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비거주 외국인의 일본법인 설립 규제는 완화, 하지만 은행계좌 개설은 여전히 까다로운 -
- 외국기업의 일본진출 장벽 중 하나였던 사무실 찾기는 외국기업 입주 가능한 공유오피스 확대로 여건 좋아져 -

□ 일본법인 설립 시에 넘어야 하는 장벽과 규제완화

  ㅇ 일본 비거주 외국인의 일본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추이
    - 일본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일본국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제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단독 진출이 어려웠으나, 해당 규제는 2015년 3월 폐지됨.
    - 그러나 실제로 자본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발기인 또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해야하므로 여전히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존재해왔던 것이 현실
    - 한편 2017년 발기인 또는 대표자 계좌에 한정했던 것을 발기인 위임을 받은 자의 계좌까지도 가능하도록 완화
    - 또한 비거주 외국인은 은행 계좌 개설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2016년 금융청은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쓰비시UFJ은행(BTMU) 등 메가뱅크 3사에 해외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창구 마련을 지시함. 그러나 여전히 은행계좌 개설이 까다로움.

  ㅇ 여전히 장벽은 존재하지만 규제완화 노력으로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FDI
    - 일본으로의 대내직접투자는 2015년도는 52억 달러에서 임원의 국내 주소지 규제를 완화한 이 후 2016년 393억 달러로 급증
    - 2017년은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8년 6월 현재 128억 달러로 대일투자 금액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ASEAN 지역에서의 일본진출이 증가함.
      · 2017년 대일투자 지역 순 1위 북미, 2위 아시아, 3위 EU
      · 2018년 상반기 1위 중남미, 2위 아시아, 3위 태양주 순)
    - 한편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이 관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아시아의 주요 일본투자 국가 (2018.1월~6월 기준)

자료원: JETRO 국가/지역별 일본대내직접투자 통계

□ 외국기업에겐 까다로운 일본의 부동산 찾기

  ㅇ 일본 신규 진출 시 일본특유의 부동산 문화인 연대보증인 요구, 부동산업체의 외국기업과의 거래 경험 부족으로 인한 거절 등의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그러나 최근 공유 오피스 등 활동 가능한 사무실이 다양해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도쿄 오피스 시장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2017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연 면적은 주요 5구(지요다구, 미나토구, 시부야구, 추오구, 신주쿠)에서 2017연말 시점으로 1만 6902㎡ 이었음.
    - 2018년 6월말 기준 3만 2624㎡로 약 2배 증가, 2018년 중 누계로 약 6만 2608㎡까지 확대될 전망임.

도쿄 도심의 코워킹 오피스 추이

자료원: JLL

  ㅇ 외국기업이 입주하기 쉬운 도쿄 지역(도쿄역 근처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중심)의 렌탈/코워킹 스페이스는?
    - 코워킹 스페이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법인 등기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래는 등기 가능한 렌탈/코워킹 스페이스이며 대부분 최소 1명부터 이용이 가능, 기본적으로 임차, 공유 오피스 기능이 있으며 접수 안내, 회의실 이용 등도 가능함.

등기 가능한 대표적 렌탈/코워킹 스페이스

자료원: 도쿄 렌탈 오피스 소개(2018년 최신판) 일부 발췌

  ㅇ KOTRA 도쿄무역관이 직접 방문해 본, 업계 최대 Regus 렌탈 오피스
    - Regus는 유라쿠쵸 역 도보 1~3분 거리 마루노우치 내 2개 오피스를 보유, 사무 공간 견학 후 Regus Group에 대한 설명을 청취
    - 동사는 세계 120개국, 900개 도시, 3000개 거점을 보유하고 일본에 125개(도쿄 60개) 거점을 운영 중, 입주기업은 회원카드 제시로 전 세계의 Regus에서 비즈니스 라운지 사용 가능
    - 담당자 A씨에 따르면 Regus Japan 이용 고객은 외국기업이 약 70%이며, 많은 기업이 동 오피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일본 부동산 특유의 보증인 없이 간편히 입주 수속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함.
    - 입주 시에는 사전 입주심사 통과/승인 후 이틀 이내에 등기용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발급 됨.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해외기업 니즈에 무엇보다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자료원: Regus 홍보자료 및 유라쿠쵸 거점 방문 시 KOTRA 도쿄무역관 촬영 사진

□ 시사점

  ㅇ 일본진출 검토단계에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현지에서 외국기업이 참가 가능한 업종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진출 가능 업종이라 해도, 각종 규제가 없는지 미리 해당 기관에 조회하는 것이 필요함.
    - 직접 시장조사가 어려울 경우 코트라 조사 서비스의 활용도 방법 중 하나임.
    - 마케팅 리서치, 시장성 반응 확인 등 일본시장에 대해 사전 조사도 필요하며 현지 출장 시에는 KOTRA 열린 무역관 활용도 가능

  ㅇ 은행 계좌 개설은 여전히 쉽지 않은 바, 특히 유의해야
    -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명의 구좌개설이 가능함. 직원이 없을 경우 법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함. 또한 최근 일본 은행의 계좌 개설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어 일본어 가능 직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주요 은행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음.
    - 또한 렌탈 오피스를 활용하는 경우, 더욱 까다롭게 일본어 가능 직원 상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상주직원이 있어야 실제 운영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ㅇ KOTRA 도쿄무역관의 진출지원 서비스의 활용도 가능
    - 2018년 12월 내 법인등기 완료 예정 기업에 한정하여, KOTRA 도쿄무역관에서는 법인 설립 관련 전문가 자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한국기업의 일본 진출 단계 별 필요한 전문가, 금융기관, 행정관련 연결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문의처 : KOTRA 도쿄무역관 다카하시 요시에 (takahashi@kotra.or.jp)

자료원: JETRO, JLL, Regus 및 KOTRA 도쿄 무역관 의견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