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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티에라델푸에고, 특별조세법 통해 산업지구로 재탄생(1)
2015-04-03 윤예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아르헨 티에라델푸에고, 특별조세법 통해 산업지구로 재탄생(1)

- 특별관세지역으로 선정돼 개인 및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 AAE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과 발급처가 다양해 확인 요망 -

 

     

     

□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 산업지구 개요

     

 ○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법령 19640호를 통해 특별경제지역으로 선포

  - 1972년 법령 19640호를 통해 티에라델푸에고 지역, 남극 및 남대서양 도서 지역(Tierra del fuego 군도 지역으로 지정)에 적용하는 특별회계 및 조세법이 발효됨.

  - 아르헨티나의 도서지역 및 극남지역의 경제부흥과 대륙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칠레와의 국경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도 있음.

  - 이 법은 티에라델푸에고 주가 가진 내수시장과의 물리적인 거리, 특별한 기후조건 및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들을 내국세 및 관세 면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보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법령 19640호의 주요 내용

  - 티에라델푸에고 지역, 남극 및 남대서양 도서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산업, 상업, 서비스, 채굴 등)에 대해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세금 면제에 관함.

  - 주요 섬인 그란데 섬 전체는 특별관세지역으로, 그란데 섬을 제외한 군도의 나머지 지역은 무관세지역으로 지정

  -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허가,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군도에서 발생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내륙지역(Territorio Continental Nacional, 이하 TNC)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특별관세지역(Área Aduanera Especial, 이하 AAE)산 제품을 생산할 때도 면세혜택이 적용됨.

  - 이 법령은 만기가 없으므로 면세 혜택 또한 만기, 또는 일몰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특별관세지역 AAE (Área Aduanera Especial)

  - 외국산 물품의 수입과 국산 물품의 수출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는 지역

  - AAE산 상품의 해외 혹은 국내 대륙지역으로의 유출은 수출로 간주되며, AAE로의 모든 국내 대륙지역 상품의 유입은 수입으로 간주

  - 무관세지역이나 세관법으로 지정된 몇몇 지역을 제외한 일반관세지역과는 달리, 법에 의해 물품 수출입에 관한 어떠한 경제적 제재도 받지 않음.

     

 ○ 무관세지역 Área Franca

  - 관세에 관한 일반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그 안으로의 상품의 진출입은 높은 이윤의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어떠한 관세도 및 경제적 제제를 받지 않음.

  - AAE에서는 수입과 수출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되고 우대한 관세제도를 적용한다면, 무관세지역에서는 어떠한 관세제도도 적용되지 않음.

 

□ 구매제품별로 개인 세금 혜택 달라

     

 ○ 지역에 입지한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지역 내 거주자, 비거주자)이 지역 내에서 구매할 때의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와 내국세 면제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 당시 수입세, 통계세, 원산지 증명세 면제

  - 지역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내국세 면제

  - 개인재산세, 부동산세, 소득세 감면

  - 직불 결제과 신용 결제를 이용한 거래에 세금 감면

  - 개인차량에 공급하는 액체연료에 세금 면제(압축 천연 가스, 오일 가스, 액화가스, 가솔린 수입세 제외)

  - 개인이 지역 내에서 실시된 복권의 당첨금, 제비뽑기 혹은 스포츠 경기 상금에 대한 세금 면제

  - 고용자와 고용주는 사회보장세 납세

  - 자기 사업체를 가진 소규모 납세자는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단순화 법안 (Monotributo)’의 적용을 받음.

  - 개인 구매한 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내국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적인 긴급세를 지불해야 함.

  - 휴대전화 요금, 전기세, 영화 관람권에 대한 세금, 시청각 통신, 외부로의 통행료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생산된 재화의 최종목적지에 따라 달라짐

     

 ○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 지역 내에서 수입된 상품을 되팔거나 투자할 때 부가가치세와 내국세 면제

  - 수입된 투자재를 사용할 때 수입세, 통계세, 원산지 증명세 면제(원산지 구분 없이 적용됨)

  - 하지만 상품 구매가 TCN에서 이뤄진다면 부가가치세와 내국세가 적용됨.

  - 서비스 계약을 할 때,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제공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와 내국세 면제

  - 군도에 입지한 상품에 대해 추정 최적소득세 면제

  - 직불 결제과 신용 결제를 이용한 거래에 세금 감면

     

 ○ 생산의 최종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업체 세금혜택

  - 최종목적지가 지역 내라면, 상품판매는 부가가치세, 내국세 및 소득세 면제

  - 최종목적지가 지역 외라면, 부가가치세, 내국세, 소득세, 수출세, 해상 수송료 및 통계세 면제. AAE 지역제품의 경우 수출 인센티브를 받음.

  - 최종목적지가 TCN이라면, 수출세, 해상 수송료 및 통계세 면제. 부가가치세, 내국세 및 소득세는 판매가 이뤄지는 지점에 따라 변동됨. 지역 내에서 판매·수출이 이뤄질 경우, 즉 지역 내 수출업자가 TCN의 수입업자와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내국세, 소득세 면제.

