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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HSBC 은행 100% 단독투자 추진으로 시장 조기개방 기대감 커져
2007-03-27 박근형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HSBC 은행 100% 단독투자 추진으로 시장 조기개방 기대감 커져

 

보고일자 : 2007.3.27

김영웅 하노이무역관

ywkim@kotra.or.kr

 

 

□ 시장특성 및 여건변화

 

 Ο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 시장개방 계획이 애초 양허 안과 달리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Ο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전 세계 79개국에 5,0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은행인 HSBC가 베트남 내 100% 단독 투자 은행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 금융권 진출을 고대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베트남은 은행부문 개방의 경우 WTO 가입 5년 후부터 100% 외국인 투자은행 설립을 허용한다고 발표한바 있기 때문임.
 

 Ο HSBC 베트남 사무소장 Mr.Alain Cany는 현지 언론에 100% 단독 투자은행 설립추진사실을 인정했으며 투자포럼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HSBC Mike Geoghegan CEO도 응웬딴쭝( 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 및 레둑투이(Le Duc Thuy)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면담 등을 통해 100% 단독투자 은행 설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Ο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제한된 부문도 고위층의 내락을 받은 후 실무진에게 투자 허가의 명분을 제공하면 어렵던 부문도 예외적으로 허가를 얻는 경우 많았으며 대표적인 예가 과거 유통시장 개방이 닫혀 있던 시절에도 METRO나 BIC-C 등 할인 매장이 투자 허가를 받은 사례 등임.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은행

 

 

기타 금융서비스

 Ο 외국인 신용 기관의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이 허용됨.

  - 외국 상업 은행 : 대표 사무소, 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 외국 자본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상업 은행, 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 회사, 합작 금융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Ο 단,WTO 가입 5년 후 부터 100% 외국인 투자 은행의 현지 법인이 허용됨.

  - 외국 금융 회사 :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 회사

  - 외국 금융 리스 회사 :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 리스 회사

 

 Ο WTO 가입일로 부터 4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하기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가입 후 1년 : 납부자본금의 600%

  - 가입 후 2년 : 납부 자본금의 700%

  - 가입 후 3년 : 납부자본금의 900%,

  - 가입 후 4년 : 완전한 내국민 대우

 

 Ο WTO 가입후 6년 기간 동안 외국 은행은 신용 관계가 없는 베트남 자연인의 동(Dong)화 예금액을 다음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가입 후 1년 : 납부자본금의 500%

  - 가입 후 2년 : 납부자본금의 650%

  - 가입 후 3년 : 납부자본금의 800%,

  - 가입 후 4년 : 납부자본금의 900%

  - 가입 후 5년 : 납부자본금의 1000%

  - 가입 후 6년 : 완전한 내국민 대우

 

 Ο 주식 매입 비율 제한 : 베트남 정부는 외국 신용 기관의 베트남 국영 은행 인수 주식 보유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의 베트남 합작 상업은행 주식 보유 비율은 정관 자본금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Ο 외국은행 지점영업 : 외국 은행의 지점은 본사 이외 다른 업무 지점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으며 베트남 은행의 허가 없이 본사 이외의 곳에 현금 자동 인출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하에만 현금 자동 인출기 네트워크에 접속이 허용됨.

 

 

□ 전망 및 시사점

 

 Ο 베트남 정부의 애초 시장개방 일정에도 만약 HSBC 은행의 100% 단독투자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베트남 은행부문 개방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 유력 은행들의 진출 각충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Ο 그러나 베트남에 100% 단독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은행 자산이 100억 달러 이어야 하며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 은행의 자산이 200억 달러, 지점의 자산이 1,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다국적 대형 은행 그룹들의 진출만이 쉬운 상황이며 은행설립 이후에도 WTO 가입일로 부터 4년간은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납입자본금의 600%부터 900%까지 제한해 4년 이후에나 완전한 내국민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함.

 

 Ο 참고로 무역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아래와 같은 은행 및 금융회사들이 영업중에 있는 상황임.

  - 국영상업은행(SOCB) : 5개 국영은행이 1,200개 점포운영, 고용원 4만 명

 

 Ο 100% 외국은행 설립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법정 자본금의 50% 이상은 반드시 1개 외국은행(모 은행)이 보유해야 하며 베트남 법인 격으로 설립돼 베트남에 본사가 있어야 함.

  - 100% 외국은행 및 합작은행의 총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동 외국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 이어야 함.

  - 100% 외국자본 은행은 합작은행으로 전환할 수 도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함.

  - 이사들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이어야 하며 이사 선임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은행장(General Director)의 임면은 은행의 정관에 따라야 하며 중앙은행의 승인 을 받아야 함

  - 영업기간은 최대 99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

  - 영업기간 종료 180일 정(대표 사무소의 경우 60일 전) 중앙은행에 영업 기간 연장 신청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90일 이내 연장 허가 여부결정

  - 거래 시 사용언어는 베트남어로 명기는 필수이며 필요 시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음.

 

 Ο 참고로 무역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아래와 같은 은행 및 금융회사들이 영업 중에 있는 상황임

  - 국영상업은행(SOCB) : 5개 국영은행이 1,200개 점포운영, 고용원 4만 명

  - 일반은행(JSB) : 37개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은행(도시 25개, 지방 12개)

  - 외국은행 및 외국합작은행 : 31개 외국은행 지점, 5개 외국합작은행이 있으며 20개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가 44개 운영 중

  - 리스회사 : 총 9개 리스회사가 있으며 이중 2개는 100% 외국계 회사, 1개는 외국합작회사임.

  - 금융회사(Financial Company) : 6개 국영 금융회사가 섬유, 의류, 석유, 조선, 우편통신 분야에서 영업중이며 주로, 국영기업(예 : 섬유공사 등) 산하로 정부 예산을 수령, 집행

  - 국책 기능은행(State Credit Institution) : 6개 은행이 영업 중(농업은행, 빈곤은행 등 )

  - 보험회사 : 1993년 이후 17개가 설립돼 운영 중

 

 

정보원 : Banking Times, 무역관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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