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황금 4변형 지선도로 프로젝트 입찰 임박

- 총 2만㎞의 도로 연결망 확충 및 개선 -   

-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 기대 -

보고일자 : 2008.12.24.

뉴델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하림 harim@kotra.or.kr

□ 황금 4변형(Gold Quadrilateral;GQ) 고속도로 및 지선도로 프로젝트

 ○ 황금 4변형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뉴델리-뭄바이-첸나이-콜카타 등 4대 도시를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와 스리나가르-칸야쿠마리, 실차르-포르반다르를 연결하는 종횡 고속도로 등 3개의 초장거리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임.

  - NHDP(국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1, 2단계에 해당하는 GQ프로젝트는 전국을 사각(5846㎞), 남북(4000㎞), 동서(3300㎞)로 연결해 총 연장 1만3000㎞에 달하며, 3850억 루피(약 10조8000만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임.

 ○ 황금 4변형 고속도로는 2003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정부 재정의 부족, 토지 매입 지연, 환경보호단체들의 소송 등의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5701㎞가 완공된 상태임.

황금 4변형 고속도로와 NHDP의 도로건설 계획(2012년까지)

자료원 : NHAI, 쌍용건설 등 자료 종합

 ○ 인도 정부는 NHDP 4단계로 총 2만㎞(5000㎞씩 4단계로 진행)에 해당하는 황금 4변형 고속도로 및 도시-지방간 지선도로 연결망 확충 사업 및 기존 2차선 도로개선 사업을 진행해 2013년에 완공할 예정임.

  - 정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검사를 수행, 1단계 공사 착수를 위한 12개 연결 도시를 확정지은 상태로 조만간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 인도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는 1단계 5000㎞의 입찰은 BOT(Build, Operate, Transfer)로 건설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건설은 물론 완공 이후 일정기간 도로를 운영해 수익을 올린 후 정부에 도로를 양도하게 되는 방식을 도입할 것임. 또한 나머지 1만5000Km는 정부로부터 보장된 자금을 받는 연금(Annuity)방식으로  진행됨.

  - 한편,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2차 도로 개선에 1㎞당 2000만 루피(약 5억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 총 4000억 루피(약 11조원)의 자금이 요구되며 2005~06년 기준 예산 책정액인 2500억 루피(약 7조원)를 상당부분 초과할 것으로 보임.

□ 인도정부,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지원 정책

 ○ 인도정부는 핵심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5000억 루피(약 14조원)규모의 자금을 내년 3월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 집행해 지원하기로 함.

  - 인도정부는 민간기업과 민관 합작기업이 개발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위해 특별기금 설치를 추진 중임. 주목적은 중요한 SOC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 기금 운영은 IDFC(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e Co.) 또는 IIFC(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가 맡을 것이며, 기금계획의 성공여부는 민간개발업자와 관련 주정부기관이 얼마나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창안해낼 수 있느냐의 능력에 달린 것으로 봄.

 ○ 만모한싱 총리는 SOC 투자 확대는 경기 부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Counter-cyclical)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순수 민간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함.

  - 싱 총리는 최근 중동국가 순방 중에도 인도의 SOC 프로젝트에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 바 있음.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인도 도로의 길이는 총 331만㎞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고속도로는 19.5만㎞에 불과하고 일반 국도의 절반가량이 비포장도로로 구성되어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인도 정부는 도로가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면서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여러 도로확장과 개량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NHAI(연방국도개발공사)는 향후 4년에 걸쳐 기존 도로 및 고속도로 확충 등 7단계 도로개발 계획을 진행 할 예정이며, 그 밖에 수도권 외곽지역 35개 공항의 시설 현대화, 신규철도부설, 농촌 전 가구 전기공급 사업 등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해 5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SOC 투자 비중을 2006~07 회계연도 GDP의 5%에서 향후 9~11% 수준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음.

 ○ 또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도입함.

  - 정부는 BOT방식을 도입해 건설 참여자에게 토지취득 및 공공설비 사용과 관련된 준비작업 대행, 5년 간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 100% 면제, 주요 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현재, 현지에서 진행 중인 도로개발, 교량건설 등 인프라 개발에 우리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NHAI, 이코노믹 타임즈 및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