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륙 풍력 발전 보조금 중단 시기 앞당겨져

- 예정보다 1년 앞선 2016년 4월 1일 부로 보조금 중단 -

- 스코틀랜드, 30억 파운드 투자 감소 효과 -

□ 숫자로 보는 영국 풍력 발전 현황

 ○ 현재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 수는 914개이고, 작동 가능한 풍력 발전용 터빈은 내륙 풍력 발전 터빈 5083개와 해상 풍력 발전 터빈 1452개를 모두 더한 6535개임.

 ○ 또한 내륙 풍력 발전 지역에 설치된 내륙 설비 용량은 8245㎿으로, 이는 450만 가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임.

 ○ 풍력 발전으로 공급 가능한 에너지는 3241만89㎿h,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량이 773만1414㎿h로 결코 적지 않은 에너지 양임을 알 수 있음.

한 눈에 보는 영국 풍력 발전

자료원: Renewable UK

□ 영국 정부의 보조금 중단

 ○ 영국 정부 입장

  - 2020년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영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는 것임.

  - 내륙 풍력 발전 보조금 중단으로 연간 수백만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 제안된 250개의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

  - 다만 이미 허가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아래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2014년 내륙 풍력 발전 보조금으로 800만 파운드가 지급됐으며, 영국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까지 내륙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8.3GW임. 2020년까지 11~13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수 있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재생 가능한 전기 생산 목표를 충족시키는 수치로 이를 근거로 내륙 풍력 발전 분야에 충분한 파이프라인과 건축 허가 등 다른 요건들이 충족됐다고 여겨짐.

 ○ 에너지 관련 회사 및 단체들의 우려

  - 2017년으로 예정됐던 보조금 중단 시기가 1년 앞당겨지면서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음.

  - 내륙 풍력 발전의 경우 영국 내에서 청정에너지(태양열이나 전기처럼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데, 이 분야의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영국 정부의 결정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

  - 이와 같은 이유로, 몇몇의 전문가는 풍력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중단과 같은 영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림.

  - 영국 정부에서 풍력 발전 보조금 중단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한 추후 계획을 밝히지 않음.

 ○ 스코틀랜드 30억 파운드 투자 감소 효과

  -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내륙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70%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중단으로 스코틀랜드가 약 30억 파운드의 투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Scottish Renewables은 1년 정도 앞당겨진 보조금 중단을 두고,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힘. Scottish Renewables의 Chief executive인 Niall Stuart 는 “보조금 중단이 고용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

  - 스코틀랜드 에너지부 장관 Fergus Ewing은 이와 관련해 UK 에너지부 장관 Amber Rudd에게 The

     Green Energy Sector를 주제로 7월 초 회담을 제안해, Glasgow에서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

□ 시사점

 ○ 영국 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현지 업체들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영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풍력 발전 관련 한국 기업들의 경우, 영국 현지 업계 변동사항 및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 Scottish Renewables, Renewable UK,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