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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2014년 IPP 발표
2014-09-17 현성룡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필리핀 정부 2014년 IPP 발표

- 핵심 IPP 내용 및 발전 방향 제시 -

 

 

     

□ IPP의 개요

     

 ○ 투자유치우선계획(IPP, Investment Priority Plan)이란 고용창출,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 필리핀 정부가 유치 선호하는 업종을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이 대통령 승인 하에 매년 발표하는 일종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 계획임.

  - 매년 발표되는 IPP가 현지 법인, 외국 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IPP에 따라 BOI의 투자인센티브 획득 여부가 발생하거나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IPP관련 BOI에 등록 및 인센티브 신청 절차, 기준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26호 7항에 규정

     

 ○ BOI 등록 신청 승인 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수요, 신규 시장 창출 정도, 국내 원료·반제품 구매 정도에 달려 있음.

     

 ○ 인센티브 부여 정도는 해당 프로젝트의 순 부가가치 창출 정도, 고용 창출, 연관 산업 등 경제 파급 효과, 프로젝트 규모 측정 가능성·계량적 평가 강화 등 4개 기준에 의해 적용

  - 특히 고용 창출과 순 부가가치 증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이 유리할 수 있음.

  - BOI는 필리핀 국익에 비춰 필리핀 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수출 중심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BOI 등록 및 인센티브 수혜를 보류할 수 있음.

     

 ○ 헌법, 외국인투자법(RA.704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지향업종, IPP에 언급된 Pioneer Status(개척 단계) 기업인 경우 인센티브 획득 관련하여 외국인 지분 제한을 받지 않음.

  - 즉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상인 경우 수출업종, IPP 상의 Pioneer Status 획득 기업만 BOI 등록을 통한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Pioneer Status 프로젝트라고 해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무조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님.

     

 ○ 입지 분산 정책

  - 저개발지역에 위치하는 투자프로젝트는 Pioneer 인센티브 수혜와 동시에 필수 기반시설 개발 비용의 10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추가 공제 혜택 부여

  - 가장 빈곤한 30개 주에 위치하는 프로젝트는 업종에 관계없이 Pionner나 non-Pioneer급 인센티브 부여

      

□ Tax Holidays 동남아 국가 별 비교

     

국가

법인소득세(%)

법인세 면제 기간

필리핀

30

상업 활동 이후 3~8

캄보디아

20

6~9년 또는 3~6

중국

25

2~3

인도네시아

25

3~8

말레이시아

25

5~10

싱가폴

17

최대 15년까지

태국

20

3~8

베트남

22

1~8

 자료원: BOI(Board of Investment)

     

□ 2013년 IPP와 2014년 IPP 개요 비교

     

     

2013IPP

2014IPP

목적

행정명령 226호 하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산업의 목록 제공

DTI/BOI의 산업 발전 전략과

기초 투자 정책

지속·유효

1

*PDP와 같이 핵심 기조 유지

내용

투자유치우선계획의

활동, 정책, 지침의 목록

진행 과정, 핵심 전략, 부문 평가를

포함한 투자유치우선계획의

활동, 정책, 지침의 목록

경제 활동

리스트

넓은 부분 적용: 13개의 선호 지역에 9개의 수출 필수 분야 포함

하위 분야, 특정 공급·가치

사슬 차이에 중점

지역균형발전

*ARMM을 제외하고는 없음

지방의 요구와 산업 집단을 고려

과정

3번의 공청회,

1개의 국제 컨설턴트,

BOI의 인터넷 공지

더 많은 지역에서의 공청회와

국제 컨설턴트(분야별),

인터넷 컨설턴트 추가

  * PDP(Philippines Development Plan): 필리핀 발전 계획(2011~2016)

  * ARMM(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mao): 이슬람 민다나오 자치 지역

자료원: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2014년 IPP 핵심 업종 및 기준

     

 ○ 3년간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및 기타 정책 조정 권한을 가지는 7개의 IPP 예비 목록 발표

  -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저가 주택사업(저층 건물 및 고층 건물), 에너지 사업(탐사 및 에너지, 발전소), 인프라 구축 및 실행, 민관협력프로젝트(PPP)를 포함

  - 제조업 분야로는 자동차 조립, 차체 판넬 스탬핑 엔진 등의 자동차 산업 관련, 비료, 농약, 함유화학(동,식물 기름에서 추출), 석유화학 파생상품 등의 화학제품 황인동선, 펄프 및 종이, 공구 등

  - 농업 및 어업 분야는 천연성분추출, 기계화 된 농업 지원 서비스, 농업 인프라 시설 구축

  - 서비스업 분야는 집적회로설계(IC design), 선박수리, 시험설비 및 전기차 충천소 포함

  - 인프라 구축 및 실행계획은 공항 및 항구를 포함하며 항구의 경우 차량 선적이 가능한 선박(RO-RO)의 항구를 포하나 적용 대상은 새롭게 구매한 선박, 항공기, 수상 비행기로 제한

     

2013년과 2014년 IPP의 핵심 업종 비교

2013IPP 핵심 업종

2014IPP 핵심 업종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 어업, 지식기반 서비스, 조선, 공공주택, 철강,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R&D),  친환경 프로젝트, 자동차, 전략적 프로젝트, 병원 또는 의료서비스, 재난 방지·피해복구 등

산업용 조림, 광물 탐사·채광·채석 및 가공,

서적과 교과서 출판 및 인쇄, 석유 정제·저장·마케팅 및 유통, 고형폐기물처리, 정수 프로젝트, 장애우 재활·자기개발·독립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관광업 등

  * 선호 분야 및 의무 활동(mandatory activities)을 제외한 작년의 IPP는 이슬람 민다나오 자치 지역의 지역투자청(Regional Board of Investment)이 지정한 IPP 및 수출 활동을 포함함.

