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서비스 순조로운 시작

- 도입6개월, 총 36건의 프로젝트 솔루션 제공-

- MedNautilus사 1억5000만 유로 투자진출 성공 -

□ 옴부즈맨 서비스, 순조로운 시작

 ○ 외국기업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스 정부는 200만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에게 무료로 옴부즈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옴부즈맨 서비스는 투자업체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 받는 각종 권리를 중간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사하는 감찰관 제도임.

 ○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영자산개발펀드를 설립하여 각종 국영기업의 민영화 프로젝트 및 국가 소유 토지 매각을 중심으로 투자서비스를 지원함.  

  -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인증, 승인 및 라이센스 신청, 발급절차를 관리하며 투자가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자료원: Med Nautilus Greece

○ 옴부즈맨은 도입 6개월동안 총 36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완료된 건은 26건, 나머지 10건은 현재 진행 중임.

  - 26건 중 19건은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성공하였으나 나머지 7건은 실패함.

  - 기타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옴부즈맨 서비스와 비교할 경우 6개월간의 성적은 좋은편임.

□ MedNautilus사 옴부즈맨 서비스로 투자 진출 성공

 ○ 브로드밴드 인터넷 제공 글로벌 기업인 MedNautilus사는 그리스 투자청의 옴부즈맨 서비스로 투자 진출에 성공함.

  - 약 6000km의 광 케이블로 총 1억5000만 유로를 투자함.

 ○ MedNautilus사는 지난 몇 년동안 아테네 Metamorphosi 지역에 총 400만 유로의 정보센터 (Data Center)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그리스 투자 기회를 노렸음.

  - 아테네 지역 분류가 확실치 않아 거주 지역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였으며 그리스 정부는 프로젝트를 보류함.

  - 2011년 MedNautilus사는 정부측에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절차와 서류 제출만 반복할 뿐 공식적인 확답을 받지 못함.

  - 2013년 이러한 문제점을 투자청의 옴부즈맨 서비스를 통해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으로 프로젝트 진출에 성공함.

 ○ 그리스 개발부Notis Mitarakis차관은 그리스 지역 분류 시스템(Zoning System) 보완이 필요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업체들의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함.

□ 전망 및 시사점

 ○ 옴부즈맨 서비스가 외국 투자기업들과 정부처 사이에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하여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 정부에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분야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이 현지 투자진출 및 프로젝트 참가 희망 시 무역관이나 그리스 투자청에 투자 진출 가능성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바람직함.

자료원: Kathimerini 11월 8일자, MedNautilus Greece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