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제 발전을 위해 국립 경제조정위원회 설립

- 주요 정부 부처장관, 국회의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 -

- 미얀마 경제정책 조율의 중심축 역할 기대 -

□ 미얀마 국립 경제조정 위원회 설립 개요

 ○ 6월 16일,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경제 정책 조율을 위해 국회의원, 금융전문가, 장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립 경제조정위원회(NECC, National 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를 설립함.

 ○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음

  - 최근 개편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 Finance)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이 미얀마 국립 경제조정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맡음.

  - 구 기획재정부인 국가경제기획발전부(National Planning & Economic Development) 전 장관, CB bank 부총재 2명, KBZ 조사·손실관리부처장,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이 멤버로 구성돼 있음.

  - 기획재정부 Dr. Sandar Oo가 미얀마 국립 경제조정위원회 비서직을 맡음으로써,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국립 경제조정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매달 회의를 개최해 미얀마 무역, 재정, 통화, 투자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것임.

  - 위원회의 세부적인 임무는 아래와 같음.

   · 미얀마 기획재정부의 일원인 자문위원회로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정책 및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간에 수신

   · 정책 및 진행 과정 보고서에 따른 무역, 금융, 재정 및 투자 관련 정책 등을 반영 및 개선

   · 각 부문에 있어 국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선정

   · 시행돼야 할 정책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마련

   · 정부로부터 맡겨진 일을 실시

   · 매달 국립 경제조정 위원회 회의 개최

   · 정부에 국립 경제조정 위원회의 진행과정 보고서를 각 부문 정책에 따라 제출

□ 시사점

 ○ 외국인투자를 승인·관리·감독하는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상무부 장관이 미얀마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국립 경제조정위원회 NECC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음으로써 외국인 투자 및 수출입에 제한되는 여러 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위원회 설립과 함께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위해 무역·재정·금융·투자·임업·농업 및 산업 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여러 규제 및 제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해당 위원회가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위원회인 만큼, 미얀마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경제 정책 조율 위원회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미얀마 신정부의 변화된 경제 정책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미얀마 국민들을 의식해 최근 각 부처별 100일 계획을 공표하거나 여러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신설하고 있는 만큼, 미얀마 정부는 향후 적극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현지 투자, 수출입 관련 여러 규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미얀마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자료원: 대통령실 고시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