/C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바이어나 신용장 개설은행을 접촉, 해외송금을 요청하고 있으나 모두 중앙은행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음.

 ○ 리비아 중앙은행의 L/C 담당부서 관계자와의 접촉결과, 현재 바이어의 불법 해외자금 유출사건을 조사 중으로, 이 조사가 완료돼야 해외송금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답변함. 해외송금 예정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무역관은 바이어, 신용장 개설은행, 중앙은행 등을 계속 접촉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입대금 결제를 독촉할 예정

  - 2014년의 경우에도 해외송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관련 한국 기업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금결제시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바이어 및 은행 접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