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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련, 투자진흥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 가동
2007-03-22 나범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말련, 투자진흥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 가동

 

보고일자 : 2007.3.21

나범근 콸라룸푸르 무역관

rabungle@lycos.co.kr

 

 

□ 배경

 

 ○ 관료주의 만연에 따른 정부의 행정절차 및 처리속도 개선요

  - 작년 대말련 외국인 투자는 202억 2800만 링깃(약 58억 달러)으로 전년보다 13%의 증가를 기록했으나 관료주의(red-tape)의 만연으로 현지 투자 진출 시 시간지연, 불필요한 비용 소모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팽배

  - 이는 주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관료주의에 따른 복잡한 절차, 시간지연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동남아 주요국의 공장 또는 창고 설립 시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

국가명

행정 절차

행정절차 소요일수

Malaysia

25단계

281일

Vietnam

14단계

133일

Singapore

11단계

129일

Thailand

9단계

127일

                                     자료원 : World Bank Report

 

 

□ 관료주의 개선을 위한 “Pemudah” 팀 설립

 

 ○ 정부 조치

  - Pemudah는 말레이어로 비즈니스 지원 테스크 포스팀을 의미하는데 말련 수상실(Prime Ministry Office)은 관료주의 개선을 위해 올해 2월부터 Pemudah 가동

  - 이 테스크 포스팀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힘과 경험을 조화시켜 더욱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

  - 2월 23일 첫 미팅을 가졌으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기 회의를 가질 예정임. Pemudah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6개월 내에 관료주의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

 

 ○ “Pemudah”의 역할 및 활동

  - 투자 및 비즈니스 관련 행정절차, 법률 등을 검토해 말련 내에서의 사업 환경 개선

  - 정부기관의 업무처리 소요기간 단축 및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

  - 말련의 일자리 창출 또는 해외 직접투자 유치와 같은 경제 활성화 개혁 실행

 

 ○ Pemudah의 구성원 현황

  - 공공부문은 Chief Secretary Tan Sri Mohd Sidek Hassan을 대표로 재무부, 통상산업부, 자원 환경부,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개발청(Smidec) 등의 주요인사로 구성

  - 민간부문은 말련 제조업협회(FMM) 회장인 Datuk Yong Poh Kon을 대표로 말련 고용주 협회, 말련 제조업협회, 미-말련 상공회의소 등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

 

□ 기대효과 및 시사점

 

 ○ ‘Pemudah’를 통한 행정 간소화 기대

  - 각 프로젝트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불필요한 라이센스 조건의 제거

  - 관료주의적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경우는 완전 철폐

  - 9차 말련 계획하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정부는 “Pemudah” 팀의 설립 이외에도 정부기관인 MAMPU(Malaysian Administrative Modernis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Unit)를 통해 누구나 행정처리 소요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의 강력한 의지 표출

 

자료원 : 말련 수상실, 투자진흥청 자료 및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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