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10년 말까지 해외 투자 규정 대폭 수정 계획

- 향후 수입 관세 점진적 인하 및 보호 무역 조치 감소 전망-

 ○  러시아 경제의 전략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 체계에 대한 수정이 2010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국무 총리는 밝힘.

 ○  푸틴 총리는 2009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가 16% 감축되었다고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의 정부간위원회에서 언급하면서, 2010년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힘.

 ○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 마련, 관료주의적 규제 폐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체계의 수정입니다»라고 푸틴 총리는 덧붙임.

 ○  지하자원 개발, 핵 개발, 방위 개발,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개발, 수산업 분야 개발 등 42개 분야가 러시아 정부의 주요전략분야에 속하며, 외국인 투자가들 중 이와 같은 전략분야에 지분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함. 특힘, 제일 먼저 국가 반독점청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을 거처야 함.

 ○  국무 총리는 수입에 대한 세관 관세 (customs duty on imports)가 차차 낮아질것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경제 위기로 인한 보호 무역 조치도 차차 없앨 계획임을 강조함. 최근, 푸틴 총리는 세관 관세와 관세정책에서의 보호 무역 조치는 조심스럽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알린바 있음.

 ○  이러한 움직임들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지난 5월25일 정부는 러시아의 보다 더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섬.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있었던 복잡하고 수많은사업허가 과정들을 수정하여 투자가 더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새로운 계획의 추진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지지한 푸틴 총리의 성과로 보고 있으며,그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바닥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개발 도상국들과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  «경제 개발부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의 자료에 의하면 투기자본(speculative capital)이 경제위기 이전 과거의 외국인 투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증권 거래소를 벗어나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투자 정책부 (Investment Policy Department)의 Sergei Belaykov 국장은 밝힘.

 ○  러시아에서 Siemens와 IKEA 같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로비 그룹 -  유럽 비즈니스 협회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가 개최한 최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그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언급함. «투자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러시아 정부)에게 올수 있으며 와야한다.»라고 주장함.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정부가 취하는 조치중의 하나는 고소득의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비자 규정 간소화 절차를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  또한, Belyakov국장은 특별한 상세정보는 밝힐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줄이고자 힘쓰겠다는 뜻을 전함.

 ○  한편,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러시아의 수많은 건설 허가 과정들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함.

 ○  올해 말 Yaroslavl에 1억 달러 (100 million dollars)를 투자해 조립공장을 세울 계획인 일본 트럭 제조업체Komtasu는 작년 회의에서 서류작업의 수가 어마어마해서 직원들은 서류가 총 몇장인지 확인해보기도 했다고 Risk Advisory Group은 전함.

 ○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는 말단 관료가 사업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Sheremetyevo의 하위 관세 공무원 한명으로 인하여 거대한 국제적인 회사의 사업이 실행되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 있음을 언급함.

 ○  많은 투자가들은 지금도 러시아 정부가 사업환경 개선을 진실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음. 러시아의 프랑스 제약회사 Servier사의 모스크바 이사Vladslav Ignatenko는 러시아 정부가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 노력이 이전에도 여러차례 있었으며, 대부분 물거품이 된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투자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대철할 것이다.»라고 Belyakov국장은 강조함.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5.26 Bloomberg, 모스크바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