  자료원: BOI(Board Of Investment)

 

 ○ 수출 목록은 2013년 IPP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음. 투자청(BOI)은 인센티브 특별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7개의 필수 목록을 제정. 제정된 필수 목록에는 산업적 이용을 위한 조림산업(plantation), 광산업(설비자금 인센티브로 제한), 정유사업, 석유의 저장 및 유통, 관광산업, 장애우의 자기 발전 및 독립을 통한 사회 복귀 능력 향상, 출판 및 인쇄가 포함됨.

     

 ○ 2014년 IPP의 초안목록에 포함된 경제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 강조

  - 고용 창출

  - 가치사슬의 향상

  - 파급효과 창출(수직·수평적 파급효과, 전후방 산업연계, 생산력 극대화)

  - 경쟁시장 조성   

     

□ 2014년 IPP 핵심 산업 분야의 현황

     

 ○ 전자제품(Electronics)

  - 2012년 핵심 수출 산업으로 229억 달러를 수출하였음. 이는 총 수출의 43%를 차지함.

  - 반도체, 컴퓨터 관련 제품, 사무실 물품, 소비재 전자제품, 통신 제품, 의료기기제품, 자동차 제품, 우주공학 관련 제품,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등이 포함됨.

 

전자제품(Electronics) 분야 현황(2012년 기준)

직접 고용

25만8000명

간접 고용

180만6000명

수출

229억 달러

수입

162억 달러

전방연계산업

자동차, 기기·장비·도구,

조선, 우주, 통신

후방연계산업

구리, 단순도구,

주금(Metalcasting),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

  - 자동차·오토바이과 부품, 액세서리 등이 포함됨.

  - 협력산업으로 차체 제조, 도·소매, 보수 및 수리 등이 있음.

  - 3680억 페소의 규모로 이는 2011년 GDP의 4%를 차지함.

 

제조업 분야 현황(2011년 기준)

직접고용

·제조 관련: 8000명

·부품 제조 관련: 6만 명

간접고용

·협력산업 관련: 34만 명

수출

·자동차, 오토바이: 900만 달러

·부분 제조와 구성요소: 3751만 달러

수입

·자동차, 오토바이: 1796만 달러

·부분 제조와 구성요소: 689만 달러

연계산업

쇠, 철강, 고무, (석유)화학 제품,

전자제품, 딜러 및 공급자 등

     

 ○ 항공우주업

  - 정밀 운동 제어 부품 및 시스템, 비행 통제 작동 시스템, 조리실 및 장비, 좌석 제품, 산소 시스템, 기체 및 관련 부품 등이 포함됨.

  - 2013년 GDP의 0.15%를 차지함.

 

항공우주업 분야 현황(2013년 기준)

직접고용

2200명

(2022년까지 1만4932명 고용 예상)

전방산업연계

패키징, 물류

후방산업연계

단순도구, 금속주조관련 도구, 기계, 화학제품, 고무, 물류, 전자제품, 화학 및 금속 테스트, 미세 가공 등

     

 ○ 대량 주택(건설업)

  - 2013년 GDP의 5.6%를 차지함.

  - 건설업 관련 고용은 2013년 기준으로 236만4000명으로 집계됨.

  - 연계산업으로는 기본금속, 비금속 제품, 나무, 채석·점토·모래, 금속제작,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엔지니어링 서비스, 문학, 전기, 유틸리티, 운송, 금융, 은행, 건설 설계 서비스 및 자산 관리 등이 있음.

 

대량 주택 분류 기준

보급형

45만 페소 이하급

경제형

45만~125만 페소

저가형

125만~300만 페소

중가형

300만~400만 페소

고급형

400만 페소 이상급

 

 ○ 건설 예정 인프라(Infra Structure)

  - High Standard Highway Network Development(interconnectivity in Central Luzon, Metro Manila and CALABARZON)

  - Multimodal logistics system along Subic-Clark-Manila Batangas (SCMB) corridor

  - Infrastructure  to be developed in the following Mindanao Growth Corridors:

     Mindanao Food, Agribusiness and Logistics Corridor(Tagum-Davao-General Santos)

     Mindanao Industrial Corridor (Western and Northern Mindanao)

     Mindanao Food Basket Corridor (Central Mindanao-Bukidnon)

     Mindanao Biodiversity and Ecotourism Corridor (Surigao-Agusan-Davao Oriental)

     Mindanao Mariculture and Trade Corridor (Zamboanga-Basilan-Sulu-Tawi-Tawi)

     

□ 시사점

     

 ○ 현재 필리핀 6년 개발 계획(PDP 2011~2016)이 발표된 지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2014년 IPP의 빠른 발표는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개발 계획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2015년에 창설될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대비한 포석임.

     

 ○ 필리핀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연중 최종 발표될 IPP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OI(Board of Investment),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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