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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인세 인하 검토
2007-03-16 김성진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 법인세 인하 검토

- 현행 24%에서 20%로 -

 

보고일자 : 2007.3.14

김성진 모스크바무역관

707019@kotra.or.kr

 

 

□ 러시아 재무부 세금인하 가능성 시사

 

 ○ 러시아 재무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세를 제외한 세율을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현재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샤탈로프 재무부 차관이 언급했음. 이번 세금인하가 결정될 경우 러시아는 3년간 한시적인 세금정책을 운영하게 되며, 러시아 정부는 세금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세르게이 샤탈로프 차관은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2008년에 세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며, 2009년이나 2010년에는 낮은 등급의 연료에 대해서는 높은 등급의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세율을 높여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천연가스 채굴에 대한 ‘유용광물채굴세’의 세율을 높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음. 세르게이 샤탈로프 차관은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가스프롬과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및 산업자원부가 매우 신중히 고려했다고 언급함.

 

 ○ 러시아 재무부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정부부처 간 법인세의 적정 인하율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으며, 부가세에 대한 논의는 현재 배제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러시아정부 재정수입 현황

                                                                                                 (환율 : 1$=26.19루블(2007.3.14))

 

10억 루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5

2006

2006. 12

2005

2006

2006. 12

총 세입

3188,2

3673,0

346,7

14,8%

13,8%

15,9%

부가세

1472,2

1510,9

143,0

6,8%

5,7%

6,6%

소득세

377,6

509,9

43,8

1,7%

1,9%

2,0%

소비세

107,2

110,5

10,5

0,5%

0,4%

0,5%

연방사회세

267,5

315,8

40,8

1,2%

1,2%

1,9%

기타 세금

963,6

1225,9

108,6

4,5%

4,6%

5,0%

세외 수입

1936,9

2603,3

268,3

9,0%

9,8%

12,3%

관세

1622,8

2237,4

217,1

7,5%

8,4%

10,0%

기타 세외 수입

314,1

365,9

51,1

1,5%

1,4%

2,3%

전체 수입

5125,1

6276,3

615,0

23,7%

23,6%

28,2%

            자료원 : 경제전문그룹

 

 

□ 법인세 인하 배경

 

 ○ 러시아 재무부는 현재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에르베카 데일리’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은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인하를 우선으로 고려했음.

 

 ○ 이번 법인세 인하안은 러시아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확대를 유도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한편, 법인세 인하는 러시아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석유·가스부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임. 광물자원의 채굴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소비세는 러시아정부 예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법인세 인하 기대효과

 

 ○ 이번 러시아 재무부의 법인세 인하안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기업투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기업발전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며, 효과의 극대화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수익성의 증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함.

 

 ○ 러시아 ‘발전센터’ 나탈리야 아킨지나바야 최고경영자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들은 기업내부재정에 정책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직원들의 임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 러시아 ‘경제전문그룹’의 예브세이 구르비치 회장은 기업이 법인세를 20%만 내게 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기존 24%의 법인세 상황에서는 투자수익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전함. 특히, 제조업보다는 자원산업 부문에 투자의 수익성이 클 것으로 전망함.

 

 

□ 지방정부 세입감소

 

 ○ 법인세의 인하로 지방 예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현재 러시아 정부는 세입의 17.5%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으나,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2,000억 루블(77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발전센터’의 거시경제조사부 엘레나 마트로소바 부장은 러시아 연방주체들은 예산의 3%가량을 잃게 될 것이라 예상함.

 

 ○ 러시아 세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러시아정부 예산에서 법인세(소득세포함)는 1조 6,700억 루블(642억 달러)이었음. 이 수치는 2005년과 비교해 2006년 40% 증가했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4%포인트 감소분은 약 2억 7,830만 루블(1,070만 달러)에 해당함.

 

 

자료원 : Bloomberg, RBC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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