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기술과 중앙은행체계의 통합으로 기존 결제시스템 한계 극복  –

- 싱가포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프로젝트(Project Ubin) 현황 및 전망 -

최근 데이터 연결성, 유동성 및 저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전세계적의 ‘현금 없는(Cashless) 사회’의 전환에 대한 관심으로 디지털결제 및 화폐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프로젝트 Project Ubin을 진행 중이며 CBDC 상용화의 선두에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꾀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유망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이하 CBDC)는 디지털의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지폐, 동전 등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과 같이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 관리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는 CBDC와 같이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비(非)은행권에서 발행되는 디지털화폐다. 암호화폐의 화폐단위 및 발행규모는 발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하며 교환가치가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법적 통화인 CBDC와 달리 통화정책 및 무역수지흑자와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CBDC는 또한 전자화폐(Electronic cash, E-money)와도 다르다. 전자화폐는 은행예금을 전자적으로 여러 단말기에서 저장·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실체가 있는 법정화폐이다. 이에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모바일 앱과 전자지갑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CBDC 화폐를 따로 충전, 보관하는 것이 아닌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맹점뿐이 아닌 모든 거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CBDC 도입은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및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돈의 분류체계(Taxonomy of money)  

자료: M Bech and R Garratt,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2017년 국제결제은행 분기보고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점

첫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을 구현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화가 ‘디지털화’됨으로써,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관리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 또한 가능해 현금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즉 돈이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징후가 있는지 감시하기 쉽고, 채무 불이행 등 신용 리스크도 줄일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등 통화정책을 펼 때 효율성도 증진된다.

둘째,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및 유동성이 확대된다. CBDC의 경우 은행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기에 개인·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용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현금통화는 금리하락, 경기위축, 탈세 등의 목적으로 금고에 보관되어 통화증발을 유발하기도 하나, CBDC는 이와 같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을 타계할 수 있다.

셋째, 국경간(Cross-Border) 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도매용(Wholesale Only) CBDC는 국경간 거래 시, 상대방 신용 리스크(Counterparty Credit Risk)를 감소한다. 현재 국경간 거래는 중앙은행의 즉시결제제도(Real Time Gross Settlement; RTGS)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결제시간 상의 차이를 발생시켜 신용 리스크를 초래한다. CBDC의 경우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과정이 간소화돼 처리속도가 향상되므로, 상대방 신용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 급증

국제결제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80%의 중앙은행이 연구, 실험, 파일럿 프로그램 등 CBDC 개발에 참여하거나 발행을 적극 검토하면서 디지털화폐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촉매체로 감염 우려가 있는 접촉식 화폐 대신 비접촉식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 CBDC 연구개발현황

자료: Medici Research

그 중 CBDC 연구개발에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중국으로, 중국인민은행은 파일럿 형태의 디지털 위완화(Digital Yuan)를 주요 도시, 심천, 쑤저우, 슝안 및 청두에 도입하여 시범운용 중이며,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듯 CBDC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위완화 국제화’ 때문이다. 이는 또한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할 수 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현재 CBDC 개발을 위해 중국인민은행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양국의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협력은 이 두 지역의 국경간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주어 양국 우호적 관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CBDC 개발 현황

싱가포르통화청(MAS)은 ‘프로젝트 우빈’(Project Ubin)을 통해 분산원장방식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고효율의 결제시스템의 구축과 도매용 CBDC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프로젝트 우빈은 2016년 11월 시행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중앙은행 토큰발행을 통한 더 효율적인 통화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블록체인기반의 결제 플랫폼을 국가단위로 구축하는 것은 싱가포르가 처음이다.

프로젝트 우빈 단계별 진행상황

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과 미국 JP모건이 개발에 참여한 프로젝트 우빈은 2020년 7월 기준 시제품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40개 이상의 금융·비금융 기업과 최종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디지털 싱가포르달러(SGD)를 발행해 실제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복수통화와 외화 환전, 유가증권 결제, 국경간 결제 등도 가능하게 된다. 싱가포르통화청은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사양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본격적인 CDBC 출시에 앞서 명확한 규제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 1월 28일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 시행을 통해 전자결제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해당 법령은 싱가포르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암호화폐 및 거래소 관련사업을 뜻하는 전자결제토큰(Digital Payment Token; DTP) 서비스는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불서비스법을 토대로, 블록체인 신기술이 가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결제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CBDC 관련제도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싱가포르 및 세계 각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

CBDC의 도입은 현금 사용을 없애고 모든 결제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가간의 통화장벽을 허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외여행 시에도 환전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필요 없어져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디지털화폐를 해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CBDC의 보편화는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CBDC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계 각국은 소매용 CBDC 도입에 따른 장점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작용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고,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에도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기반 구축 차원에서 관련기술을 확보하고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실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싱가포르는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와 개방적이면서도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이점을 배경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싱가포르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신속하게 암호화폐 관련규제를 제정 및 도입하고 있기에,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싱가포르의 규재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암호화폐는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막연한 인식과 달리, 싱가포르는 디지털토큰에 거래에 대한 소득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준비 중인 만큼,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도 현재 거래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세무신고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싱가포르통화청(MAS), 싱가포르개발은행(DBS),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Channel News Asia, FinTech News, Blockchain News, Ledger Insights, Coin Telegraph,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