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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공공부문 민영화법 시행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2010-05-30 김두식 쿠웨이트 쿠웨이트무역관

쿠웨이트, 공공부문 민영화법 시행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공공부문 민영화법을 통해 외국인 및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 첫 민영화 사례로 신규 담수발전소 관련 주식회사 설립 법안 승인 -


 

보고일자 : 2010.5.30

김두식 쿠웨이트 코리아비지니스센터

dskim@kotra.or.kr


 

□ 최근 쿠웨이트 경제동향

 

 ㅇ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요 국가가 재정적자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쿠웨이        

     트는 고유가에 힘입은 원유 판매 수입증가로 2009년 180억 달러(KD60억)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

 

 ㅇ 쿠웨이트 정부의 재정흑자는 12년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흑자의 누적은 쿠웨이트 정

     부가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의 안정적 실행

     을 담보

   - 쿠웨이트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총예산 규모는 930억 달러(KD310억)이며 전체 예산

      의 50%는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50%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

 

 ㅇ 2010년 쿠웨이트 경제 실질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하며 회복될 전망이며, 산업별로는 비석유

     분야가 4.0%의 성장률로 전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위기에 따른

     타격이 심했던 무역과 건설 분야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전망

 

 ㅇ 핵심 산업분야인 석유산업도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2010년 1.4%의 실질 성장률이 예

     상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의 발주와 시행이 본격화되는 2011

     년에는 4.5%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
 

 

□ 경제개발 계획 추진현황

 

 ㅇ 쿠웨이트 국회는 2010년 2년 2일 행정부가 제출한 5개년 개발계획(2010~2014년) 관련 집행예산

     930억 달러(KD300억)를 최종 승인

 

 ㅇ 경제개발계획은 1986년부터 수차례 수립되었으나 모두 국회 심의 단계에서 무산되어 왔으며, 이

     번 계획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는 770억불 규모 Silk City, 컨네이너 항구,

     Causeway, 철도, 메트로 건설과 보건 및 교육 분야 인프라 구축 등

 

 ㅇ 인프라 투자와 함께 쿠웨이트 투자여건 개선을 제도마련을 위해 민영화법, 금융감독기관 설립법,

     부가가치세법, 노동법 등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

 

 

 민영화 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추진배경

  - 쿠웨이트 정부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제출한 공공부분 민영화 법안이

     2010년 5월 12일 통과?는데, 이 법안은 보건, 교육, 오일 및 가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부문

     을 민영화 대상으로 하고 국왕의 칙령으로 공포 및 시행

  - 쿠웨이트 정부는 민영화법을 통해 공공서비스 부문과 국가 소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에 개방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추진 중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외국

     인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

  - 또한 공공부분의 민영화 추진하여 기존 경제 및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

     시켜 고용의 확대를 도모


 ㅇ 민영화법 주요내용

  - 민영화법은 총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오일 및 가스시설,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는 민영화를 금지하며, 총리와 5인의 장관 및 금융, 경제, 법률, 기술부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Higher Council for Privatization(HCP)을 설치

  - 프로젝트의 민영화로 인한 자산을 관리할 지주회사를 정부가 설립하며, 지주회사 주식의 35%는

    쿠웨이트 주식거래소(KSE)에 등록된 기업 또는 HCP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소유하고, 20%는 국

    영기업이, 5%는 종업원이 소유하며, 나머지 40%는 공매로 매각

  - 민영화 프로젝트의 지분은 국가가 전체를 3년간 소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고용된 쿠웨이트 국

     적의 종업원은 민영화 후 최소 5년의 고용계약기간을 보장

 

 

□ 기타 경제 관련 법안 현황

 

 ㅇ 노동법 개정

  - 고용주에게 유리했던 구노동법을 대체하는 신노동법이 2009년 12월 31일 쿠웨이트 국회를 통과

    하여 신노동법이 2010년 2월부터 시행

  - 신노동법은 연가, 퇴직보상금, 휴일근무 등 분야를 개선하고 비자 브로커에 대한 처벌강화, 저임

     금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폰서 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외국인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조직 설립

 

 ㅇ 금융감독기관 설립법

  - 쿠웨이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으로 중동지역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자본시장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소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부재로 투명성이 약해 외국인 투자가 활

    성화되지 못했는데, 쿠웨이트 국회는 금융감독기관 설립 법안을 2010년 2월 3일 의결

 

 

□ 시사점

 

 ㅇ 민영화법의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국왕의 칙령반포와 민영화법 관련 세부 시행규칙이 필요함으

     로 시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

 

 ㅇ 이번 민영화법 통과는 쿠웨이트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외국

     인을 포함한 민간부문 투자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음

 

 ㅇ 따라서, 쿠웨이트 정부는 향후 추진하는 전력 및 담수발전소, 철도 및 메트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

     에서 외국인과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전망이며, 방안의 하나로 BOT(Built-Operation-

     Transfer)방식의 투자에 대한 논의가 촉진될 전망

  - 쿠웨이트 국회는 2010년 5월 26일 전력 및 담수분야의 첫 민영화 사례로 신규 담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관련 법안을 승인


 

자료원 : Arab Times, Kuwait Times, KBC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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