  - 반대로 판매가 TCN에서 이뤄질 경우, 즉 지역 내의 수출업자가 TCN의 수입업자와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내국세 및 소득세 납세. 하지만 AAE 지역상품 판매가 이 지역 생산자를 통해 이뤄질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소득세는 면제받음.

  - 또한 AAE 지역상품이 전기·전자제품일 경우 내국세를 적용할 때 세율은 38.53%로 줄어듦. (즉, 일반세율인 17%에서 6.55%로 줄어듦).

  - 또한 AAE에서 TCN으로의 수출에 관해 어떠한 환급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 거래는 TCN에서의 수입으로 간주돼 수입업자는 누구든 상관없이 제품이 AAE 지역제품이 아닐 경우 외국산 제품 수입과 동등하게 모든 세금을 부담함. (수입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서비스 제공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업체 세금혜택

  - 서비스 제공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한 개인 혹은 업체가 어디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혜택이 달라짐.

  -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내국세, 소득세 면제

  - TCN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공자가 지역입지자라 하더라도 어떠한 면세혜택도 받지 못함.

  - TCN에서 AAE로 혹은 AAE에서 TCN으로의 서비스이동은 수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서비스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음. (즉, 수출 및 수입세, 통계세 적용을 받지 않음)

  - 외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의 경우 서비스 제공은 모든 국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내국세, 수출세, 소득세 등)

     

 ○ 판매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는 유통업체 세금 혜택

  - 최종 목적지가 지역 내라면 부가가치세, 내국세 및 소득세 면제

  - 최종 목적지가 지역 외라면 또한 부가가치세, 내국세 및 소득세 면제. 수출세와 해상 수송료 및 통계세 면제. 수출품이 AAE 지역제품일 경우 수출 인센티브를 받음.

  - 최종 목적지가 TCN라면 수출세, 해상 수송료 및 통계세 면제. 부가가치세, 내국세 및 소득세는 판매가 이뤄지는 지점에 따라 변동됨.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즉 지역 내의 수출업자가 TCN의 수입업자와 다른 경우에는 면제.

  - 판매가 지역 외(TCN)에서 이뤄지는 경우 즉 지역 내의 수출업자가 TCN의 수입업자와 같을 경우 면세 적용 안 됨. 또한 AAE에서 TCN으로의 수출에 관해 어떠한 환급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 거래는 TCN의 수입으로 여겨져 AAE 지역제품이 아니라면 수입업자는 누구든 간에 모든 세금을 부담함. (수입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지방협동조합

  - 지방협동조합 자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매 연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에 과세함.

  - 지역 내의 상품은 면제됨. (따라서 협동조합이 100% 군도 내의 상품만을 다룰 경우 이러한 세금은 100% 면제)

     

□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기준과 발급처 확인 요망

     

 ○ AAE 지역제품이란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며, 법령 19640호로 제정된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임.

  - AAE 원산임을 증명하려면 AAE에서 완전 제조된 제품이거나, 본질적인 변화를 적용하는 공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 혹은 법령19640호로 정해진 특별케이스에 속하는 제품이어야 함.

  - AAE에서 완전 제조된 제품이란, AAE에서 추출·재배·수확·수렵된 제품들, 혹은 공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AAE 지역제품이 아닌 어떠한 제품의 개입이 없는 상품을 말함.

  - 본질적인 변화를 적용하는 공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란, AAE 지역 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 제품이 국가산업청의 허가를 받은 생산 공정을 통해 이뤄진 경우를 말함. 이러한 생산 공정은 AAE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 기준 및 AAE 내로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어떠한 투자재가 국내산이어야 하며, 어떠한 인증절차를 거치고 어떤 품질 및 환경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만족해야 함.

  - 또한 2003년 이전에 특정제품들에 대한 생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최종가치의 50% 이상이 AAE 지역 내에 추가된다는 것을 증명할 시 그 제품들에 대한 원산지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법령 19640호로 정해진 특별케이스에 속하는 제품이란, AAE 지역제품이 AAE에 추가되는 가치가 부가가치의 50% 이상인 제품과 통합하는 재조정을 한 경우 조립·설치 및 부품조합을 한 경우와 자재의 조합 및 혼합하는 경우 등임.

  -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최종상품이 구성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혹은 제품의 주요 특징을 부여하는 재료가 AAE 지역제품임을, 혹은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재료가 AAE 지역제품임을 인증할 시에 원산지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이외 특별케이스에 속하는 제품에는 AAE 지역제품의 부속품, 예비부품 및 연장, 개인의 짐, 거주지 변경의 이유로 수송된 가구, 비상업적인 개인 소포 등이 있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처

  - 완전 제조된 제품의 경우와 특별케이스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친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청(Secretario de Desarrollo Sustentable y Ambiente), 에너지 및 광산청(Secretario de Energía e Hidrocarburos) 혹은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의 산업 및 생산혁신청(Ministro de Industria e Innovación Productiva)에서 담당지역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

  - 본질적인 변화를 적용하는 공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경우, 특별관세지역 위원회(Comisión para el Área Aduanera Especial, 이하 CAAE)에서 회의를 가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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