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의 대외 투자국 중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높은 평가를 받음

- 미국의 G7 국가중 가장 높은 투자진출 대상처로 나타남  -

보고일자 : 2007.8.28.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kr

□ 일본의 투자유치지로서의 매력

 ○ 일본은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치지로서 투자 및 비즈니스 운용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

 ○ 예를 들어, 이번 프랑스와의 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일본의 기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상황은 아래와 같음.

  - 독일 : 1998년도 4월 서명 2000년도 2월 발효

  - 영국 : 2000년도 2월 서명 2001년도 2월 발효

  - 한국 : 2004년도 2월 서명 2005년도 4월 발효

  - 미국 : 2004년도 2월 서명 2005년도 10월 발효

  - 벨기에 : 2005년도 2월 서명 2007년도 1월 발효

  - 프랑스 : 2005년도 2월 서명 2007년도 6월 발효

  - 캐나다 : 2006년도 2월 서명 (발효는 준비 중임.)

  - 호주 : 2007년도 2월 서명 (발효는 준비 중임.)

  - 네덜란드 : 교섭 중

 ○ 사회보장 협정 체결이 이뤄져 대상국에서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연금 의료보험 제도 등의 가입 등에 있어서 이중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투자유치·진출이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됨.

□ 미국의 대일 투자액

 ○ 이러한 일본의 투자매력을 반증하는 것이 미국의 대일 투자비율이 G7 중기타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임.

미국의 2001~2005 기간 중 대외 투자의 국별 비율(G7중)

 ○ 미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는 13%에 달해, 기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산업, 제조업 등의 부문에 있어서의 대일 투자가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대일 투자가 활발해지는 점은 미국이 일본경기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짐.

  - 2003년 이후의 일본의 경기회복은 미국 등 선진국의 대일 투자 매력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 일본 회사법의 변화에 따른 대일 시장 매력의 변화

 ○ 한 편, 2006년 5월경에 제도화 된 일본 회사법 변화에 의해서 ‘삼각조직재편성’이 가능하게 됨.

  - 삼각조직재편성 : 삼각합병 - 합병의 댓가로 외국 모회사를 포함한 모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일본내의 각 기업의 조직 재편성이 더 용이하게 되며 거래의 방법이 증가해 외국-일본기업간의 글로벌 재편성 등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짐. 한 편, 아래의 사항은 주의가 필요한 사항임.

  - 외국회사의 경우 합병의 댓가가 외국주식일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댓가의 평가 및 환가방법, 댓가의 발행회사에 대해서의 정보등 주주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일본어로 개시해 놓아야 할 것.(일본 회사법 시행규칙)

  - 매수하는 측의 외국모회사의 일본자회사가 사업소가 있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 선전, 판매 시장조사 등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자회사와 외국의 모회사간의 사업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의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과세가 가능해지게 됨.(법인세시행규칙)

 ○ 일본의 M&A 거래가 더 성행하게 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의 일본 시장의 투자변화는 일본의 경기회복 등의 외적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짐.

 출처 : JETRO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