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기구 잔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 스위스의 국제기구 유치 역사

 

 ㅇ 스위스의 국제기구 유치 역사는 약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감. 최초의 국제기구는 1868년 베른에 설립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으로 그 이후 Universal Postal Union UPU(1879년 설립, 베른 소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1893년 설립, 베른 소재)의 설립으로 이어짐.

 

 ㅇ 국제기구 및 NGO들이 유난히 스위스 제네바에 많이 진출한 것은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음.

 

 ㅇ 역사적 배경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536년의 종교 개혁을 통한 제네바의 독립: 제네바는 종교 개혁을 주변국으로부터 영적, 정치적 독립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구교의 피박을 피해서 제네바로 피난 온 신교도를 수용하고 그들의 문화도 일부 받아들임.

  - 1863년 적십자사(Red Cross) 설립: 주변국들의 전쟁으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스위스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전쟁의 야만성에 맞싸우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적십자사를 설립하게 됨.

  - 1920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설립: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됨. 제네바는 1920~1939년 동안 새 역사, 공항, 통신시설 및 호텔들을 건설하고 현대화되며 평화 협상을 위한 실험장으로 기능하였음. 그러나 1939년 주변국들이 전쟁 상황에 처하면서 국제연맹과의 연을 끊게 됨.

  - 1946년 UNO 본부 설립: UNO 본부 설립을 통하여 오늘날의 역할과 위상을 얻음.

 

 ㅇ 스위스는 1995년 WTO 본부를 유치하고 2002년에 UN에 정식 가입하면서 국제기구 소재국으로서의 역할 및 입지를 재차 확인함.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정책

 

 ㅇ 스위스 연방은 주최국 정책(Host state policy)를 통하여 국제기구 소재 국가로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스위스에 진출하는 국제기구에 유리한 노동 및 생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ㅇ 스위스 연방은 제네바 국제컨퍼런스센터 CICG를 주최국 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CICG는 FIPOI소유로 제네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 스위스 연방은 주최국 정책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함.

 

 ㅇ 또한 스위스의 국제기구 주최국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 6월에 Host State Act(연방법령), 2007년 12월에 Host State Ordinance를 통과시킴.

  - 이 Host State Act는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음. 스위스의 주최국 정책 관련된 기존의 법률 조문들을 합쳤으며 수십 년 간의 스위스의 경험들을 성문화한 결과 스위스는 국제기구 소재국으로서의 역할을 지배하는 투명하고 일관된 일련의 규칙을 활용할 수 있게 됨.

 

 ㅇ 이 법령은 주최국 정책 범위 내에서 특권, 면책특권 및 감면,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지원조치 진행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조치

 

 ㅇ 스위스 연방각료회는 2013년 6월 27일 개최 회의에서 국제적인 제네바를 통한 주최국으로서 스위스의 매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International Geneva and its future" 보고서 채택

  - 이 보고서는 국제 경쟁 속에서 스위스 및 제네바가 향후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건물의 개보수 관련 지원 및 국제기구 유치 노하우 강화를 위한 개선을 강조

  * 참고자료: http://www.dfae.admin.ch/eda/en/home/recent/media/single.html?id=49476

 

 ㅇ 같은 회의에서 연방각료회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개보수 작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관한 정책 변경에 찬성함.

 

 ㅇ 향후 연방에서는 국제기구 건물의 새로운 보수작업을 제네바 칸톤과 제네바시에서 상당한 예산 부분을 부담할 경우 차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미 계획된 UN의 Palais des Nation의 전체 개보수작업( Strategic Heritage Plan) 관련해서 스위스 연방은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50% 이상에 대해서 차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FIPO 국제기구 부동산재단은 향후 10년 간 발생할 국제기구 개보수작업 소요예산을 12억 스위스프랑(약 13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 스위스 연방은 이미 2011년에 UN Palais des Nations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설조치를 위하여 5000만 스위스프랑(약 5450만 달러)를 지원한 바가 있음.

  * 참고자료: http://www.dfae.admin.ch/eda/en/home/recent/media/single.html?id=49480

 

 ㅇ 그 외 연방정부는 적십자사 박물관에 매년 약 10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7.5백만 스위스프랑을 제네바시의 안전 강화, 대사관의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를 지원하기도 함.

 

 ㅇ 한편 칸톤의 경우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및 대표부 등 소속 관료들에게 매년 약 2억2만 스위스프랑의 세금면제를 해주고 있으며(2004년 기준, 2013년 보고서에서 활용된 수치임.) 칸톤 제네바 경찰 운영비용 중 79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고 있음.

  - 제네바시 차원에서도 매년 약 40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고 있음.

 

☐ 국제기구 유치가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 150년간의 경험과 노우하우를 토대로 오늘날 국제기구, NGO, 제네바 소재 대표부의 경제효과 칸톤 제네바 GDP(470억 CHF, 약 55.9조 원)의 9.2%를 차지(환산시 약 5.1조 원), 국제기구 연간 지출은 54억 CHF (약 6.4조 원)

 

 ㅇ 직접적인 고용효과 약 2만 8000명: 국제기구 고용인2만 2233명, 이중 약 50%는 제네바에 거주, 약 40%는 프랑스에 거주, NGO 고용인 2200명, 외국정부 대표부 고용효과 약 3881명

 

 ㅇ 스위스에는 오늘날 총 35개의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24개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음. 21개는 제네바, 2개는 베른, 1개는 바젤에 본부를 둠. 또한 약 250개의 NGO가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음.

  - 그 외 172개 외국정부에서 제네바에 대표부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과제 및 시사점

 

 ㅇ 스위스는 고물가지역으로 2008년 유럽 경제 위기 이후에 스위스 프랑 강세로 생활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의 예산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어 국제기구 입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

 

 ㅇ 동시에 동유럽, 중동, 카타르,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국가들이 국제기구 유치에 뛰어들어 스위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서 몇 몇 국제기구는 일부 기능을 다른 도시로 이관하게 됨.

 

 ㅇ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스위스는 국제기구 소재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Internationa Geneva and its future"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ㅇ 스위스는 그동안 주최국 정책의 재정, 부동산 및 인프라, 안전 등 전통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왔음. 그러나 향후에는 재정지원 부분을 소프트웨어와도 연계하는 한편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 씽크탱크를 설립하여 향후 국제기구 중심지로서의 스위스 및 제네바의 미래를 더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자료원: 스위스 외교부, 경제부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