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개각, 메가프로젝트 영향 줄까?

- 주택, 의료, 기획개발, 교육 등 주요 혁신 분야 장관 모두 교체 -

- 메가프로젝트 추진 탄력 붙을지는 몇 개월간 동향 주시 필요 -

□ 개각 배경

 ○ 2013년 7월 말 총선 이후 국왕 포고령으로 8월 4일 새로 구성됐던 쿠웨이트 내각은 지난 7월 총선이 합헌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3년 12월 23일) 직후 장관 1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함.

 ○ 한편, 쿠웨이트 국회는 총리를 포함한 일부 장관에 대해 비리 연루, 지지부진한 정책 수행 등을 이유로 해임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음.

□ 개각 내용

 ○ 1월 6일, Sabah 현 국왕은 포고령을 통해 장관 15명 중에 국회의 해임을 요구받은 장관 7명의 사임을 수리하고 새로운 장관 7명을 임명함. 기존 8명은 유임 또는 부처 변경

 ○ 이번 개각에는 이슬람 주의자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으며 (석유부, 법무부, 통신부, 보건부) 여성장관과 시아파 출신 장관은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었음.

 ○ 이번 개각에서 왕족(쉐이크)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사바왕가 출신이 외교/내무/국방 등 핵심요직을 차지

 ○ 다만, 정부-의회 간 갈등의 핵심이 된 부처(보건, 주택, 기획개발, 노동)와 주요 관심 사항인 교육 각료가 전면교체된 점은 특이점

□ 반응 및 시사점

 ○ 이번 개각에 대해 주요 언론 및 국회 일부 인사는 주요 핵심부처 각료가 대부분 유임됐음을 들어 인적쇄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 및 쿠웨이트 국민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주택·교육·보건 분야 및 메가프로젝트의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한 불만에 해당 장관의 전면 교체를 통해 정부-국회 간 협력을 제고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재정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전 상공부장관 살레는 과도한 정부 지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기에 앞으로 이를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

 ○ 한편, 이번 개각으로 쿠웨이트는 1962년 최초 각료 구성 이후 52년간 33번의 잦은 개각을 경험하고 있음. 이런 환경에 익숙해서 그런지 무역관이 접촉한 현지 기업들은 이번 신내각이 과거와 별다른 차이는 없다는 반응이며 이번 교체 이후 쿠웨이트 중장기 개발계획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과제들이 더 안정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

 ○ 다만, 올해는 정유시설·주택·병원·교육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입찰 및 계약 연기 여부 가능성은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의 경우 쿠웨이트 메가프로젝트인 자베르 코즈웨이 프로젝트 계약을 작년 12월 이미 체결한 바 있고 내각 교체 전인 작년 12월 말과 올해 1월 초 Clean Fuel Project(국영정유회사 KNPC 주관), 도하링크(수전력부 주관) 프로젝트도 최저가 입찰로 마감한 상태임.

 ○ 현지 지상사 의견에 따르면 도하링크 프로젝트의 경우 장관의 유임으로 오히려 프로젝트 추진 탄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Arab Times, Kuwait Times, Al-Qabas,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 현지 바이어, 지상사 접촉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