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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실무 중심으로 개편
2014-05-29 고성민 미얀마 양곤무역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실무 중심으로 개편

- DICA 국장 MIC 간사로 신규 참여 -

- 투자결정에서의 DICA 영향력 더욱 커져 -

 

 

 

□ 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 개요

 

 ○ 미얀마 정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 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신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3일 자로 개편한 바 있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2014년 5월 28일 자로 재개편함.

 

 ○ 이번 개편을 통해 MIC는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구성면에서는 정부부처 인사 7명, 민간인사 6명으로 정부 및 민간인사가 각각 1명씩 증가함.

 

□ 투자위원회 인사 교체 현황

 

 ○ MIC의 의장은 기존의 재무부장관인 U Win Shein에서 에너지 장관(전 철도부 장관)인 U Zay Yar Aung로 변경됐고, 재무부 장관 대신 차관인 Dr. Maung Maung Thein이 신규로 지정됨.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퇴임 위원 현황

성명 및 소속

직위

H.E U Win Shein

Union Minister for the Finance and Revenue

Chairman

 

 ○ 호텔관광부 장관인 U Htay Aung이 멤버로,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책임자가 간사로 신규 참여

 

 ○ 국가기획개발부에서는 Dr. Kan Zaw 장관 대신에 차관인 Dr. Maung Maung Thein이 멤버로 참여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신임 위원 현황

성명 및 소속

직위

비고

U Zay Yar Aung

Union Minister for the Energy

Chairman

변경

U Htay Aung

Union Minister for the Hotels & Tourism

Vice-Chairman

신임

U Win Tun

Union Minister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Member

기존

Dr. Htun Shin

Union Attorney General,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Member

기존

Dr. Maung Maung Thein

Deputy Minister for the Finance

Member

신임

Daw Lae Lae Thein

Deputy Minister for the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ember

신임

Thura U Thaung Lwin

Deputy Minister for the Rail Transportation(Retired)

Member

기존

Dr. Aung Htun Thet

Economist

Member

기존

U Nyunt Tin

Ambassador (Retired)

Member

기존

U Win Khaing

Chairman of the Myanmar Engineering Association

Member

기존

Daw Khine Khine Nwe

Joint Sectrary General of UMFCCI(Entrepreneur)

Member

기존

U Aung Naing Oo

Director General of DICA

Secretary

신임

Daw Mya Thuza

Advisor to DICA(Retired DDG of DICA)

Joint Secretary

변경

 

□ 시사점

 

 ○ 기존 11명의 인사 중 장관급 인사는 5명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재무부 및 국가기획개발부가 당초 장관에서 차관급 인사로 변경됐으며, 외국인 투자 실무책임을 지는 DICA 국장이 참여함으로써 한층 더 실무 중심으로 개편됨.

 

 ○ 이번 개편을 통해 DICA가 그동안 MIC의 지원 조직 역할에서 나아가 직접 투자승인 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특히,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DICA의 실무 검토를 거쳐 국가기획개발부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을 통해 MIC 내에 국가기획개발부(MNPED) 차관, DICA 국장 및 고문 등 국가기획개발부 인사가 3명이 참여하게 돼 투자 승인 결정에서의 국가기획개발부(DICA 포함)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DICA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시점에서 DICA를 책임지는 U Aung Naing Oo가 MIC의 간사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DICA 조직이 별도 투자유치 전담 조직화 될 것인지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호텔관광부 장관이 신규 참여는 최근 투자가 급증하는 호텔 및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의견을 반영함.

 

 

자료원: 대통령실 고시, Eleven Weekly,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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