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통합형 리조트(IR) 개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

- 건설 효과는 약 5.6조 엔, 운영 효과는 연간 약 2.1조 엔으로 시산 -

     

 

     

□ 아베 정권,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향후 통합형 리조트 개설 적극 추진 전망

     

 ○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통합형 리조트(IR) 도입을 준비 중임.

  - 12월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이 예고됨에 따라 아베 정부에서 추진해온 IR 개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여행객을 현재의 2배에 달하는 20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성장전략으로 명기하고 있고 IR은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 IR의 건설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생산유발액) 약 5.6조 엔, IR 운영에 의한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2.1조 엔으로 시산됨.

     

 ○ 일본에서 합법화된 도박으로는 경마, 경륜, 보트레이스, 오토레이스, 복권이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의 IR 도입을 위해서는 특정 구역에 한한 도박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2015년 통상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후보지로 거론 되는 곳은 요코하마, 오사카, 오키나와임.

     

□ 싱가포르와 동일한 규모의 IR 설치를 가정한 경제 파급 효과 시산

     

 ○ 일본이 지향하는 IR의 형태는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진흥형(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함)임.

  - 싱가포르는 1980년대 이후 저조한 관광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었던 상황에서 IR의 합법화를 추진, 2005년에 합법화가 되었음.

  - 싱가포르의 IR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으로, 2013년 외국인 관광객수는 1557만 명으로 IR 도입 전인 2009년도에 비해 60% 증가했음.

  - 관광 수입 또한 2009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고 전체 수입 중 20%가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오락 수입임.

     

 ○ 싱가포르에 비해 일본의 건설 비용은 20% 이상 높은 편이고, 최근 관련 비용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약 25% 정도 높을 것으로 가정함.

     

싱가폴의 IR 건설비

싱가폴 IR 명칭	IR타입	건설코스트
마리나베이샌즈	MICE형*	약 57억 달러
리조트 월드 센토	리조트형	약 52억 달러

*MICE: Meeting,Incentive Tour,Convention or Conference, Exhibition

자료원: 다이와 총연

     

일본 IR 건설비

	요코하마(MICE형)	오사카(MICE형)	오키나와(리조트형)	합계
건설 비용	7100억 엔	7100억 엔	6500억 엔	2조700억 엔

자료원: 다이와총연

     

 ○ 수익 구조는 카지노의 수익을 전체의 75%, 카지노 외 수익을 25%로 가정

     

IR 운영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 설정

	요코하마(MICE형)	오사카(MICE형)	오키나와(리조트형)	합계
소비 수요 증가 (연간)	3140억 엔	3140억 엔	2880억 엔	9160억 엔

자료원: 다이와총연

     

IR 운영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종합 효과(연간)	2조900억 엔	1조1500억 엔

자료원: 다이와총연

          

□ 시사점

     

 ○ 도박 중독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

  - IR개설에 따른 제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치안 악화, 카지노 의존증(도박 중독)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IR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국민의 입장료 지불, 실업자와 기초수급 대상자 입장 제한 등의 시행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음.

  - 카지노 매출의 세수증가분을 도박의존증 대책위원회의 설치나 의존증 환자에 대해 정신 상담을 제공하는 등 향후 발생할 문제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2020년 올림픽에 대한 기대

  - 다만 일본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20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올림픽 개최 이후의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얻기 위한 단계적 계획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 향후 일본의 통합형 리조트 건설이 허용되어 건설이 실제 추진될 경우 건축 관련 시장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다이와 총연, 미즈노 연구소,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