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투자진출, 더욱 까다롭게 변화 중   

- 사우디 투자청(SAGIA) 신규 투자 승인 보류 -

- Work Permit 갱신비 12배 인상 -

- 자국민 채용 정책(Saudization) 강화 -

2012-11-29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mjyj@kotra.or.kr )

     

     
 

□ 변화하고 있는 Saudi Arabia 투자환경

     

 ○ 1970~1980년대 중동 건설붐과 함께 시작된 우리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은1985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는 20년동안 매년 평균 1개의 기업만이 진출을 지속함.

   

 ○ 하지만 2006년부터 사우디 정부의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7개의 한국기업이 신규 진출한 것을 기점으로, 2011년 28개의 신규법인(이하 지사 포함)이 설되어 현재 최대 진출 호황기를 맞음.

     

연도별 사우디 진출 신규 법인·지점

연도	~1984	1985~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합계
신규법인	40	19	7	18	12	20	13	28	11	168

         

 ○ 2012년 3분기 현재 11개의 신규법인이 설립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 사우디 진출 기업들의 주요 유형이 건설업이고,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 사우디 진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사우디에 법인·지사 설립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사우디 투자청(SAGIA,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사우디 상공부, 사우디 상공회의소 등 투자진출 관련 기관들의 더딘 업무진행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또한 최근 SAGIA와 사우디 노동부에서 신규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더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SAGIA의 외국기업 투자 승인 기준 강화

     

 ○ 지난 2012년 5월 SAGIA 신임 청장으로 Mr. Al-Othman이 취임하면서 SAGIA의 신규 법인·지점 설립 신청기업들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함.

     

 ○ 특히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건설업의 경우 중소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규투자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리야드무역관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     

 

 ○ 리야드무역관에서 SAGIA 리야드 본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진출기업의 최소 자본금은 500,000 사우디 리얄로 현행과 동일하며, 투자 승인 기준 역시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실제 투자 승인이 이뤄지는 단계에서는 최소 자본금만으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투자승인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컨설턴트들의 공통적인 반응임.

     

 ○ SAGIA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SAGIA 내부적으로 현재 사우디내 중소 규모의 외국계 건설법인이 충분히 진출해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상황이며, 이로인해 최소 자본금만으로 진출하는 중소형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승인을 당분간 보류하는 추세로 파악됨.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2개월 내외로 소요되던 SAGIA 투자 승인 기간이 현재는 3개월 ~ 6개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6개월 이후에도 승인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음. 또한 승인을 위하여 최소 자본금을 100만 사우디 리얄 ~ 200만 사우디 리얄까지 증액하여 신청하는 추세임.   

     

□ 외국인 근로자 Work Permit 갱신비 인상

     

 ○ 사우디내 기업들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채용하려는 외국인 수만큼 Work Permit을 받아야함.     

 

 ○ Work Permit은 매년 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200 사우디 리얄임.

     

 ○ 하지만 지난 11월 15일 사우디 노동부는 사우디인 채용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Work Permit 갱신비용을 2,400 사우디 리얄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함.

  - 대부분의 사우디내 기업들이 기존의 Saudization 정책에 따라 10% 내외의 사우디인만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인 채용 비율 50%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Work Permit 갱신비용을 2,400 사우디 리얄로 인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는 외국직원에 대하여 2,400 사우디 리얄의 비용을 매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임.

  - 특히 현장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경우 동 정책은 프로젝트 수행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사우디 노동부의 정책 발표 이후 사우디 재계 및 상공부 등은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차례 상호 미팅을 통해 협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 사우디 노동부의 입장은 단호한 상황임.     

     

□ Saudization 강화

     

 ○ 사우디 정부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국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Saudization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11년 6월에는 니타캇(NITAQAT)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Saudization 정책을 한층 강화한 바 있음.

     

 ○ 기존 Saudization은 각 산업별로 일정 비율의 사우디인 의무채용 쿼터를 부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제한을 가한다는 개념임. 그러나 실제 사우디인의 채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쿼터 준수 여부 확인도 어려워 사우디인 의무채용 비율 미이행시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음.     

 

 ○ 하지만 NITAQAT 제도하에서는 사우디인 채용 비율을 사회보장보험과 연계하여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실시간 채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짐. 또한 산업별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 수의 사우디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변화함.

     

 ○ NITAQAT 제도의 주요 산업별 사우디인 채용 비율은 아래와 같음.

    

- Manufacturing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5%	0~7%	0~7%
Yellow	0%	5~7%	6~14%	8~19%	8~19%
Green	0%	8~27%	15~29%	20~34%	20~34%
Excellent	0%	25% Above	30% Above	35% Above	35%Above

    

- building, Matrials & Construction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1%	0~1%	0~3%	0~4%
Yellow	0%	2~4%	2~5%	4~6%	5~7%
Green	0%	5~24%	6~27%	7~30%	7~30%
Excellent	0%	25% Above	28% Above	31% Above	31%Above

    

- Construction Maintenance & Cleaning Operation & Subsitance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1%	0~2%	0~3%	0~3%
Yellow	0%	2~4%	3~5%	4~6%	4~6%
Green	0%	5~24%	6~27%	7~30%	7~30%
Excellent	0%	25% Above	28% Above	31% Above	31%Above

     

 ○ 위 채용비율의 가장 큰 특징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우디인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지점형태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우디인을 채용하지 않고도 지점 운영이 가능하였음.

     

 ○ 하지만 최근 진출기업들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채용해야 최종  CR(Commercial Registration) 등록을 허가함. 따라서 실제로 특별한 업무가 없는 사우디인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 사우디의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의 사우디 진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최대 신규 기업이 진출한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규모만 16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대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는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며, 2012년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사우디 프로젝트 수주금액은 10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디 진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기준들을 사전에 잘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특히 SAGIA 투자 승인을 위한 최소자본금이나 Work Permit 갱신비, 사우디인 의무고용과 같은 제도의 경우 진출기업의 직접적인 지출 비용과 연계되는 사항들이므로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 한편, SAGIA의 정책이나 Work Permit 갱신비의 경우 아직 확정된 사항들이 아닌, 과도기적 상태로 볼수 있으므로 현재 사우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진출 시점을 내년 1분기 이후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 Arab News, 사우디내 주요 법무법인,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