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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6-06-13 Osama Alhajouj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Saudi Vision 2030의 정의

     

 ○ 2016년 4월 25일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장기 국가운영 계획은 2030년까지의 사회·경제·국가경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 비전의 핵심 내용은 제도 개혁, 경제전략 수립과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위한 산업정책 로드맵 작성과 세부 이행계획 마련 등임.

 

□ 3대 개혁과제

 

 ○ 'Saudi Vision 2030'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음.

  -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창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야심찬 국가(An Ambitious Nation)의 주제로 구성돼 있음.

  - 활기찬 사회는 뿌리가 강한 사회, 성취감 있는 삶을 가진 사회, 기반이 튼튼한 사회 등 주로 종교 문화적인 국가사회 운영 계획임.

  - 번창하는 경제는 경제무역 분야의 전략임.

  - 야심찬 국가 부문은 국가의 제도 개혁 및 개인의 책임성 강화를 포괄하는 계획임.

 

□ 주요 내용

 

 ○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① 뿌리가 강한 사회(종교분야의 개혁과 전략)

  - 2030년까지 성지순례객의 수용능력을 현재의 800만 명을 3000만 명으로 증가시켜 관광 수입의 확대와 이슬람 성지 소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계획임.

  -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건수를 현재의 2배로 증가시켜, 이슬람문화 계승의 적통국이자 중심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임.

  - 이를 위해 성지순례를 위한 비자신청의 자동화, IT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서비스 제공, 접객시설의 확충, 최첨단시설과 도서 연구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이슬람 박물관 건립을 세부이행 계획으로 수립

 

 ② 성취감 있는 삶을 가진 사회(문화, 체육)

  - 3개의 사우디 도시를 세계 100대 도시에 진입시키며, 가게의 문화오락 활동비 지출을 현재 2.9%에서 6%로 확대. 최소 주 1회 운동인구의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40%로 증가

  - 문화·오락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 규제장치의 정비 및 완화를 시도

 

 ③ 기반이 튼튼한 사회(주거, 교육, 보건의료)

  - Social Capital 지수 순위를 현재의 26위에서 10위로 높이고, 평균기대수명을 74세에서 80세로 연장

  - 자녀교육에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비영리기관,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과 여건을 개선

  -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서비스 수준과 질적 개선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및 투명성 강화

 

 ○ 번창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① 기회에 대한 보상(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육성)

  - 실업률을 현재의 11.6%에서 7%로 하향

  - 중소기업의 국가 GDP 기여도를 20%에서 35%로 제고

  - 총 고용에서 여성의 비율을 22%에서 30%로 확대

  - 고등교육과 시장의 수요 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과 산학협동,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 기회 개선, 규제 완화, 마케팅 지원

 

 ② 장기투자 전략(민간, 신성장 산업 육성)

  - 사우디의 국가 경제규모를 19위에서 15위로 4단계 상승

  - 석유·가스 부문 설비기자재 국산화율을 40%에서 75%로 제고

  - 사우디국부펀드(PIF)의 자산규모를 6000억 리얄에서 7조 리얄로 증대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의 부품 자급도를 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

  - 민간투자 촉진, 공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광업의 기여도 제고(2020년까지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설정(9.5GW), 연관산업의 육성, 킹 살만 신재생에너지 전략 수립, 법적 제도적 정비

     

 ③ 사업환경 개선(국가경쟁력 제고)

  - 국가경쟁력 지수를 10위로 향상

  - GDP 대비 FDI 비중을 3.8%에서 5.7%로 높임.

  -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를 40%에서 65%로 확대

  -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도시의 활성화 특구설치를 증가(현재의 킹 압둘라 금융지구는 타당성 검토 후 구조조정)

  - 보조금 개편을 통한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제고

  - 도소매업 현대화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④ 지정학적 장점 활용 극대화(무역, 투자 증진)

  - 물류 성과지수 순위를 49위에서 25위로 향상, 중동 물류허브로 발돋움

  - 비석유 부문의 수출비중을 16%에서 50%로 높임.

  - 민간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및 운용, 효율성 개선을 통한 물류여건 개선

  - GCC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심화,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 물류협력 확대

  - 사우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리더 기업 육성

     

 ○ 야심찬 국가(An Ambitious Nation)

     

 ① 국가경쟁력 제고

  - 정부 효율성지수 순위를 80위에서 20위로 수직 상승

  - 전자정부지수 순위를 36위에서 Top5로 높임.

  - 비석유 재정수입을 1630억 리얄에서 1조 리얄로 증가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훈련과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전자 정부화 촉진

     

 ② 범국가적 책임성 제고

  - 가계소득 대비 저축률을 6%에서 10%로 증가

  - 비영리 부문의 GDP 기여도를 1% 이하에서 5%로 높임.

  - 개인·기업·사회 차원에서 책임성 제고

  - 비영리 부문의 활동 강화 지원

     

 ○ 비전의 실천방안

  - 정부조직 개편 지속

  - 전략적 방향 설정

  - 재정균형

  - 효과적 프로젝트 관리

  - 규제 재검토

  - 합리적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사우디 아람코의 전략적 재편

  - 국부펀드 개혁

  - 인적자원 개발

  - 국가운영방식의 대전환

  - 공공부문 관리방식 강화

  - 민영화 추진

  - 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Saudi Vision 2030 목표

구분

현재

목표

PIF 자산(리얄)

600bn

7tr

FDI(% of GDP)

3.8%

5.7%

실업률 감소

11.6%

7%

GDP 민간 부문 기여도

40%

65%

비석유 GDP에서 비석유 수출 비율

16%

50%

GDP의 SME 기여도

20%

35%

석유·가스 부문의 현지화

40%

75%

사우디 내 군순비용(총 지출의 %)

