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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도소매 사업법 신규 제정 추진 중
2007-04-25 이성훈 태국 방콕무역관

태국, 소매사업법 신규 제정 추진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투자법 개정에 이은  다른 규제 강화 조치 -

- 까르푸, Tesco Lotus  대형 할인업체 부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보고일자 : 2007.4.25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태국, 도ㆍ소매 사업법(Retail and Wholesale Business Act) 신규 제정 추진 배경

 

 현재, 태국에는 도ㆍ소매 사업법이 없는 상태

 

   - 2002년,  탁신 정부하에 도ㆍ소매사업법 초안이 마련된  있으나, 구체적인 법제정  실행 과정은 거치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내 도ㆍ소매업의 경우, 까르푸, Tesco Lotus, Big C등 외국계 업체의 대형 할인 매장에 의해 시장이 독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

   - 태국 Local 소매업 단체 등에서는 관련 보호법 부재와 이를 이용하여 덤핑 판매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외국계 업체에 반발, 정부로 하여금 도ㆍ소매업 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

   - 2006년  태국 내무부는 이러한 요구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에 만들어진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

   - 이후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안의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음

   - 태국 상무부  내무부는 기존 2002년 안을 검토 수정 보완하여 2007.3.27일 내각에 제출

 

 신규 소매 사업법(Retail Business Law) (안)의 주요 내용

 

 소매업의 정의

 

   - 제품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인 방향으로 소매업을 정의

 

 도ㆍ소매 공정성

 

   - 입점과 관련해서, 입점 위치, 점포 크기   적합성

   -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거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개장, 폐장 시간

   - 공정가격  판촉행위에 대한 사항

 

 신규 소매 사업법(Retail Business Law) 제정 추진에 대한 주요 의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외국계 대형 업체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매업자를 보호해 줘야함

   - Mr. Panthep, President of Thai people against foreign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과 함께 소매업 관련법의 신규개정 등은 외국인 투자가로 하여금 규제를 강화하는 인상을 주며, 이로 인해 태국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신중해야 

   - Mr. Autch, Director of International learning center, University of the Thai Chamber of Commerce

 

 법제정 관련 향후 일정

 

  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칠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하라는 내각의 요구에 따라 태국 내무부에서는 지난 4.12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계, 학계  관계자들과 최종안에 합의

 

 5월 초경,  태국 내무부는 최종  초안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상무부 제출 예정

 

 자료원

 

1.Dailynews Newspaper, April 23, 2007

2.Post Today Newspaper, April 23, 2007

3.Siam Business Newspaper, April 18, 2007

4.Siamrat Newspaper, April 18, 2007

5.Thai Post Newspaper, April 23, 2007

6.www.dailynews.co.th, April 17, 2007

7.www.matichon.co.th/khaosod, April 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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