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외자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2)

- 외자기업, 중국 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치로 인한 타격 -

- 외자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 재중외자기업의 위기

 

 ○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던 데서 탈피해 선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

  - 중국에 투자진출 하려는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에 반해 중국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음.

 

 ○ 산업적 차원에서 볼 때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자기업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마련함.

 

중국의 공급과잉 대응 정책 수단

정책 수단	내용
진입문턱 상향	신규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 시장진입 문턱 자체를 높여 시장 참여자 수를 제한
토지 공급 제한	공장부지로 쓸 토지 사용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토지불하 자체를 까다롭게 함.
환경 규제 강화	각종 환경입법을 통해 기업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강화
프로젝트 심사관리 강화	일정 규모 이상 프로젝트의 심사허가권을 중앙정부(국무원 등)가 행사해 사실상 허가 내주지 않음.
선별적 금융 정책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축소, 폐지
인수합병 추진	업체 수 축소 차원에서 업종 내는 물론 다른 업종끼리도 인수합병을 추진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시진핑(習近平)의 ‘5년 내 최저임금의 2배 인상’ 목표는 값싼 노동력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줌.

  - 최저임금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상승하고 있음.

 

 ○ 기업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분이 외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중국의 모든 토지는 중국 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임대계약이 만료될 시 토지는 국가로 반환이 되고 기업은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만 받게 됨. 특히 건물의 잔존가치와 임대 계약의 연장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됨.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할 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인해 갱신에 실패함.

 

 ○ 선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중국 12.5 규획 기간(2011-2015년)”의 발표를 통해 7대 발전 방향을 제시함.

 

     중국 현행 외투기업 유지 정책

강화	완화
- 반독점 규제 강화 - 외투기업의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 규정(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 - 세제혜택 축소 - 외투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 외투기업 설립 요건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 외투기업 투자대상 산업의 고도화(산업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 - 외투기업 청산 관련 규제 완화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제조업 생산 부진

  - 중국 정부의 중속성장 기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됨.

 

중국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연도	경제성장률(%)
2011년	9.2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4
2014년 3분기	7.3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자체 자료

     

□ 재중외자기업의 기회

 

 ○ 산업구조 변화 육성에 따른 새로운 시장 투자 기회 창출

  -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 미비와 설비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산업변화 추진을 위해 외국과의 협력이 필수임.

  - 중국 GDP 성장과 신형도시화가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국 소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임.

  - 소득 증가가 개인의 서비스 소비로 이어져 2013년 중국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을 초과함.

  - 한중 FTA의 최대 수혜 분야가 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규제 완화 및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내수시장형 기업 투자진출 유망

  - 서류심사 간소화, 업무 절차 투명화 및 의료 기구에 대한 외자 진입기준 완화 등의 규정을 발표함.(외국인 투자심사 및 비준 규범화 시범업무, 2014년 5월 30일)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고제를 추진함.

     

□ 시사점

 

 ○ 중국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표명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외자기업의 선택임.

  - 외자기업은 고부가가치의 시장으로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떠돌 것인지 선택해야 함.

  -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외자기업의 유치시키고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형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보다는 중국 내 시장 수요와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함.

  - 중국 내수시장 침투를 위한 전략으로 중국 지역별, 업종·품목별 맞춤형 법률 및 시장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거나 R&D, 기획 등 부분에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 기업책임 강조에 따른 비용 압박 가중에 대비해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늘어나는 외자기업의 투자진출로 인해 포화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아니라 수출주력형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조세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함. 뿐만 아니라 국내 R&D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자료원: 북경조간신문(北京晨報) “商務部：85%外企在華是盈利的”, 현대경제연구원, 新華网, KIEP, 중국상무부통계,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