2%

50%

매년 소순례(Umrah) 관광객

8m

30m

문화, 여가활동의 가계 소비

2.9%

6%

평균 기대수명 연장

74살

80살

여성의 노동 참여

22%

30%

가계 저축(총 가계 수입의 %)

6%

10%

GDP의 비영리 부문 기여도

<1%

5%

자료원: Bloomberg, Saudi Press Agency, KAMCO Research,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corporate filings, AUM figure for ADIA is SWFL’s mid-2015 estimate

     

Saudi Vision 2030 국가부문 목표

     

현재 등급

목표 등급

경제 규모

19

15

사회 자본 지수

26

10

국제 경쟁력 지수

25

상위 10위

로지스틱스 수행 지수

49

25

정부 효율성 지수

80

20

전자 정부 조사 지수

36

상위 5위

자료원: 상동

     

□ 시사점

     

 ○ 사우디 경제의 석유의존도 감소 조치 실행

     

 ① 아람코의 기업공개와 국부펀드의 확충

  - 아람코의 기업공개자금의 국부펀드화: 빠르면 2017년 중 아람코 주식 5% 미만을 상장하고 주식매각 및 국가 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사우디 국부펀드(PIF)로 이전해(약 2조 달러 규모로 추산) 투자수익의 확대를 도모

  - 아람코를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

  - 현재 5% 수준인 국부펀드(PIF)의 해외투자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

     

 ② 비석유 분야의 세입 확대

  - 증가된 국부펀드(PIF)의 국내외 투자수익 확대와 재정개혁,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비석유 분야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국가세입 확보

  - 보건, 의료, 지방행정, 주택, 금융, 에너지 분야에 국내외 투자를 촉진

     

 ③ 보조금 삭감

  - 그동안 무제한적으로 제공됐던 전기, 수도, 석유, 식품 분야의 무조건적인 보조금을 삭감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의 시장원리 제도 도입 강화

  - 보조금 삭감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 적용(왕실 포함), 저소득층에 현금 지원

     

○ 신성장 분야의 육성

     

 ① 관광

  - 메카 메디나 순례자 수를 현재의 800만 명에서 2030년 3000만 명으로 확대해 관광수입 대폭 증대. 순례객의 편의를 위한 대대적인 시설 투자, IT기술 적용 시스템 구현 예정

     

 ② 광업

  - 우라늄(세계 매장량의 6% 보유), 금, 은, 구리, 인산염, 이산화규소 등 사우디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광물개발을 촉진해 9만 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70억 리얄 이상의 이윤을 창출

     

 ③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 약 9.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새로운 에너지 자원화를 도모

     

 ④ 방위산업

  -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방산물자의 부품 조달율을 현재 2%에서 50%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지주회사 형태의 국영기업을 설립

     

 ⑤ 소매업

  -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2020년까지 약 100만 개의 고용을 창출

     

□ 평가(국내외 평가 종합)

     

 ○ 'Saudi Vision 2030'은 국정 전반의 개혁과 향후 정책의제를 총괄하는 방대한 프로그램이나, 핵심은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조직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기업공개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투자해 비석유수입 재원을 창출한다는 것

     

 ○ 이번 비전 발표에서 사우디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저유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사회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개혁의 실행을 담당할 정부부처의 역량 부족, 보조금에 크게 의존적인 국민들의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 이슬람적 정치사회질서와의 조화 유지 등이 향후 비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혁 등 물리적인 면 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의 정신적 개혁을 이룩해야 달성 가능한 부분이 많아, 그동안의 행태로 비추어볼 때 실질적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평가도 많음.

     

□ 효과적인 대응방안

     

 ○ 투자유치 노력 강화

  - 사우디국부펀드(PIF)의 자본금 확충 및 해외투자 강화 조치에 의해 다양한 직간접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아람코 역시 국영 석유기업으로서의 활동과 병행해 사우디 제조업 투자 유치 및 해외 유망 제조업에 대한 투자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략적인 대한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사우디국부펀드(PIF)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사우디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이 결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진출모델 확대가 바람직함(포스코 건설, 현대중공업과 유사한 합작투자 형태가 바람직함).

     

 ○ 신산업 프로젝트 수주 및 합작투자 진출 기회 포착

  - 광업, 방위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신규 대형 프로젝트가 집중 발주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수주 노력 강화가 요구됨.

  - 광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광물 중 하나인 우라늄광과 금이 집중적으로 탐사 개발될 것으로 보임.

  - 방위산업은 세계 제 1위의 무기 수입국가인 사우디가 심혈을 기울여 국내 방산분야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탄약, 군수품과 같은 벌크형 소모품 분야는 물론, 미사일, 군함건조, 탱크 및 장갑차 제조와 같은 분야의 합작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사우디의 입지조건이 워낙 양호한 데다가 2030년까지 9.5GW의 방대한 전력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는 물론, 각종 프로젝트에 소모되는 기자재, 원자재 등의 공급 기회도 적극 발굴해 성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민자활용 프로젝트 진출 모색

  - 건설 등 기존 진출분야에서도 PPP혹은 EPC + 알파 모델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원과 연계한 수주, 사업설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진출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ITS 및 전자 정부시스템 수주

  - 사우디 정부는 이번 비전을 통해 성지순례객 수를 800만에서 3000만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순례객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하고 각종 교통 및 이슬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를 적절하게 실현할 IT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우리 기업이 한때 시도했던 하지 스마트 카드 및 ITS시스템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이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자정부 또는 행정효율 시스템의 발주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더 다양한 수주활동이 요구됨.

     

     

자료원: 주사우디 대사관, 맥킨지 보고서, SABB Saudi Vision 2030, 아랍뉴스, Saudi Press)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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