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투자 지옥에서 투자 천국으로

- 장미혁명으로 구소련 잔재 일소 -

- 옛 소련권 국가 중 개방경제·시장 경제 체제 측면에서 가장 앞서 -

 

 

2013-03-11

바쿠무역관

홍희(ktcdxb@gmail.com)

 

 

 

□ 투자 지옥에서 투자 천국으로

 

 ㅇ 카프카스 산맥에 자리한 옛 소련의 가난한 소국 조지아(구국명 : 그루지야)는 여러 해의 독재와 내전으로 부정부패와 범죄가 만연한 국가였음.

  - 다른 CIS국가와 마찬가지로 관료주의 병폐가 심각했고, 뇌물 거래가 횡행하였음.

 

 ㅇ 이런 상황하에서 2003년 11월 당시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시민들이 장미꽃을 손에 들고 시위를 벌임.

  - 장미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옛 소련권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의 결과, 구소련 외무장관 출신의 노회한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이 하야하고, 구정권을 민중봉기로 밀어내는 데 앞장섰던 사카슈빌리가 2004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ㅇ 사카슈빌리 정부는 독직,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

  - 탐욕에 눈먼 교통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는다며 1만 6000명에 달하는 교통 경찰관 전원을 하룻밤 사이에 해고하였으며 공직사회에서 공산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舊 소련식 사고에 물든 고령의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젊은 공무원들을 대거 채용함.

  - 대부분의 장관들을 30대로 임명하고 여성들도 대거 기용하였음.

 

 ㅇ 관료주의 때문에 조지아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어 1,000종 이상의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세금 종류를 스물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축소함.

 

□ 옛 소련권 국가 중 최고의 경쟁력

 

 ㅇ 이러한 개혁정책 추진으로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최고로 개방된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함.

 

 ㅇ 세계은행이 183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업하기 편한 나라' 순위에서 조지아는 2005년 112위에서 2012년에는 16위로 급상승함. 세계은행이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고의 도약이었음.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2011년 경제적 자유화 지수 평가에서는 29위, 베텔스만 재단의 2010년 민주화 지수에서는 42위에 랭크됨.

 

세계은행 '사업하기 편한 나라' 순위

 

          자료원: World Bank 2012

 

헤리티지 재단 '경제적 자유화' 순위

 

          자료원:  헤리티지 재단 2011

 

 ㅇ 상기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친비즈니스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2007년도 조지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GDP의 25%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였으며 경제성장율도 12%를 넘어섬.

 

 ㅇ 그러나 조지아의 반러시아·친서방 정책을 못마땅히 여긴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내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에서 러시아 국적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조지아를 침공함.

  - 이후 조지아의 정정을 불안하게 생각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조지아는 한동안 심각한 외국인투자 냉각기를 겪음.

 

 ㅇ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전쟁 이후에도 각종 제도와 인프라, 시장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계속하였는데 2011년 조지아가 러시아의 WTO 가입 반대를 철회하는 등 러시아와의 긴장완화를 시도하자 최근 외국인투자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세율 낮고 체계 단순…친기업 환경, 도로건설 등 투자분야 다양 `장점`

 

 ㅇ 구소련권 국가중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는 조지아. 조지아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세계적인 개혁 주도국가

  - 2012년 세계은행과 IFC가 발표한 '사업하기 편한 나라 지표'(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조지아는 2005년 전세계 183개 국가 중 112위에서 2012년에는 16위로 비약적으로 상승함.

  - 동 조사를 담당한 세계은행의 Mr. Simeon Djankov는 '기업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조지아처럼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룬 국가는 없었다.'고 밝힘.

 

2. 좋은 지정학적 입지

  - 조지아는 유럽, 아시아, 중동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시장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이 같은 요충에 위치한 조지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리우는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3개의 주요 오일/가스 송관로가 통과함.

  -  또 조지아는 흑해에 인접해 있으며 흑해의 항만시설은 철도/공항 시스템과도 잘 연결돼 있음. 조지아는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통로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3.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 일관된 거시경제정책을 바탕으로 2005, 2006년 연속 GDP 성장율이 10%를 넘었으며 2007년에는 12.4%에 달함.

  - 2008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 및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했으나 2010년 6.4%, 2011년에는 7.0%로 회복됨.

 

4. 자유무역국가

  - 조지아는 90% 이상이 무세로 관세율이 낮고 세관통관 절차도 간편함. CIS 및 터키와는 자유무역협정을 맻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조지아에 대해 특혜관세인 GSP를 적용하고 있음.

  - 관세 이외에 양적인 수입규제가 전무하며, 2000년부터는 WTO에도 가입 각종 무역제도를 국제표준 수준으로 정비하였음

 

5. 낮은 세금 및 단순한 세금체계

  - 조지아는 최근 수년간 세금을 크게 낮추었을 뿐 아니라 세금체계도 단순화하여 세금의 종류가 2012년 7월 현재 6개에 불과함.

  - 2008년 미국의 유력 경제잡지인 FORBES는 조지아를 전세계에서 4번째로 세금부담이 낮은 국가라고 보도함.

 

6. 간편한 인허가 제도

  - 지난 수년간에 걸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로 경제관련 인허가 제도는 단순화되고 투명화됨

  - 그간 조지아 국회는 여러 경제 및 금융관련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경제 관련 간편한 인허가 체계가 정착됨.

 

7. 인프라 정비

  - 조지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해 옴.

  - 최근 들어 조지아 정부는 가용재정의 대부분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에 투자하고 있음.

 

8. 친기업적 시장환경

  -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에서 조지아를 CIS,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친기업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

  - 과거에는 여타 CIS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했으나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는 물론 일부 서유럽들보다도 높은 정부 청렴도를 자랑함.

 

9. 높은 노동 자유도 및 노동자의 교육수준

  - 조지아의 노동법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아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여러 국제기관에서 인정하고 있음. 노동자와 고용주간 노동계약시에는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또 조지아인은 99%가 문자 해독이 가능하며, 조지아에 투자한 기업은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고용할 수 있음. 영어교육에도 힘써 대다수의 공무원, 기업인들이 영어에 능통하며 일반인들도 상당수가 영어로 대화 가능함.

  - 인건비는 단순노무자 150~200$, 숙련기능공 250~300$, 관리직 400~500$ 수준

 

10. 다양한 투자분야

  - 소수력 발전 및 유관 전력산업, 도로건설, 수자원 관리, 봉제업, 냉동 냉장 창고업, 식음료 가공업, 농기계 조립, 판유리 및 건설자재, 플라스틱 생필품, 소형 가전, 농업기술, 물류, 관광 등이 진출 유망함.

 

 

자료원 : 세계은행, 헤리티지 재단, 바쿠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