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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에도 계속되는 양심없는 파리 집주인들과의 전쟁
2015-01-20 김희경 프랑스 파리무역관

 

추운 겨울에도 계속되는 양심없는 파리 집주인들과의 전쟁

- 유학생, 단기 체류자들에게 보금자리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

- 올바른 거래를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 –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단기 임대 개요

 

 ○ 프랑스로의 유학생이 급증

  - 미술, 예술 관련에서 더 나아가 건축,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 학생들의 프랑스 유학 수요가 증가하며 프랑스 어학 연수에 대한 수요도 증가, 어학연수를 위한 6개월~1년 체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

  - 이에 따른 첫 번째 문제는 거주지를 주로 1년 이상씩 거래하는 프랑스에서 기간적으로 체류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

  -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으로 현지 관행상 1달 월세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학생이 감당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이 큼.

 

 ○ 대학생들 사이에 배낭여행으로 유럽 방문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프랑스에 단기 임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 증가

  - 얼마 전 ‘꽃보다 할배’와 같은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유럽으로 배낭여행 오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남.

  - 호텔, 한인민박, 호스텔 보다 안락하고 싼 가격에 숙소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방문

 

 

□ 프랑스에서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 단기 체류자들에게 우월적 지위 남용

 

 ○ 인터넷 강대국 시민인 한인들의 잘못된 인터넷 사용 예시

  - 지난 여름, 프랑스에 단기 어학연수로 오게 된 여대생 C양은 프랑스 한인사이트를 알게 되어 6개월동안 체류할 곳을 찾았음.

  - C양은 복층 스튜디오라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한인 대학생 B씨와 하우스 쉐어를 결심하고 미리 몇 십 만원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입금함.

  - 그러나 프랑스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를 통해 우연히 그 숙소가 일반 집이 아닌 음대생들만을 위한 기숙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기숙사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며 심지어 C양이 계약을 한 여름 방학 기간에는 아예 문을 닫고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됨.

  - C양은 이에 여러 차례 메일로 항의를 하였으나, B씨는 오히려 네이버 부동산법을 검색해서 보여주며 C양이 계약파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화를 냄. 그 이후에는 메일에 답장조차 하지 않아 C양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숙소를 구해야만 했음.

  - 프랑스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당장 바로 신고할 방법이 없던 C양은 어학연수를 위해 1년간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의 일부를 날리고 여러 밤을 울며 보냄.

 

 ○ 빌린 집을 더 비싼 가격으로 빌려준 한인

  - 2014년 초, 프랑스에서 중장기 어학연수 후 건축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던 H양은 파리에서 임시 체류하며 한인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월 1200유로에 중장기로 생활할 집을 구함.

  - 아무일 없이 지내고 있던 도중, 집에 전기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집을 빌려준 한인 A씨는 당시 프랑스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황이라 당장 해결이 불가능 했음.

  - H양은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A씨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연락을 못하게 막음.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과 협의하지 않고 집주인 몰래 불법으로 H양에게 집을 임대한 것이었기에 불법 임대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락을 막았던 것임.

  - H양과 A씨의 계약이 끝나기 한달 전,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사건의 전말은 A씨와 집주인의 계약이 끝났던 것이었음. 이를 계기로 H양은 실제 집주인과 소통하게 됨. 집값은 원래 한달 900유로였으나 A씨는 이를1200유로 이상 받아 300유로 이상의 이윤을 다달이 남겨옴.

  - H양은 더 이상 머무를 숙소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이 더해져 프랑스 유학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 시작을 꿈꾸고 있음.

 

□ 인터넷이 주는 장단점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

 

 ○ 단기로 온 경우, 유동성이 좋다는 점을 잘 활용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 프랑스를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훨씬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음.

  - 당장 급하게 구해야 하는 경우,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같은 한국인 사이에서 언어가 같기 때문에 불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국어로 소통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임.

  - 단기인 경우 보증금을 걸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안들 경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숙지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 현지 특성상 단기 임대가 주는 단점과 위험성을 잘 숙지하고 대비해야 함.

  - 오랜 기간 현지에 머물 경우, 한국 내에서 인터넷으로만 연락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은 사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장기체류를 목표로 프랑스에 오는 경우 임시숙소를 정하고 직접 현지에 와서 방문한 후 집 구하는 것을 권유

  -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로 프랑스 내 한인사회에 올바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프랑스 거주 한인들과 프랑스를 방문하는 한인들 모두 서로를 위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인 사이트의 장점을 잘 살릴 경우 상부상조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빌린 집을 또 빌려주는 재임대(sous-location)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임을 양지해야 함.

  - 기본적으로 개인이 임차한 집을 집주인과의 협의 없이 다른 이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영리 목적으로 집을 빌린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또한 불법임.

  - 재임대 주택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머무르고자 하는 집의 상태와 실제 집 주인이 누군지, 재임대에 대해 집주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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